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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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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수탁위 권한 확대 보류해야" vs 이재명 "국민연금 결정 따르겠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대선의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론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 주체를 수탁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선 전까지 일...

  • [단독] 윤석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개편, 대선 전까지 보류해야"

    [단독] 윤석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개편, 대선 전까지 보류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 위)는 16일 국민연금기금이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내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선 전까지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아래)는 “기금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기관 투자자 역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

  • 윤석열 '주적은 북한'에 이재명 대변인 "주적은 간부"

    윤석열 '주적은 북한'에 이재명 대변인 "주적은 간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내 화제가 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 “주적은 간부”라고 응수해 관심을 끈다. 하헌기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후보의 ‘주적은 북한’ 메시지를 인용한 뒤 “주적은 간부”라고 적었다. 민주당 청년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하 부대변인은 &...

  • 이재명 "특허 심사기간 단축"…윤석열 "원전 생태계 복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나란히 기업인들을 만나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대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허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탈(脫)원전’을 ‘탈탄소’로 전환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열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rs...

  • 결국 적자국채로 14조 '대선 추경'…이재명·윤석열 "부족하다"

    결국 적자국채로 14조 '대선 추경'…이재명·윤석열 "부족하다"

    정부는 14일 ‘2022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월 7~11일 사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월 9일을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대선용 돈 뿌리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14조원이 부족하다며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례적인 1월 추경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

  • 이재명 "행정, 기업중심으로 대전환"

    이재명 "행정, 기업중심으로 대전환"

    “‘정부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문제도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인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열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어려움이나 개선될 점이 무엇인지, 지원하거나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1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경영계 의견을 들은 지 이틀...

  •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백지화…신규택지로 용산공원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초 주택공급 용지 확보를 위해 유력하게 검토했던 김포공항 이전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이 후보 주택공급 공약 논의에서 김포공항 부지 개발 계획은 사실상 제외됐다. 당초 김포공항은 이 후보가 조만간 발표할 대규모 공급대책을 상징하는 부지로 거론돼왔다. 김포공항은 부지 총면적이 약 730만㎡로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민주당은 김포공항을 ...

  • 與, 스쿨존·실버존 확대…난폭·보복운전 처벌 강화 추진

    與, 스쿨존·실버존 확대…난폭·보복운전 처벌 강화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스쿨존·실버존 등)을 확대하고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행자 교통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와 경로당·요양원, ...

  • 이재명·윤석열, 간호법 제정 찬성…'표의 논리'로만 판단했나

    이재명·윤석열, 간호법 제정 찬성…'표의 논리'로만 판단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에 나란히 찬성한 데 대해 정치권에선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숙고 없이 ‘표의 논리’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만나 “간호법 제정에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도...

  • 與,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을 추진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6일 당 소속 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출마를 제한하는 1차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2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

  • 10대그룹 만난 이재명 "ESG경영 시대, 청년 채용 과감히 늘려달라"

    10대그룹 만난 이재명 "ESG경영 시대, 청년 채용 과감히 늘려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히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사장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거듭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청에는 “경영자의 책임을 입증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기업 자율 존중…청년 채...

  • 기재부 해체 겨냥…"기획·예산 기능 개편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공공개혁’ 방안으로 “기획·예산 기능 개편”을 공언했다. 줄곧 주장했던 ‘기획재정부 해체’를 공약에 반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기획·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하반기 시행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4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 이 중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이 비상임이사로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 송영길 "이재명,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

    송영길 "이재명,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민주당은 대표가 송영길로 바뀌었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다. 장관을 했느냐, 국회의원을 했느냐”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은 안철수 국민의당...

  • 이재명 "5대 경제대국 도약"…윤석열 "저성장·저출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산업, 과학기술, 교육, 국토 등 4개 분야 대전환을 통해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신(新)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4% 정도로 두 배가량 끌어 올려 저성장·저출산·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가 모두 경제 성장을 내세웠지만 강조점은 ‘정부...

  • 기재부, 결국 '2월추경' 수용…20조 이상 검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요구대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50조원을 요구했던 ...

  • '벤처 차등의결권' 제동 건 與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불발됐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면 소액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여당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혁신벤처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만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

  • '차등의결권=재벌 민원'이라며…'벤처 숙원' 걷어찬 박주민·박용진

    '차등의결권=재벌 민원'이라며…'벤처 숙원' 걷어찬 박주민·박용진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 행사에서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이 넘도록...

  • '페미 유튜브' 출연 논란에…이재명 "증오·혐오에 편승하지 않겠다"

    '페미 유튜브' 출연 논란에…이재명 "증오·혐오에 편승하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 결정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거세다. 이 후보는 “설령 입장이 다르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아야 겠다”고 출연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이 후보는 7일 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닷페이스 출연에 반대한...

  • 국회의원 4연임 제한에…李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2024년)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 ‘3연임 초과’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지역구에서 이미 3선을 한 의원이 그 지역에서 다시 4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에서 세 번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 공천을 신청할 경우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할 것을 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