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준 기자

전체 기간
  • [단독] "관세청, 무리한 세금 추징…SK E&S에 1600억 내줘라"

    [단독] "관세청, 무리한 세금 추징…SK E&S에 1600억 내줘라"

    국내 최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인 SK E&S가 2017년 관세청에 추징당한 세금 1599억원을 돌려받는다. 조세심판원이 “관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SK E&S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과거 두 차례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또다시 문제 삼아 과세한 게 ‘철퇴’를 맞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

  • 무리한 과세에 줄줄이 패소…정부 신뢰도만 떨어뜨려

    무리한 과세에 줄줄이 패소…정부 신뢰도만 떨어뜨려

    종합화학기업 OCI는 2012~2013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 회사는 2008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DCRE를 세우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적격 분할’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 이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국세청과 인천시가 뒤늦게 적격 분할이 아니라며 법인세 3840억원, 취득·등록세와 가산세 1710억원을 부과했다. OCI는 즉각 세...

  • 경제장관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건설투자 늘려라"

    경제장관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건설투자 늘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 경기를 “엄중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l...

  • 취업자 35만명 늘었지만…60대 이상 38만명↑

    취업자 35만명 늘었지만…60대 이상 38만명↑

    취업자가 지난달 35만 명 가까이 늘어 두 달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38만 명 늘어 고용 증가를 견인한 반면 30~40대는 19만2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에서 38만 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주된 신청 대상인 만 ...

  • 기성세대 무책임에 분노…청년들 "소득 절반 보험료로 낼 판"

    기성세대 무책임에 분노…청년들 "소득 절반 보험료로 낼 판"

    2000년에 태어나 현재 만 19세인 청년은 46년 뒤인 206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청년이 탈 없이 연금을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은 2057년 기금 적립금 고갈이 예정돼 있다. 연금 미지급 사태를 막으려면 그해 보험료율을 24.6%까지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빠른 고령화에 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 2008년 추계 때만 해도 국민연금 소진 연도는 2...

  • 정부까지 'NO 재팬' 가세…수출규제 이후 日제품 구매 80% 줄였다

    정부까지 'NO 재팬' 가세…수출규제 이후 日제품 구매 80% 줄였다

    최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 눈에 띄는 입간판이 설치됐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든 이 간판엔 ‘NO 아베,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정부는 일본에 무력하게 당했지만 오늘날 일본과의 경제 분쟁에선 정부도 불매 운동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일본 불매 운동’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다. 1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에 그칠 것"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에 그칠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낮췄다. IMF는 15일 발표한 ‘2019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한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망 때 한국 성장률은 2.6%였다. IMF가 새로 제시한 성장률(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

  • 자기자본 3兆 이상 증권사도 '해외계열사' 대출 뒤늦게 허용

    자기자본 3兆 이상 증권사도 '해외계열사' 대출 뒤늦게 허용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의 모순된 규정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금융·자동차·화학 등 분야 33건의 규제 개선안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34조에선 일반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 [숫자로 읽는 세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더 커진 D의 공포

    [숫자로 읽는 세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더 커진 D의 공포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가 두 달 연속 이어졌다. 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기업 실적 악화→고용 부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에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인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고 1일 발표했다. 1965년 통계 ...

  • [창간 55주년 기획] 추천서에 이름 쓰면 취업, 집 샀더니 몇배 뛰어…천운을 타고난 586

    [창간 55주년 기획] 추천서에 이름 쓰면 취업, 집 샀더니 몇배 뛰어…천운을 타고난 586

    어느 나라에나 ‘황금 세대’는 있다. 고도성장기에 태어나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과실을 딴 세대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5~1965년생),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그랬다. 한국에선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가 이런 세대로 꼽힌다. “모든 면에서 행운을 타고났다”(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평가를 받는...

  • [창간 55주년 기획] 대한민국 富와 일자리 거머쥔 '586'

    [창간 55주년 기획] 대한민국 富와 일자리 거머쥔 '586'

    대한민국 50대는 특별하다. 부동산·주식시장의 최대 상승기에 30, 40대를 보내며 자산을 형성한 이들은 소득과 지위, 자산 측면에서 다른 세대를 압도해왔다. 40대 시절인 10여 년 전 이미 주택 보유율이나 소득이 윗세대인 50대와 아랫세대인 30대를 웃돌았고 50대가 된 지금은 격차를 더 벌렸다. 이들은 15세 이상 인구의 18.6%를 차지하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의 30%, 가계 전체 순자산의 32%를 가지고 있다. 일자리도 ...

  • 野 "정권 입맛 맞게 통계 왜곡"…통계청장 중립성 또 도마 위

    野 "정권 입맛 맞게 통계 왜곡"…통계청장 중립성 또 도마 위

    11일 국정감사에서는 작년 8월 진보 성향의 강신욱 통계청장 임명 이후 끊이지 않았던 통계청의 중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통계청이 현 정권에 유리한 통계 생산에 기여하고 자료를 청와대에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소득불평등이 개선됐다며 발표한 분배 지표는 명백한 통계 왜곡이며 여기에 통계청의 책임도 적지 않다&...

  • 한국중부발전, 화석연료서 수소 생산기술 '초점'

    한국중부발전, 화석연료서 수소 생산기술 '초점'

    한국중부발전은 수소발전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올초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자 2월에 ‘2040 수소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204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설비 용량을 1000㎿ 확보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회사는 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29㎿ 규모의 설비를 인천·세종·서울발전본부에 건설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화석연료에...

  • 미용실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한다

    미용실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한다

    ‘의사가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규제가 약 30년 만에 풀린다. 병원 이름에 ‘항문외과’ 등 신체 부위를 쓸 수 있게 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14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하다. 1992년 대법원이 ‘모든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 한국수력원자력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로 지역과 상생

    한국수력원자력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로 지역과 상생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중심의 전력사업 저변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현재 745㎿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54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이 현재의 약 3%에서 24%로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한수원의 설...

  • 13위로 오른 韓 국가경쟁력…노동 유연성은 97위

    13위로 오른 韓 국가경쟁력…노동 유연성은 97위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다. 하지만 국제기관의 단골 지적 사항인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정부 규제에 대한 평가는 악화했다. 9일 WE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유명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매년 각국 정부 통계와 기업 최고경영자(C...

  • '막 퍼준 보조금' 줄줄 샜다

    '막 퍼준 보조금' 줄줄 샜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난 7월까지 약 12만 건 적발돼 전년보다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등 ‘퍼주기식’ 사업을 많이 늘려 놓고 재정 누수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12만869건 적발해 647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작년 연간 실적(4만2652건)보다 2.8배 늘었다. 올해 ...

  • 나랏돈은 눈먼 돈?…아내·자녀를 직원처럼 꾸며 고용장려금 타내

    나랏돈은 눈먼 돈?…아내·자녀를 직원처럼 꾸며 고용장려금 타내

    단열과 창호, 바닥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A업체는 최근까지 정부에서 6억8499만원을 타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해당 공사를 무료로 해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같은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업체가 서류만 꾸며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다.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원 1인당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관련 부정 수급...

  • [숫자로 읽는 세상] 기업 '준조세 부담' 급증이 고용 축소 불렀다

    [숫자로 읽는 세상] 기업 '준조세 부담' 급증이 고용 축소 불렀다

    4대 보험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꼭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보험료 인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부담인 이유다. 기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4대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자 영세·중소업체 사이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기업 부담 증가는...

  • 올 1분기 일자리 50만개 증가 속 정작 기업은 7만개 줄어

    올 1분기 일자리 50만개 증가 속 정작 기업은 7만개 줄어

    올 들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가 잇따르자 대부분 전문가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증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 1분기 회사법인, 즉 민간 기업이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10만3000개였다. 작년 1분기(17만8000개)보다 42.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정부·비법인단체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