오상헌 기자

전체 기간
  • 문재인 대통령, 규제·노동개혁 언급 없이…또 '재정 풀기'만 강조한 경제해법

    문재인 대통령, 규제·노동개혁 언급 없이…또 '재정 풀기'만 강조한 경제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슈퍼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 [단독] "관세청, 무리한 세금 추징…SK E&S에 1600억 내줘라"

    [단독] "관세청, 무리한 세금 추징…SK E&S에 1600억 내줘라"

    국내 최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인 SK E&S가 2017년 관세청에 추징당한 세금 1599억원을 돌려받는다. 조세심판원이 “관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SK E&S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과거 두 차례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또다시 문제 삼아 과세한 게 ‘철퇴’를 맞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

  • 서울세관 "OK"해도 광주세관 "불법" 추징…관세 남발에 기업 '골탕'

    서울세관 "OK"해도 광주세관 "불법" 추징…관세 남발에 기업 '골탕'

    국내 주요 가스업체들은 조세심판원의 ‘단골손님’으로 꼽힌다. 관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는 일이 부쩍 늘어서다. 심판 청구 가운데 상당수는 가스·정유업체들이 이겼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과 2018년 관세청과 맞붙은 세 건을 모두 이겨 3000억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이 나온 SK E&S와 조만간 결정날 포스코를 더하면 최근 3년간 가스업계가 돌려받는 돈만 6...

  • 경제장관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건설투자 늘려라"

    경제장관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건설투자 늘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 경기를 “엄중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l...

  • aT, 독립유공자 후손들 집 찾아 주거환경 개선…도배·장판 교체

    aT, 독립유공자 후손들 집 찾아 주거환경 개선…도배·장판 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전은 ‘농수산식품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aT’다. aT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런 비전에 걸맞게 ‘기관의 업(業)을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 방식으로 설계됐다. 올해는 본사가 있는 광주·전남지역과의 상생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했다. aT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2월 ...

  • 靑 "경기 좋아진다" 아전인수式 통계해석…잘못된 처방만 남발

    靑 "경기 좋아진다" 아전인수式 통계해석…잘못된 처방만 남발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오진(誤診)과 전망에 대한 오판(誤判)이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민간의 경제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주요 경제지표 수정 전망치와 실제 지표 간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0%로 추정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8월까지 -11.8%(통...

  • "경제회복 열쇠는 재정확대보다 규제완화…노동개혁 가장 시급"

    "경제회복 열쇠는 재정확대보다 규제완화…노동개혁 가장 시급"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비슷했다. 향후 한국이 ‘L자형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82%),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91%)는 등의 경제상황 진단만 같이한 게 아니었다. 이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비롯한 규제 완화(82%)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라는 데도 대체로 동의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

  • "성장 생태계 무너져…이대로면 L자형 침체"

    "성장 생태계 무너져…이대로면 L자형 침체"

    국내 경제석학들은 올해 또는 내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연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확 틀지 않으면 ‘L자형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6일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5주년(10월 12일)을 맞아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석학 11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 파주·김포지역 돼지 모두 없앤다

    파주·김포지역 돼지 모두 없앤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ASF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초강력 대응키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파주·김포에서 기르는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비육돈이 대상이다. 다만 ASF 발생 농가로부터 3㎞ 내에 있는 돼지는 ...

  • 연천 DMZ 내 멧돼지 사체서…'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채 폐사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다. 국내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가 ASF를 퍼뜨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3일 연천군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혈액을 정밀 진단한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우리 측 남방한계선에서 북쪽으로 1.4㎞ 떨어진 지점이다. ...

  • 확산되는 돼지열병…파주 김포에 추가 확진

    13건으로 늘어…살처분 마리수 14만 마리로 확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아직 방역망 뚫린건 아니다” 파주 김포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ASF가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파주시 문산읍과 김포시 통진읍에서 접수된 ASF 의심 신고 돼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로 확진된 사례는 13건으...

  •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 행위 근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소재 중소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 간 기술협력도 유도...

  • 파주서 또다시 돼지열병…방역대책 '구멍' 뚫렸나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시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난 지 5일 만에 두 건이 추가됐다. 섬 지역인 강화를 뺀 경기 북부 기준으로는 지난달 24일 이후 8일 만에 ASF가 재발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농가에서 ASF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들을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늘었다. ...

  • 화성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확진시 경기남부 발병 첫 사례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경기 남부지역에서 처음 나왔다. 경기 남부지역이 뚫리면 전국 확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밀검사 결과는 1일 나온다. ASF로 판명되면 국내 10번째이자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

  • 공정위 "한화 태양광 설비…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한 것"

    (주)한화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태양광 기술을 유용해 관련 설비를 생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3억8200만원과 함께 (주)한화와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화는 혐의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 A사에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를 맡기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를 ...

  • 충남 홍성 돼지열병 의심신고 '음성'

    충남 홍성 돼지열병 의심신고 '음성'

    충청지역에서 처음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의심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양돈산업의 ‘메카’인 충청이 뚫리면 전국이 ASF 손아귀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한 방역당국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폐사한 돼지 19마리를 정밀 분석한 결과 ASF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던 돼지들이 갑자기 폐사했다...

  • 공정위 '기가LTE 과장광고' KT에 시정명령

    KT가 2015년 LET(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기만 광고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하면서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KT의 LTE 상품이 최고 속도를 내려면 ‘3CA L...

  • 인천 강화군 돼지 모두 살처분…돼지열병 남하 방지 '특단 조치'

    최근 4일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섯 차례 발생한 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강화군은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오전 “ASF로 확진된 9건 중 5건이 강화군에서 나온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후 농식품부와 강화군은...

  • 올 상반기에만 18.6억弗…싱가포르 투자 왜 몰리나

    올 상반기에만 18.6억弗…싱가포르 투자 왜 몰리나

    싱가포르는 요즘 국내 기업과 투자자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핫 플레이스’다.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투자금액(18억6000만달러)이 작년 상반기(4억2000만달러)에 비해 네 배 이상 늘었을 정도다. 싱가포르가 조만간 홍콩을 누르고 한국이 많이 투자하는 국가 랭킹 4위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은 이래서 나온다. 올 상반기 홍콩 투자금액은 18억7000만달러로 싱가포르보다 1000만달러가량 앞서는 데 그쳤다. 국내 기업들이 ...

  • 아프리카돼지열병 8번째 확진…석모도 이어 강화읍서 또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8번째 확진…석모도 이어 강화읍서 또 발생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연결된 교량이 한 개뿐인 섬(강화군 석모도)에 상륙하는가 하면, 아직 ASF 침투 기록이 없는 경기 양주시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석모도(삼산면)의 한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강화읍의 의심 농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ASF 발생 건수는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