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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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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與 부동산 토론회 "文정부 뒷북정책, 버블 더 키워"

    [단독] 與 부동산 토론회 "文정부 뒷북정책, 버블 더 키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이 버블을 더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제때 바로잡지 않아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화천대유TF가 주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시장상황을 보며...

  • 與 김영춘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보다 혁신에 집중해야"

    與 김영춘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보다 혁신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 기존 정책에 얽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돌아온 3김과 이재명표 혁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표 혁신 상품의 시리즈 출시를 기대해본다”며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고...”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16&middo...

  •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47)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민단체인 ...

  • [단독] 백현동 '옹벽아파트'에 등장한 '이재명 측근' 김현지

    [단독] 백현동 '옹벽아파트'에 등장한 '이재명 측근' 김현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47)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민단체가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측근들이 특혜 논란을 빚은 백현동 사업에 계속 등장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재명 경제브레인 “대장동 확정이익 환수, 초과이익 환수보다 낫다”

    이재명 경제브레인 “대장동 확정이익 환수, 초과이익 환수보다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전적 확정이익 환수 방식이 사후적 초과이익 환수 등 다른 방법보다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확정이익 환수는 사업 관계자들의 부패 방식을 줄여 공공이익을 보장한 모델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릴레이 온라인 토론회’에서 ‘초과이익 환수의 옵...

  • 불만 터져나온 이재명 선대위 "나이 따지며 관료조직화"

    불만 터져나온 이재명 선대위 "나이 따지며 관료조직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2주가 지났지만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언론 대응이 미숙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절박함을 잃고 관료조직화 됐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SNS에 “‘원팀’의 거대한 선대위가 탄생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국제대변인(외신 담...

  • 李선대위, 인재영입 시동…"좌우 안가리고 능력 우선"

    李선대위, 인재영입 시동…"좌우 안가리고 능력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좌·우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통합과 미래비전 실현에 적합한 인재들을 합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국가인재영입위원장에 원혜영 전 의원(사진)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풀무원 창업주 출신인 원 전 의원은 경기 부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5선을 했다. 민주통합당 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서 12억으로 상향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양도세는 현행 9억원인 비과세 기준(시가)을 12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양도세 개편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

  • '야구정치' 나선 대선후보…이재명은 최동원 영화, 윤석열은 한국시리즈 '직관'

    '야구정치' 나선 대선후보…이재명은 최동원 영화, 윤석열은 한국시리즈 '직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번 주말 나란히 야구와 관련된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롯데 자이언츠의 대투수였던 고(故) 최동원 선수를 담은 영화를 관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을야구 최대 승부처인 한국시리즈 ‘직관’에 나선다. 윤 후보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두산 베어스의 오...

  • '방역지원금'은 마스크 구입비?…진화 나선 與 "확정된 것 없다"

    '방역지원금'은 마스크 구입비?…진화 나선 與 "확정된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추진 중인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용처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방역지원금이 방역물품만 사라고 기획된 ...

  • 리스베스 클로스 "大퇴사 시대…HR 역량이 기업 경쟁력 좌우"

    리스베스 클로스 "大퇴사 시대…HR 역량이 기업 경쟁력 좌우"

    “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은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인적자원(HR) 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 계기가 됐습니다.” 리스베스 클로스 미국 윌래밋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사진)는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원의 복지와 육체적·정신적 건강은 고용주가 주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클로스 교수는 글로벌 기업 ...

  • 與 '차별금지법' 놓고 딴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성별·종교·장애·성(性)정체성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 신·구세력 사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해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며 “해외에 그런 왜곡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

  • 與 "내년 1월 전국민에 방역지원금"

    與 "내년 1월 전국민에 방역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12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를 걷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 연초에 1인당 20만~25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신 방역지원금이라는 명...

  • 재난지원금 위해 "초과세수 내년으로 넘기자"는 與

    재난지원금 위해 "초과세수 내년으로 넘기자"는 與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초과 세수 예상분은 12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43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중 31조6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남는 돈이다. 한때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 부각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수가 갈수록 줄어든 결과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세수를 가능한 한 내년으로 넘겨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0조원으로 확보한다는 ...

  • '이재명 경제브레인' 하준경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 국채로 옮겨 성장 촉진" [인터뷰 전문]

    '이재명 경제브레인' 하준경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 국채로 옮겨 성장 촉진" [인터뷰 전문]

    “전환적 공정성장은 국가와 기업, 개인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공급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 중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된 개념입니다.” 8일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만난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슬로건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지난 2일 출범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 직속 &lsq...

  •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 국채로 옮겨야 성장 촉진"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 국채로 옮겨야 성장 촉진"

    “전환적 공정성장은 국가와 기업, 개인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공급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 중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된 개념입니다.” 8일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만난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슬로건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지난 2일 출범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 직속 &lsq...

  • 年 18% 고금리로 돈 빌린 화천대유…"횡령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2018년 한 사모펀드로부터 연 18%라는 고금리에 350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유명 헤지펀드는 물론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인사들도 대거 투자했다. 투자 경위 등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리딩REDI전문투자형사모펀드 2호’ 수탁자료를 보면 이 사모펀드는 2018년 1월...

  • [단독] 화천대유, 사모펀드서 350억 '연 18%'에 빌렸다

    [단독] 화천대유, 사모펀드서 350억 '연 18%'에 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2018년 한 사모펀드로부터 연 18%라는 고금리에 350억원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유명 헤지펀드는 물론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인사들도 대거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경위 등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리딩REDI전문투자형사모펀드 2호’ 수탁자료를 보면 해당 사모펀드는 ...

  • 李 캠프, 기본 시리즈 설계·재정 역할 강조…尹 캠프, 민간 자율성·효율적 재정 내세워

    李 캠프, 기본 시리즈 설계·재정 역할 강조…尹 캠프, 민간 자율성·효율적 재정 내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대권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각 후보 캠프의 ‘경제정책 브레인’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 캠프의 경우 기존 경제학 이론에 대안적 성격의 분배 정책 등을 강조해온 교수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윤 후보 캠프에는 주로 효율적 재정, 민간 주도 경제 등을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이 활동 중이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 "국가 미래 교육에 달렸다"…선진국, 학교부터 정상화

    이제 막 캠퍼스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한국과 달리 미국 대학들은 일찌감치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6일(현지시간) 찾은 뉴욕 컬럼비아대 모닝사이트캠퍼스는 수많은 학생으로 활기가 넘쳤다. 컬럼비아대는 지난 9월 대면강의가 재개돼 3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캠퍼스로 복귀했다. 교직원의 99%, 학생의 93%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 따른 결과다. 뉴욕 공립 초·중·고교들도 2학기부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