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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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10조원 늘려…코로나 '슈퍼 추경'

    나랏빚 10조원 늘려…코로나 '슈퍼 추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드는 돈의 88%(10조3000억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1.2%)이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

  • 코로나 추경이라며…아동수당에 '40만원 쿠폰' 얹어준다는 정부

    코로나 추경이라며…아동수당에 '40만원 쿠폰' 얹어준다는 정부

    “아동수당 수급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3만원어치 사면 공짜로 2만원을 얹어주는 게 어떨까요.”(기획재정부 관계자) “너무 복잡합니다.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고….”(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 기재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은...

  • 11.7조 '코로나 슈퍼 추경' 편성…"얼어붙은 소비 되살린다"

    11.7조 '코로나 슈퍼 추경' 편성…"얼어붙은 소비 되살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드는 돈의 88%(10조3000억원)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41.2%)는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서고, 관리재정수지(-4.1%)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4%대로 추락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다. 정부는 4일 임시...

  • 농촌 가뭄·홍수 방지에 1.1兆 투입

    농촌 가뭄·홍수 방지에 1.1兆 투입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고령농가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 등에 1조15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공사는 가뭄, 이상강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수급 불균형과 상습침수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1조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

  • 공정위,수도관 담합 10개사에 62억 과징금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1300억원 규모의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

  • '코로나 추경' 11兆 이상 편성…中企·소상공인 지원 2兆 확대

    '코로나 추경' 11兆 이상 편성…中企·소상공인 지원 2兆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5일 국회에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 규모를 세출 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6조2000억원) 때보다 훨씬 많은 11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참석한 후 자신의 ...

  • 농협, 오늘 마스크 70만장 공급

    농협, 오늘 마스크 70만장 공급

    농협 하나로유통은 2일 전국 2219개 하나로마트 매장을 통해 마스크 70만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달 26일 마스크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후 지난 1일까지 279만장을 공급했다. 농협은 차질없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 '코로나 추경' 급한데…"퍼주기 복지하다 재정 고갈"

    '코로나 추경' 급한데…"퍼주기 복지하다 재정 고갈"

    경제상황과 정부 대응만 놓고 봤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경제가 고꾸라지자 ‘본예산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등 ‘나랏돈 풀기’로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다. 달라진 건 나라살림이다. 그때는 곳간(국가채무비율 26.8%)에 여유가 있었지만, ‘퍼주기 복지’에 멍...

  • "3주내 예산 쓸 곳 내라니"…또 졸속 추경하나

    "3주내 예산 쓸 곳 내라니"…또 졸속 추경하나

    정부와 여당이 갈수록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나랏돈을 추가로 풀어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돈만 풀었다가는 국가 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월요전망대] 코로나 19가 삼킨 경제…기준금리 내리고 추경 편성할까

    [월요전망대] 코로나 19가 삼킨 경제…기준금리 내리고 추경 편성할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경제 이슈를 삼키는 모양새다. 소비가 얼어붙고 제조업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번주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진정 여부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는 코로나19 대응책이 될 전망이다. 방향은 두 가지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은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느냐와 정부가 ...

  • 농협, 화훼농가에 1000억 무이자 지원

    농협, 화훼농가에 1000억 무이자 지원

    농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 무이자 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급 학교 졸업식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행사가 줄줄이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농협은 이와 함께 수도권 하나로마트 6개소(양재·창동·고양·성남·수원·삼송)에서 화훼류 특별판매를...

  • "韓 부채비율 더 높아지면 신용등급 하락할 수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가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정부 및 시장 분석 결과...

  • 5000㎡ 이하 소규모 농가에 年 120만원 직불금

    올해부터 경작면적이 0.5ha(5000㎡)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는 연 120만원 안팎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30만~40만 가구가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는 작년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제정해 쌀 농가 중심으로 주던 6개 직불제를 작물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공익 직불제로 통합했다. 관련 예산도 1조4000억원에서 2조4000억...

  • 문재인 대통령 "정년 연장 검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만큼 현행 60세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산업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부담만 높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

  • 세율 올렸지만…법인세 '7조원 펑크'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목표치(세입예산)를 1조3000억원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대폭 늘린 결과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은 293조5000억원으로, 애초 목표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

  • 세수 줄어도 복지에 '펑펑'…나랏빚 700조원 돌파

    세수 줄어도 복지에 '펑펑'…나랏빚 700조원 돌파

    세금수입 규모는 경기에 따라 춤을 춘다는 점에서 지난해 ‘세수 펑크’는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는데 세금이 많이 걷힐 리 없었다. 정치권과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수 펑크를 막으려면 빡빡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금(CTC)을 세 배로 늘리는 등 ‘세금 ...

  • 야생동물서 전염병 발생해도 가축 '예방적 살처분'

    올 5월부터 축사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 야생동물에서 전염병이 발생해도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올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집돼지 등 가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만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서 발생했을 때도 실시할 수 있...

  • [월요전망대] 우한 폐렴에 질린 한국 경제…정부, 어떤 해법 내놓을까

    [월요전망대] 우한 폐렴에 질린 한국 경제…정부, 어떤 해법 내놓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은 이번주에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한 폐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해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의 외출 자제 여파로 내수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완성차 업체들이 ‘셧다운’(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등 제조업계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는 주로 수출에 영향을 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피해가 내수에 집중된...

  • 정부, 車부품조달 대책 내놨지만…

    정부, 車부품조달 대책 내놨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붕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셧다운’(가동 중단)이 현실화됐지만 “중국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과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정도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없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일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7일 시범 가동에 들어갔음에도 ‘...

  • 노후 여객·화물선 교체 등 8200억원 정책금융 지원

    영세 해운사들이 낡은 연안여객선과 내항화물선을 새 배로 바꾸는 걸 돕기 위해 82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정부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노후 선박을 교체해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선령 제한 연한이 임박한 배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은 선령 20년까지 운항할 수 있지만 문제가 없으면 1년씩 연장 운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