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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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의료 등 20개 핵심규제 깬다

    원격의료 등 20개 핵심규제 깬다

    정부가 은산(銀産)분리 완화에 이어 개혁을 추진할 규제 대상을 간추렸다. 원격의료 추진,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산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추렸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해당 ...

  • 문 대통령 집권 2년… '어공' 對 '늘공' 전쟁 시작됐다

    문 대통령 집권 2년… '어공' 對 '늘공' 전쟁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을 부쩍 강조하면서 정부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와 노동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게 이른바 ‘좌파진영’의 주장이다. 이들을 대표해 청와대에 들어간 ‘어공’들은 문 대통령 ‘변심’의 원인이 ‘늘공’에 있다고 보고 있다.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인 어공은 당과...

  • 靑 "가축에서 개 제외… 관련 규정 정비 검토하겠다"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현행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

  • 문 대통령 "추석 물가 관리에 역량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 달 후 추석(9월24일)이 다가오는데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지 않도록, 장바구니 물가가 압박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일반농가와 축산·과수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로 인한 수급 이상은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당부...

  • 박원석 "청와대-정부 갈등說 있다"… 靑 "완전히 틀린 추측" 전면 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청와대와 정부 간 갈등설이 있다”며 그 원인이 정부 관료들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청와대 경제팀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불협화음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당사자(청와대 관계자)를 짧게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고 운을...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8% '취임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8% '취임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0%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2%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부정 평가는 5.4%포인트 오른 35.8%로 나왔다. 종전 최저치는 59.8%로, 가...

  • 판문점서 13일 남북 고위급회담… 문 대통령-김정은 3차 정상회담 앞당겨지나

    남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오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6월1일 이후 74일 만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는 9일 “북측으로부터 오늘 오전 통지문이 왔다”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8월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어 판...

  • 볼턴 "정의용, '北 석탄 반입 의혹' 法따라 적절 조치 약속"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마침 몇 시간 전 한국의 내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과 (전화로) 얘기했다”며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

  • 지지세력이 반대한 '銀産분리 완화'도 추진… 문 대통령이 달라졌다

    지지세력이 반대한 '銀産분리 완화'도 추진… 문 대통령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규제 혁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혁 현장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를 지시했다. 참여연대 등 지지세력이 반대해온 내용이라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거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금융산업 선진화는 대선 시절 공약”이라고 해명했지만 규제 개혁에 ...

  • 문재인 대통령 "신산업 규제 깨라"… 영국 車산업 발목잡은 '붉은 깃발법'까지 인용

    문재인 대통령 "신산업 규제 깨라"… 영국 車산업 발목잡은 '붉은 깃발법'까지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은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산업 육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 등에 따른 부작용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으로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전언이다. 금융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르면 연내 제3의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문 ...

  • 이낙연 "BMW 차량화재 조치 취하라"

    이낙연 "BMW 차량화재 조치 취하라"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7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

  • 문재인 대통령 "체육·교육·문화시설 건설 확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SOC 사업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생활형 SOC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꼽으면서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

  • 친노·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비서관 6명 기용

    친노·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비서관 6명 기용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공식 복귀한 6일 공석인 6명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친노(친노무현)’ 인사와 시민사회 출신이 대거 등용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물을 발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6명의 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6명 중 절반이 ‘노무현 키즈&...

  • [청와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휴가서 복귀… 수보회의 주재

    [청와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휴가서 복귀… 수보회의 주재

    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역시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 첫 메시지가 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규제 혁신과 경...

  • 靑 비서관 인사 임박… '노무현 키즈'에 밀리는 '늘공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현직 공무원을 이르는 ‘늘공(늘 공무원의 약자·직업공무원)’이 추가로 기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비서관 후보에는 친노(친노무현)·시민단체 출신 인사 이름만 오르내릴 뿐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지만, 청와대의 공무원 불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3일 청와대에 ...

  • 문 대통령 "새 사령부 창설하라"… 기무사 껍데기만 남고 다 바뀐다

    문 대통령 "새 사령부 창설하라"… 기무사 껍데기만 남고 다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며 사실상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를 지시했다. 1991년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 이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재편된 지 27년 만이다. 신임 기무사령관에는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중장·사진)을 임명했다. ◆文, 휴가 중 기무사 개혁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

  • 계룡대서 휴가… 문 대통령, 6일 업무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휴가를 보내고 오는 6일 업무에 공식 복귀한다. 북한 비핵화 해법 도출과 협치내각 구성, 경제난 해결 등 ‘밀린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 인근 군부대 휴양시설에서 휴가를 보내고 청와대로 돌아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군 시설을 시찰하고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며 &ldqu...

  •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읽은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읽은 책은?

    지난달 30일부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읽은 책은 뭘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날인 3일 문 대통령이 읽은 책을 공개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18일부터 열흘 동안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소년과 주변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다. 김성동의 소설 ‘국수(國手)’는 조선시대였던 1890년대 전후 충청 내포 지역을 무대로 민중들의 저항...

  • 청와대 "문 대통령, 리비아서 국민 납치 첫 날 국가 역량 총동원 구출 지시"

    청와대 "문 대통령, 리비아서 국민 납치 첫 날 국가 역량 총동원 구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된 첫 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2일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의 안전과 귀환을 위해 리비아 정부 및 필리핀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ldquo...

  • 靑 "난민법 폐지 어렵다… 심사는 강화"

    청와대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지만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상하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