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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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논란의 '대주주 3억' 일단 유예

    與, 논란의 '대주주 3억' 일단 유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려는 정부 방침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국민 반대 여론을 고려해 ‘대주주 3억원’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며 &ldqu...

  • 당정, '대주주 3억' 다음주 초 결론…'유예 카드' 급부상

    당정, '대주주 3억' 다음주 초 결론…'유예 카드' 급부상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 초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주주 3억원 적용을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막판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내에서 유예에 대한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

  • [속보] 김태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발표, 내일 안한다"

    [속보] 김태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발표, 내일 안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와 관련 "당·정·청 간 논의 중"이라며 "내일(30일) 발표하지 않고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靑경호팀, 주호영 몸 수색…野 "노골적 모욕"

    靑경호팀, 주호영 몸 수색…野 "노골적 모욕"

    여야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부터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뒤늦게 사전 환담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물어보는 등 수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 "정부·여당 '대주주 3억' 갈팡질팡…내달 국회서 결론 내야"

    "정부·여당 '대주주 3억' 갈팡질팡…내달 국회서 결론 내야"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과세 기준일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매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일인 연말까지 불과 두 달여 남았는데 여당과 정부는 아직도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 이낙연 "'대주주 3억원' 며칠 내 정부와 결론 내겠다"

    이낙연 "'대주주 3억원' 며칠 내 정부와 결론 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주식 관련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

  • 與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vs 野 "이게 나라냐"

    與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vs 野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28일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문 대통령의 연설 시작 전부터 야당은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몸 수색을 시도한 데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

  • 文대통령 "공공임대로 전세 기필코 안정"…'전세난' 첫 언급

    文대통령 "공공임대로 전세 기필코 안정"…'전세난'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난'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quo...

  • 與 정정순, 검찰 출석 거부…국회,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보고가 이뤄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민주당은 ...

  • "징벌적 상속세 고쳐라"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이건희 삼성 회장 타계를 계기로 ‘징벌적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도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로 인해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기업의 경영 안정이 위협받고 자본 유출이...

  • 마래푸·은마 2주택자, 5년뒤 보유세 3073만원→8768만원

    마래푸·은마 2주택자, 5년뒤 보유세 3073만원→8768만원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맞추는 긴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

  • 서울 2주택자 보유세 3배 오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맞추는 긴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

  • 재산세 감면 구간별 차등 적용…'6억 이하' 감면 혜택 더 주기로

    정부·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저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확고해 구간별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

  • 이케아, 세금 폭탄에 떠나려 하자…'상속세' 없앤 스웨덴

    이케아, 세금 폭탄에 떠나려 하자…'상속세' 없앤 스웨덴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게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북유럽 국가들까지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례에서 보듯 이미 소득세 등을 내고 축적한 재산에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상속세 개편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째 ‘징벌적 상속세’를 고집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상속세율을 올리...

  • 與, 1주택 9억원까지 재산세 감면…인하 폭은 차등 적용 검토

    與, 1주택 9억원까지 재산세 감면…인하 폭은 차등 적용 검토

    정부·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저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구간별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 주택, 중산층에...

  • 국회, 체포동의안 30일 처리…정정순 "가지 않은 길 가겠다" 반발

    국회, 체포동의안 30일 처리…정정순 "가지 않은 길 가겠다" 반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보고가 이뤄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돌파…이젠 청와대가 답할 차례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돌파…이젠 청와대가 답할 차례

    '대주주 3억원'을 고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20만3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 서울시장 선거 겨냥?…1주택 재산세 인하 카드 꺼낸 與

    서울시장 선거 겨냥?…1주택 재산세 인하 카드 꺼낸 與

    정부·여당이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주택 보유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시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

  • 與 "대주주 기준 5억으로"…홍남기 고집 꺾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3억원을 고수하는 대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與 “기존 10억원 기준 유예 효과” 민주당 핵심 관...

  • 반격 나선 추미애 "'부하' 단어 생경…윤석열 잘 지도하겠다"

    반격 나선 추미애 "'부하' 단어 생경…윤석열 잘 지도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힌 윤 총장에 대해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표현도 썼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들도 불안하다"라며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