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아시아에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선 이달 초 스위스 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1심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5개 조항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영유아를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탄소 예산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충분하다”며 “그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탄소포집·이용·저장 부문 비중을 높였고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청소년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2030년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의 2.9도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앞세워 송무, 자문, 세무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복잡한 조세 이슈를 다루는 만큼 세무 영역별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된 10여 개의 전문팀을 설치해 법률 서비스 품질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광장 조세관세그룹은 세무 영역별로 전문팀을 설치해 다양한 세무 이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고지에 앞서 세금 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 소송을 담당하는 조세불복팀, 세무 진단과 조사 대응을 담당하는 세무조사대응팀, 기업구조조정 및 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절세 방안 등을 제시하는 세무 자문 및 전략팀 등이 대표적인 전문팀이다. 이 밖에 국제조세팀,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팀, 관세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고액자산가 세무관리팀 등을 두고 있다.인재 확보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인 손병준, 마옥현,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 정기상 전 서울고법 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 정 전 판사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조세학술상 등을 받을 만큼 조세 이론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꼽힌다. 작년 1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등을 지낸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세무조사대응팀으로 영입했다.국제조세팀과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팀에선 수년 전 광장에 합류한 김정홍 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과장(미국 변호사)이 활약하고 있다. 지방세팀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지방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해철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세운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등 5개 조항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영유아를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탄소예산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충분하다"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등에 대해도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탄소포집·이용·저장 부문의 비중을 늘렸다"며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청소년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2030년 감축목표는 지구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국내외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이론과 실무 감각이 어우러진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로펌업계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를 지낸 안용석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을 거친 그룹장 정환 변호사, 공동그룹장에 새로 선임된 선정호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기업의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출신 전문가, 경제학자, 법원·검찰 출신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등 70여 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다.공정위 출신인 김석호 고문, 김현철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 등도 이 그룹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30년간 공정거래 관련 경제 분석을 해온 홍동표 박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규제, 플랫폼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강준모 박사도 활약하고 있다.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지속적으로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한 정수진 변호사와 공정위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전자거래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심주은 변호사를 새 식구로 맞았다.약 4년 전 신설한 공정거래형사팀도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장은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전 단계 이슈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정거래형사팀을 꾸렸다. 공정거래형사 사건을 총괄하는 박
법무법인 광장은 1977년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한미합동법률사무소로 출발했다. 2001년 송무 분야 강자로 꼽히던 광장과 합병하면서 지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통적으로 인수합병(M&A)과 금융시장, 국제중재 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광장은 기업 자문, 금융, 송무, 지식재산권, 조세, 공정거래, 노동, 형사 등 8개 그룹으로 구성됐다. 이 그룹들 아래 100여 개의 전문팀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총괄센터, 유라시아전략연구센터, 경제안보태스크포스(TF), 우주항공산업팀 등 전문팀을 신설했으며, 법원 전관 출신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자문뿐만 아니라 송무 부문 전력도 대폭 보강하고 있다.글로벌 거점으로는 중국 베이징 사무소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2022년 2월엔 경기 성남시 판교에 분사무소를 내고 정보기술(IT) 기업·스타트업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혔다.민경진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게임산업 내 법률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게임산업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갖춘 전문가들을 앞세워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규제, 등급 분류, 조세 이슈 등 다방면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율촌 게임산업팀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게임회사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분쟁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율촌 관계자는 “게임산업팀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임산업과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고객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게임산업팀은 국내 게임회사 사내변호사 출신의 이원석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작년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임기 3년)으로 활동할 정도로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밖에 문체부에 30년 이상 근무한 행정전문가인 김기홍 상임고문, 등급 분류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황정훈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민 변호사, 국세청과 게임회사를 거친 채종성 세무사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율촌 게임산업팀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며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P2E(play to earn)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2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리해 모두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이 소송은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P2E 게임물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쟁점으로, 재판 결과가 향후 P2E 게임 규제
법무법인 율촌은 1997년 설립 이래 인수합병 한번 없이 매년 평균 8% 이상의 성장률을 올리며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형태로 팀을 구성해 협업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 게 지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그 과정에서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는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율촌은 국내 로펌 업계 가운데 리걸테크(법률 기술) 선두 주자로도 평가받는다. 실제로 율촌은 올해 하반기 중 인공지능(AI)으로 내부 지식관리 데이터를 분석해 소속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로펌 업계 최초로 도입할 방침이다. 로펌 설립 이후 27년간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분석 재료로 활용한다.율촌은 공익 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과 내부 공익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민경진 기자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가 신규 출점하지 않기로 합의한 반경 250ｍ 지역 안에 ‘폐점 후 재출점’ 등의 방식으로 다른 점포 출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가맹약관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외 조항을 이용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꼼수 출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GF리테일은 2020년 9월 A씨와 경기 부천시에 CU편의점 출점 가맹계약을 맺었다. 계약 약관에는 ‘가맹본부는 A씨 점포로부터 250ｍ 내에 CU편의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가맹사업자가 거리 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250ｍ 내에서도 점포를 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달았다.BGF리테일은 2021년 5월 기존 가맹사업자인 B씨에게 A씨의 점포로부터 약 278ｍ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폐점하고 A씨 점포에서 약 230ｍ 거리에 있는 곳에 재출점을 승인했다. 이후 A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가맹점 본부에 B씨의 점포 이동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며 B씨의 점포 재출점 절차를 마무리했다.공정위는 작년 5월 BGF리테일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GF리테일은 소송을 걸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2심 법원에서부터 시작한다.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가 신규 출점하지 않기로 합의한 반경 250ｍ 지역 안에 '폐점 후 재출점' 등의 방식으로 다른 점포의 출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가맹약관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외 조항을 이용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꼼수 출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BGF리테일은 2020년 9월 A씨와 경기 부천시에 CU편의점 출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맺었다. 계약 약관에는 '가맹본부는 A씨 점포로부터 250ｍ 내에 CU편의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가맹사업자가 거리 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250ｍ 내에서도 점포를 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달았다.BGF리테일은 2021년 5월 기존 가맹사업자인 B씨가 A씨의 점포로부터 약 278ｍ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폐점하고, A씨의 점포에서 약 230ｍ 거리에 있는 곳에 재출점하도록 승인했다. 이후 A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가맹점 본부에 B씨 점포이동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BGF리테일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며 B씨의 점포 재출점 절차를 마무리했다.공정위는 작년 5월 BGF리테일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GF리테일은 소송을 걸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2심 법원에서부터 시작한다.재판의 쟁점은 가맹계약의 예외 조항이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실시한 인사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군당국의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변호사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육군 측은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인사 조처는 종료됐고 A씨는 퇴역한 만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반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 근거를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출,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간만큼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2월 13일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1960년생인 A씨는 B씨와 1992년 3월 4일 혼인했다가 2013년 11월 20일 협의이혼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배우자의 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B씨는 작년 1월 12일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A씨가 2023년 2월부터 받는 노령연금은 매월 분할될 예정이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도 환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176개월로 보고 분할연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료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A씨는 작년 3월 31일 법무부에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을 비롯해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개인정보를 지운 로펌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 사건은 한 전 장관 등이 검수완박법에 대응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헌재에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작년 3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법무부는 작년 4월 7일 A씨 청구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정보는 로펌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명단의 경우 범위가 불분명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돼야 한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 결론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업체가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부담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데 이어 작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부터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놓고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중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을 앞두고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초구, 도봉구, 구로구 등에 있는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 제한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역을 다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원고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단군 이후 최대 횡령사건’을 벌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그가 빼돌린 돈을 감추는 데 가담한 가족은 1년6개월~3년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3년, A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 내용이 그대로 정해졌다.A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가족도 A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아내와 A씨의 동생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이 사건의 횡령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크다. ‘단군 이후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까닭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
간이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부가세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 552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는 간이과세자로서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165만6000원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1심은 세율을 3%로 봤지만 2심은 10%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추가 공사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3년, A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기소 됐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가족들도 A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아내와 A씨의 동생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이 사건 횡령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검찰은 2022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 추징액이 917억여원으로 줄었다.항소심 재
간이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 552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B씨는 "A씨는 간이과세자로서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165만6000원만 지급받으면 된다"고 맞섰다.1심은 세율을 3%로 봤지만 2심은 10%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 가운데 60명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11일 한국경제신문이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당선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총 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는 54명, 비례대표는 6명이었다. 이번 총선에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20명 등 총 12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출마했는데 이 중 절반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50명을 넘은 것은 2008년 제18대 총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법조인 120여 명이 출마해 59명이 당선됐다. 직전 선거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선 법조인 101명이 출마해 42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 가운데 법조인 출신 당선자 수가 가장 많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 44명의 법조계 출신 후보자를 내보내 37명을 당선시켰다. 수도권에서 28명 중 24명이 당선됐다.이번 총선의 최대 접전지로 꼽혔던 인천 계양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법연수원 18기)가 과반 득표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선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33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13기) 국민의힘 후보에 승리했다.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을 맡은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 변호사도 이번에 일제히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이번 선거에 법조인 출신 후보 49명을 내보냈다. 이 중 17명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편취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퇴거한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는 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A씨는 “잔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오피스텔에 들였다.1·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점유를 이전한 것은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례는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민경진 기자
공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18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소유 공유지 424㎡에 수영장, 모래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A씨 등은 “점유 취득 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만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 취득 시효란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A씨 등은 이 소송에서 2021년 패소가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2021년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6947만원을 부과했다. A씨 등이 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은 40년이지만 민법상 소멸시효로 인해 변상금은 최대 5년치만 부과됐다. 이에 A씨 등은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등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시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유재산을 무단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전 남편 B씨와 1992년 결혼했다가 2013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8월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를 알게 된 B씨가 작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하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며 본인이 60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령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76개월로 보고 작년 2월부터 매달 약 18만원이 B씨에게 돌아가도록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했다. 이미 A씨가 받은 연금 중 분할분도 환수하겠다고 했다.하지만 A씨는 “1995년께 가출했고 1998년 8월부터 경기 안산으로 거주도 옮겨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 기간은 분할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며 “별거 시점 이후로는 원고와 B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금전 거래한 내역을 찾기 어렵고 별거한 이후 왕래도 없이 지낸 점을 이유로 들었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선출됐다.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김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를 선출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김 의장은 소견문을 통해 “전국 판사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사법행정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보고도 이뤄졌다.이 회의는 대법원장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독점한 탓에 법원의 관료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인 2019년 9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법관 인사와 예산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운영 방식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선출됐다.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김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를 선출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김 의장은 소견문을 통해 “전국 판사님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사법행정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보고도 진행됐다. 이 회의는 대법원장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독점한 탓에 법원의 관료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인 2019년 9월 도입된 제도다.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법관 인사와 예산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운영 방식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한 복지기관이 진행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 규정에 따라 하루 3시간(월 3시간) 범위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적게는 월 12만6000원에서 많게는 27만원까지 지급받았다.A씨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도로의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로 인해 사망했다.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을 이 사건 복지기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유족 측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복지기관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은 "A씨는 이 사건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했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며 "활동이 종료되면 복지관 담당자에게 활동일지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관이 활동 지침과 활동 구역을 꾸준히 안내받고, 활동한 일수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코인 예치 업체에 대한 회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서울회생법원은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채권자들이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지난 3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통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 무렵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도 중단했다. 이 회사 경영진은 고객을 속여 모회사인 블록크래프터스 등에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1조394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됐다.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 역시 고객 예치 가상자산 일부를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예치했다가 출금 정지 조치를 했다.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 가상자산 출금 정지 이후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경영진이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회사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결정은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기업들이 회생 신청을 남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민경진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 발효에 대비해야 합니다."4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글로벌 AI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벤처·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디엘지를 이끄는 조 대표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테크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는 한편 업계에 국내외 최신 산업 관련 법률 동향을 소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EU는 2018년 '유럽의 AI 전략' 수립을 계기로 AI 관련 규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유럽의회는 2021년 '인공지능 법안'을 제안한 데 이어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달 13일 113개 조항으로 구성된 EU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다. 4단계 AI 규제 연말부터 순차 발표EU 인공지능법은 역내 첫 AI 규제법으로, EU 지역에서 출시되는 AI 관련 상품·서비스는 공급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AI를 활용한 상품·서비스를 잠재적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고위험·투명성 요구·범용'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의무를 규정한 게 특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조 대표변호사는 "금지된 AI는 올해 연말부터, 고위험군 AI는 약 3년 뒤 순차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의 AI 상품·서비스 상당수는 고위험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가장 위헙도가 높은 '금지된 AI'는 AI 사용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법부와 정부의 상반된 행보에 안경원 등 관련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 “과도한 제한 아냐”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일부’(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거나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안경사인 A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에 대해 2020년 3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헌재는 3년9개월의 심리 끝에 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콘택트렌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콘택트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지정했는데, 사법부에서 3주 만에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사법부와 정부의 엇갈린 판단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국민보건 입법목적 정당"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8일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일부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안경사인 A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3938회에 걸쳐 합계 3억50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2020년 3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은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콘택트렌즈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놓고 다툰 로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미약품 장·차남인 임종윤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형제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이틀 뒤 열린 주주총회 표결에선 형제 측이 개인 투자자 지원에 힘입어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며 경영권을 챙겼다.뒤바뀐 결과에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체면을 구겼고, 형제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은 “승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법정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이긴 쪽은 화우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와 OCI 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방대한 자료와 서면 제출을 통해 승소를 이끌었다.한미사이언스 측을 대리한 화우는 법원 결정 후 “O CI홀딩스를 상대로 한 신주 발행이 한미사이언스의 운영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란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틀 뒤인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선 정반대 양상이 펼쳐졌다. 형제를 포함해 장·차남 측 인물 다섯 명이 이사진으로 선임되면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주총장에서 열린 2차전에서 이긴 지평은 사건 초기부터 ‘주주제안’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썼다. 법정 다툼이 아니라 주주들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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