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준 기자

전체 기간
  • 9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 오른다…서민까지 '재산세 폭탄' 우려

    9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 오른다…서민까지 '재산세 폭탄'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세가 늘어난다.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께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9억원 미만 주택도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

  • 9억 미만 주택 재산세 급증할텐데…6억 아래만 세율 낮출 듯

    9억 미만 주택 재산세 급증할텐데…6억 아래만 세율 낮출 듯

    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20.7% 늘었다. 2008년(28.6%)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이런 ‘재산세 폭탄’은 주로 시세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떨어졌다. 아파트값이 뛴 것도 이유지만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는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밀어붙인 여파다. 내년부터는 이런 재산세 폭탄이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

  • "공정경제 3법, 헤지펀드 경영 위협" vs "경제력 집중 막아야"

    "공정경제 3법, 헤지펀드 경영 위협" vs "경제력 집중 막아야"

    “기업규제 3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 개입이 심해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경제신문사가 19일 연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 관련 웹세미나에선 시행 반대 측과 찬성 측 간 주장이 팽팽...

  • [숫자로 읽는 세상] 피치, 한국 신용등급 유지…"나랏빚은 위험"

    [숫자로 읽는 세상] 피치, 한국 신용등급 유지…"나랏빚은 위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00개 넘는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한국은 신용등급을 지켰다. 하지만 피치는 한국의 빠른 나랏빚 증가 속도는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AA-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등급...

  • 코로나 재확산 '고용 쇼크'…지난달 취업자 39만명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39만 명 감소했다.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다. 42만 명이 늘어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취업자 감소폭이 81만 명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폭은 4월 47만6000명을 정점으로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

  • 코로나 절정기보다 심해진 고용난…60세 미만 취업자 81만명↓

    코로나 절정기보다 심해진 고용난…60세 미만 취업자 81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에 고용난이 다시 심해졌다. 60세 미만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1만명 줄어 22년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20대 고용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20년만에 가장 적었다. 노인일자리 빼면 3~4월보다 고용난 심해 16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

  • [속보] 9월 취업자 39만명 줄어…실업자는 다시 100만명대

    [속보] 9월 취업자 39만명 줄어…실업자는 다시 100만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고용난이 다시 심해졌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폭은 4월 47만6000명, 6월 35만2000명, 8월 27만4000명 등 축소되는 흐름이었으나, 지난달 다시 악화된 것이다. 실업자도 다시 100만명대로 올랐다. 지난달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

  • 마포도 의왕도 못 간다…'3중 규제 덫'에 걸린 홍남기

    마포도 의왕도 못 간다…'3중 규제 덫'에 걸린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후폭풍의 대명사’가 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로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한다.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경기 의왕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규제들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는지, 홍 부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 내년부터 내국인 감소…'경제 충격' 본격화

    내년부터 내국인 감소…'경제 충격' 본격화

    ‘2021년 내국인 감소 시작 → 2024년 국내 이주 외국인 비중 5%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 2029년 총인구 감소 시작’.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인구 구조 변화다. 인구 절벽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는 물론 외국인 증가로 사회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

  • "한국도 4년 뒤엔 '다인종 국가'"…내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

    "한국도 4년 뒤엔 '다인종 국가'"…내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내년부터 '내국인'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2년 뒤엔 내국인 인구 '5000만명' 선이 깨진다. 귀화자를 포함한 국내 이주 외국인은 계속 늘어나 20년 뒤엔 이들 인구가 전체 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2020년 7월~2021년 6월)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 '전세난'에 오갈데 없어진 홍남기…종착지는 법원?

    '전세난'에 오갈데 없어진 홍남기…종착지는 법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 임대차보호법 후폭풍으로 전셋집을 새로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된 데 이어 경기 의왕 아파트 매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과 의왕 아파트를 보유한 홍 부총리는 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이후 의왕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와 정부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거래유형별 유의사항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다가 9월 10일에야 뒤늦게 유권해석을 내놓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

  •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 생기나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 생기나

    노석환 관세청장(사진)은 “개인의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말했다. 관세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로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면세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rdq...

  • '과거와 비교할 통계' 중요하다더니…통계청장 되자 말바꾼 강신욱

    '과거와 비교할 통계' 중요하다더니…통계청장 되자 말바꾼 강신욱

    소득분배지표 등 통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시계열을 단절시킨 강신욱 통계청장이 청장 부임 이전엔 "통계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고 소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사실은 14일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회의자료'에 담겼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

  •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홍콩 등 진출한 韓기업 稅부담 커진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홍콩 등 진출한 韓기업 稅부담 커진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싱가포르 홍콩 등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137개 국가가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최근 합의했기 때문이다. 연간 원화 기준으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최소한으로 내야 할 법인세 수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한다는 얘기...

  • "디지털세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세 부담 최대 800억달러↑"

    "디지털세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세 부담 최대 800억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확정되면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연간 최대 90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대기업도 일부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은 OECD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디지털세의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담겼다. OECD는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를 470억~810억달러로 추산했다. 현재 전세계 법인세 수입의...

  • "통계청, 소득불평등 지표 개선하려고 '가계동향조사' 조작했다"

    "통계청, 소득불평등 지표 개선하려고 '가계동향조사' 조작했다"

    통계청이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의 표본집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 원자료를 ‘마사지’했다는 주장이다. 국가 통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입맛에 맞춰 데이터 표본 교체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

  • [단독] "저소득층 소득 늘었다고? 통계청이 숫자 '마사지'했다"

    [단독] "저소득층 소득 늘었다고? 통계청이 숫자 '마사지'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5분위 배율이 여섯 배를 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소득의 약 여섯배라는 의미다.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악이다. 통계청이 소득 양극화 통계가 이렇게 나빠진 현실을 가리기 위해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통계청이 제공한 가계동향조사 분기 상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청이...

  • [단독] 못걷은 세금 44조…징수율 역대 최저

    [단독] 못걷은 세금 44조…징수율 역대 최저

    국세청이 징수를 결정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을 뜻하는 ‘국세 징수율’이 작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심화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 정부 정책과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도 징수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지난해 신고·부과된 328조7000억원의 국세 가운...

  • 월급 얄팍한데 세금·건보료·연금 3배 더 떼가…"돈이 안 모인다"

    월급 얄팍한데 세금·건보료·연금 3배 더 떼가…"돈이 안 모인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조모씨(38)의 최대 숙원은 내 집 마련이다. 이제 곧 40대에 접어들고 두 아이도 날이 다르게 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안 모여도 너무 안 모인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씨는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게 크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월 건강보험료만 3년 새 10만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조씨의 고민은 대다수 청년이 ...

  • 지능적 납세 회피에…탈세 적발해도 징수율 60.5%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조세 회피가 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징수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액 6291억원을 적발해 추징했으나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807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60.5%다. 고소득 사업자 탈루액 징수율은 2014년 77.2%에 이르렀으나 2015년 65.6%, 2016년 67.6%, 2017년 63.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