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식사회부 기자입니다.

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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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한 주상복합서 30건 고소·고발전…왜?

    종로 한 주상복합서 30건 고소·고발전…왜?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 관리 책임자가 수개월째 30건 이상의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다. 경찰이 민사 사건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양측은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빚는 등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 상인들은 전 관리단장인 B씨가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관리비와 주차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 '중국인 취업 알선' 미끼로 수수료 챙겨…외식업중앙회 임원 수사

    '중국인 취업 알선' 미끼로 수수료 챙겨…외식업중앙회 임원 수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임원 등이 중국인을 국내 식당에 취업시켜주며 알선료를 챙긴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명의 취업을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1인당 300만∼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1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경찰 수사

    30대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한 후 실종돼 경찰 및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2일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출근한 뒤 소식이 두절돼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지국 조회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6일 오전 7시께 광진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에 있으며 유서 등의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구청에...

  • "실제 미성년 남자 아이돌 성적 노리개 삼아"…靑 청원 등장

    "실제 미성년 남자 아이돌 성적 노리개 삼아"…靑 청원 등장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소설, 만화 등의 성적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남성 아이돌과 운동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폐쇄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린다지만..."2주만 교육 받고 현장 투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린다지만..."2주만 교육 받고 현장 투입"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된 입양아가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자 정부가 올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당 보직을 기피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의심사건의 초동 조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 탈북민단체 박상학 "취재진이 무단침입, 폭행 인정하나 정당방위"

    탈북민단체 박상학 "취재진이 무단침입, 폭행 인정하나 정당방위"

    허가없이 자택을 찾아왔다며 취재진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보호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52)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취재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11일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박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자택에 찾아온 S...

  • 수차례 고발에도…부산 교회 2곳, 대면 예배 강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검토를 예고한 가운데 부산의 교회 두 곳이 수차례의 고발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부산 서구에 따르면 이날 서부교회는 신도 500여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 교회는 구청의 여섯 차례에 걸친 고발에도 대면 예배를 지속해 지난 7일부터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 평택에 거대한 쓰레기산…"놔두면 문제없다"는 시청

    평택에 거대한 쓰레기산…"놔두면 문제없다"는 시청

    경기도 평택시에서 26만t에 달하는 대형 쓰레기산(사진)이 발견됐다. 첨단산업단지 인근이지만 평택시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며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최근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수십 년간 쓰레기 매립지(도일동 217-13)였던 토지 일부가 발견됐다. 흙으로 뒤덮여 있어 겉으로는 일반 야산(임야)으로 보이는 이곳엔 26만t 규모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 평택의 울창한 숲…알고 보니 의성 산보다 더 큰 '쓰레기 산'

    평택의 울창한 숲…알고 보니 의성 산보다 더 큰 '쓰레기 산'

    경기도 평택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던 중 수십년 전에 묻혔던 대규모 쓰레기산이 나타나 폐기물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최근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과거 쓰레기 매립지(도일동 217-13)였던 토지 일부가 공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흙으로 뒤덮여 있어 겉으로는 일반 야산(임야)으로 보이는 이곳엔 약 26만t 규모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돼있다.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이슈가 됐던 경북 의성의 대규모 쓰...

  • "살려달라" 한파 속에 버려진 3세 여아…경찰 '조사 중'

    "살려달라" 한파 속에 버려진 3세 여아…경찰 '조사 중'

    한파 속에서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거리에서 서성이던 3세 여아가 행인에게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집 근처에서 내복 차림으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B양은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서울에는 최저기온 영하 18.6, 최고기온...

  • 노래연습장단체, 정세균·정은경 고발…"현실적 대책 촉구"

    노래연습장단체, 정세균·정은경 고발…"현실적 대책 촉구"

    정부가 17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 생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 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의해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방역 조치 협조했더니 빚만 남았다"…들끓는 자영업자들

    "방역 조치 협조했더니 빚만 남았다"…들끓는 자영업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핀셋 방역’ 조치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더해 적절한 보상마저 없어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출 97% 줄었는데 보상은 없어” 5일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다"…뿔난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나는 촛불시민, 檢 피해자"

    '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나는 촛불시민, 檢 피해자"

    대검찰청 앞에 세워진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남성 A씨(74)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소방서는 이날 오전 9시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앞 화환에 불이났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화환 인근에서는 화재로 인한 연기가 자욱하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으나 화환 4개가 불에 타는 등 약 9개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서 성격의 종이 수...

  • "조국 딸 국시 효력정지…민사 대상인지 검토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조씨의 국시 응시로 침해되는 신청자(소청과의사회)의 법익이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

  • "왜 헬스장만 한달 넘게 금지하나"…영업강행하는 업주들

    "왜 헬스장만 한달 넘게 금지하나"…영업강행하는 업주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495㎡ 규모 2층짜리 S헬스장. 관장 김성우 씨(45)는 약 4주 만에 시설에 불을 켜고 청소하는 등 운영 준비를 시작했다. 김씨는 “불합리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방역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안에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일종의 호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모씨(34)도 이날 오전 9시부터 ...

  • '코파라치'에 포상금…"감시 조장하나" 반발

    '코파라치'에 포상금…"감시 조장하나" 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신고포상제’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시민들끼리 감시를 유도해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5명 이상 모였네” 신고하면 상품권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

  • 의사단체 "조국 딸 국시 응시자격 박탈해야"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씨의 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l...

  • "만나줘, 죽을것 같아" 헤어진 연인에 9차례 손편지 보낸 男

    "만나줘, 죽을것 같아" 헤어진 연인에 9차례 손편지 보낸 男

    수년전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손편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5)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8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9회에 걸쳐 손편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 가량 교제한 뒤 헤어진 ...

  • "근무 6개월 만에 20kg 빠져"…또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

    "근무 6개월 만에 20kg 빠져"…또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

    성탄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택배 노조 측과 유가족은 A씨(34)가 하루 14시간씩 근무했고, 하루에 많을 경우 380여 개의 물량을 배송했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A씨(34)가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택배 노조 관계자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