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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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文공약' 맞추려면 매년 13兆씩 더 쏟아부어야

    국민연금 '文공약' 맞추려면 매년 13兆씩 더 쏟아부어야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면 연간 13조여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표한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 추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리면 연평균 13조336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연금급여액...

  • 에너지기본계획, 5년마다 만드는 '에너지 헌법'

    정부가 19일 공개한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의 헌법’으로 불린다. 에너지 대책의 큰 방향이 다 여기에 담긴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들어간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도 결정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 계획도 10여 개에 이른다. 전력수급...

  •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마스크 250만 개를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 △재난 피해 복구 △선제 경기 대응 등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35만 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

  • 연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평균 14만8000원 더 낸다

    연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평균 14만8000원 더 낸다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1인당 15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8만원씩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작년 직장인 보수 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액을 확정했다. 직장인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한 액수를 건보료로 낸다. 공단은 보수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린 뒤 이듬해 4월에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산한다. 상여금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

  • 새 화폐 발행 등 직접비용만 3兆 넘어

    새 화폐 발행 등 직접비용만 3兆 넘어

    리디노미네이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 가운데 이를 단행했을 때 비용과 편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등 화폐의 액면 가치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2004년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을 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 적이 있다. 당시 한은은 내부에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화폐개혁을 추진하다 물가상승 우려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접었다.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에...

  • 임종 앞둔 환자, 1인실 이용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다. 다인실이 없어 부득이 1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부터 우선 적용한다. 임종기 환자의 기준 등은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 'WTO 승소' 이끈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스타 변호사 출신…격투기 즐기던 '승부사'

    'WTO 승소' 이끈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스타 변호사 출신…격투기 즐기던 '승부사'

    “법적 분쟁에서 여러 번 이겨봤지만 이번엔 기분이 남다르네요.”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39)은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WTO는 12일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식품 수입 규제는 부당하다”며 제소한 사건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손을 들어줬다.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관련 분...

  • 외국인직접투자 36% 급감…1분기 31억弗…7년만에 최저

    외국인직접투자 36% 급감…1분기 31억弗…7년만에 최저

    올 1분기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세계 경기 침체 여파가 수출에 이어 외국인 투자 등 국내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FDI는 31억7000만달러(신고 기준)였다. 1년 전보다 35.7%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2년(23억5000만달러) 후 7년 만에 최저치다. 유럽연합(-43.7%), 미국(-78.7%), 중국(-88.0%), 일본(-31.0%) ...

  • 수출 이어 외국인 투자도 급감…韓 경제 전망 더 어두워졌다

    수출 이어 외국인 투자도 급감…韓 경제 전망 더 어두워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보다 17.2% 증가한 269억달러를 기록하자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이룬 쾌거”라고 홍보했다. 작년 세계 FDI가 16.9% 감소한 가운데 낸 성과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엔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3분기(-13.6%)와 4분기(-17.9%)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FDI 감소 흐름이 계속될 것...

  • 필요한 복지 서비스…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적시에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시스템이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 사업은 중앙부처 350개, 지방자치단체 6390개 등 6740개에 이른다. 가짓수가 많고 지원 조건이 복잡한 사업이 많다 보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개...

  • '문재인 케어' 확대에 42兆…건보 적립금 '반토막'

    '문재인 케어' 확대에 42兆…건보 적립금 '반토막'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민 의료 혜택을 늘리는 데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발표할 때보다 6조5000억원 증액했다. 이로 인해 건보 재정에서 5년간 9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2021년까지 건강보험...

  • 항암제·간염치료제 등 48개 항목 건보 지원 확대

    항암제·간염치료제 등 48개 항목 건보 지원 확대

    정부가 48개 항암제·요법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막대한 항암 치료 비용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간병서비스 지원은 현재 75만 명에서 2023년 2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암 치료와 관련해...

  • LNG발전 늘리기 '3大 딜레마' 빠진 정부

    LNG발전 늘리기 '3大 딜레마' 빠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의 과감한 추가 감축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폐쇄하는 석탄발전소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 사이에선 LNG발전 확대 정책이 정부 기대만큼 순항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고용 감소와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데다 LNG발전도 대기오염이...

  • 정부, 이재명표 '청년 국민연금'에 제동 걸었지만…

    정부, 이재명표 '청년 국민연금'에 제동 걸었지만…

    정부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재협의’ 의견을 지난달 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

  • 이제서야…정부 "LNG발전소 유해물질 배출 조사"

    이제서야…정부 "LNG발전소 유해물질 배출 조사"

    정부는 8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LNG발전소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유해물질 배출 논란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

  • [단독]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알고보니 유해물질 대량배출

    [단독]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알고보니 유해물질 대량배출

    ‘친환경’으로 알려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공원 등 도심 한가운데 지어진 LNG발전소가 유해가스를 내뿜으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동서발전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 중인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

  • '엉성한 규제' 탓에 발전시설 오염물질 무방비…배출기준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을 추가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탈질설비(SCR)도 마련해야 한다는 처방이다. 우선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현행 탈질설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에탄올 분사설비가 대표적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

  • 불화수소 90%가 일본産…수입 끊기면 韓 반도체 '치명타'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가장 합치되는 나라다. 우리가 첨단 소재·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고부가가치 완제품으로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제품이 반도체다. 하지만 올 들어 수출과 수입이 위축되면서 일본과의 교역도 감소일로에 있다. 올 1분기 대(對)일본 수출·수입 감소율은 각각 6.2%, 14.6%에 이른다. 한국은 매년 일본과의 교역에서 200억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때문...

  • 수출 효자된 '반값 수상태양광'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좁은 국토, 높은 산지 비중, 주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물 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바다나 호수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은 활용 가능한 면적이 넓고 주민 반대도 상대적으로 덜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도 이런 점을 인식해 2015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에 매진해왔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호...

  • 수출·수입↓…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수출·수입↓…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 여파로 지난 2월 수출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입이 크게 줄지 않았더라면 경상수지가 8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뻔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흑자폭은 1월의 28억2000만달러보다 커졌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 등으로 수입이 동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