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영 기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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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영 기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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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글

사라지는 일자리,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는 마케팅 전략

'번들링' 전략은 '끼워팔기'와 달라야 한다

“가락시장은 꼭 새벽에 가야 합니다”

'이미 모두의 은행'…카뱅스러운 마케팅

전지현 효과…에토스 효과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가치로

“모바일, 스마트, 온라인, 디지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경영의 마케팅 이야기] 맥주시장 '테라의 반란'…어떻게 성공했나

MZ세대에 의한, MZ세대를 위한 편의점 '콘텐츠 마케팅'

[커버스토리] 기부의 경제학

1조7000억 원을 장학재단에 쾌척한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부를 실천한 고인의 삶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습니다. 고인은 1924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복 후 동대문시장 보따리 장사를 거쳐 1958년 삼영화학공업사를 차렸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10여 개 회사를 거느린 삼영화학그룹을 일궜습니다. 2000년 장학재단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재(개인 재산) 1조 원을 털어 2002년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단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이 무려 1만2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종환 회장 외에도 장학금을 대학 등에 기부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힘든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선뜻 내놓아 더 큰 감동을 주는 분도 많습니다. 연말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자신을 숨기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금품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줄을 잇기도 합니다. 기부는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물품을 내놓는 일입니다. 스스로 경제적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니, 비경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기(기부 동기)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회장 같은 고액 기부자가 말하는 기부 행동의 이유와 의미를 살펴봅시다. 기업이 기부하는 이유를 대리인비용이론과 가치확대이론으로 따져봅시다.'베푸는 기쁨' 같은 내적동기만큼 세제혜택 등 외적동기 커야 기부 활성화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은 기부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이 발

2023.10.09 10:01
[커버스토리] 월 6.5만원 무제한 교통카드…서울시 '담대한 실험' 성공할까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이름을 ‘기후동행카드’라고 지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책 취지를 표현한 것이죠.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서 수송 분야가 약 17%를 차지합니다.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승용차 이용 대수가 1만3000대 줄고, 연간 3만2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기후동행카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연 34만 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카드 실험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방식으로 충분한지,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에서 시급한 현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 문제입니다. 무임승차로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 방법을 모색해봅시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성공하려면 정책에 인센티브와 이타심 반영해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월 6만5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매달 6만5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시민이 약 9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

2023.09.25 10:01
[커버스토리] 의대 진학 열풍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대 열풍이 뜨겁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도 의대 진학을 꿈꾸는 사람이 많을 테죠. 의대의 인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인기가 높아졌죠. 이후 한때 공무원과 교사가 인기 직종으로 부상했고, 바이오(생명공학)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의대 열풍은 되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대뿐 아니라 비슷한 면허증을 딸 수 있는 학과까지 인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른바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가 대입 수험생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341명이 자퇴했습니다. 3년 연속 사상 최다입니다. 자퇴생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서울대 공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의대 진학 열풍의 원인은 의사가 연봉이 높고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서 기대하는 보상을 가리키는 ‘직업 가치’ 관점에서 의대 열풍을 따져봅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금처럼 수재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다른 분야로 우수한 인력을 골고루 배분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기득권은 의대 정원 제한으로 유지됩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이공계 기피 문제를 살펴봅시다. 진로선택은 주변 사람 따라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가치를 기준 삼아야로버트 프랭크 미국 코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을 가리켜

2023.09.18 10:01
[커버스토리] 나라 살림 허리띠 조인 내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이듬해 1년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수입과 여러 정책 집행에 쓸 지출을 정리한 계획표입니다. 나라 살림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표죠. 내년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정부는 서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워 ‘초(超)슈퍼 팽창 예산’을 남발했습니다.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돈은 국채발행(빚)으로 조달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은 국민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모은 돈을 방만하게 운영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재정 중독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부는 팽창예산 대신 긴축예산을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단호히 배격했다”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 확정합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알아봅시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의 문제를 살펴봅시다.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반헌법적 예산 심의는 안 돼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국왕(군주)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던 전제군주제를 끝내고 국왕과 의회가 병존

2023.09.11 10:01
[커버스토리] 정년연장 법제화…왜 논란일까요?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법령(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그냥 60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64~65세로 연장해야 한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을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며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20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퇴직제도는 왜 생겼는지, 이 제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봅시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청년층 고용과 충돌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정년 연장으로 인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고민해야 해요산업화 초기에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죠. 하

2023.09.04 10:02
[커버스토리] 공공요금의 정치학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서민 부담을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막아 오던 요금 인상이 한계에 부딪혀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뛰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는 10월 7일부터 150원 오릅니다. 내년 하반기에 150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한전)의 엄청난 적자가 핫 이슈입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2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아홉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규모가 47조5000억 원에 달해 매일 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실상 적자 상태입니다. 공공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없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는 해당 기업의 막대한 부채로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정부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뤘습니다.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 논리로 공공요금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한전 사례를 통해 “전기 요금은 정치 요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 봅시다.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통제하면 국민 부담이 나중엔 훨씬 커집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 기업(public utilities)이 생산·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

2023.08.28 10:01
[커버스토리] 잘나가던 한국 대형 마트…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주름잡던 대형 마트가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대형 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서울 이마트 창동점입니다. 대형 마트가 지금은 많은 이에게 익숙하지만, 당시엔 눈이 번쩍 뜨이는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후 20년간 전국 각지에 대형 마트가 잇달아 생겨나면서 대형 마트 전성시대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규제가 더해져 대형 마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기준 이마트·롯데쇼핑 등 한국 기업 6대 주요 대형 마트의 평균 매출이 112억 달러로, 세계 250개 소매업체 평균(226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12위인 칠레(137억 달러)보다 아래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칠레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트 창동점 개점 후 30년 역사를 자랑하던 K-유통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대형 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 마트처럼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전통시장 살린다며 도입한 영업 규제…대형 마트 발목만 잡는 헛발질국내 대형 마트의 가파른 성장세는 2010년대 들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23개이던 ‘빅 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난해 396개로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어려움을 겪자 기업들은

2023.08.21 10:01
[커버스토리] 카르텔, 왜 문제일까요?

요즘 ‘카르텔’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행태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니까요. 다만 그런 합의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 기업들로선 합리적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카르텔 담합을 통해 경쟁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벌이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시장이나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통과 군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격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게임이론을 통해 카르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 과징금 등 여러 방법으로 규제됩니다 1995년 6월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콜롬비아 경찰에

2023.08.14 10:01
[커버스토리] 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

2023.07.24 10:01
클래식 음악의 매력 속으로

주니어 생글생글 72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클래식 음악이다. 한국인 음악가들이 최근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입상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 악기 종류를 설명하고, 바흐와 헨델에서부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명품 시계의 대명사 롤렉스를 창업한 한스 빌스도르프의 삶을 소개했다.

2023.07.17 17:40
[커버스토리] 대대적 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을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서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42.3%가 입국 1년 내 근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선 입맛에 맞는 업체로 옮기려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책임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느슨해 한국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해해봅시다. 근로계약 깨려는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제대로 고쳐야죠우리나라는 한때 근로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인력 송출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1970년대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다 급속한 경제

2023.07.17 10:01
[커버스토리] 돈풀기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 경쟁력’이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여덟 계단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입니다. IMD는 매년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가 22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었고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모두 작년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돈 풀기’ 정책 후유증으로 ‘정부 효율성’ 평가에서만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로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위기 불감증으로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경쟁 제한적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봅시다.국가경쟁력 실점 요인 보완해야 더 나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index)가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나,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전략을

2023.07.10 10:01
[커버스토리] 기대이론·게임이론으로 본 수능과 사교육 논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불안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내년 이후 대학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 상황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그 이후 교육부의 여러 조치에서 핵심은 ‘수능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에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는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 다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이다 보니 단계적인 수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사교육 시장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능과 사교육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인 문제입니다. 당장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의 ‘기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불안’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기대이론과 게임이론도 이해해봅시다. 킬러문항 없어도 '변별력' 갖춘 수능…일관성 있는 입시 제도를 기대합니다대학입학 전형은 각 대학이 자기 대학에서 가르칠 학생을 선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

2023.07.03 10:01
[커버스토리] 연일 논란 노동개혁…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동개혁 관련 소식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50% 더 받는 초과근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 달 4주 일할 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52·52·52시간으로 엄격히 통제된 것을, 69·35·52·52시간 등으로 조절할 수 있게 유연화하려 했죠.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근로시간(현재 주 52시간) 등의 혜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개혁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사안별로 다른 판결을 해 혼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필요성의 핵심 이유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해해봅시다. 또 근로기준법의 영세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주휴수당’ 문제를 알아봅시다.'주휴수당'처럼 낡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방안은 아직 추진 중인,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

2023.06.26 10:01
[커버스토리] 뜨거운 감자 '탈(脫)중국'…전략인가 불가피한 선택인가

탈(脫)중국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치열합니다.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세계의 공장’이 됐고, 최근 들어 왜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최대 인구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자금과 기술을 진공흡입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투자와 교역량이 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이어 ‘세계의 시장’이 됐고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G2’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원재료를 조달하고 완제품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재화, 서비스, 정보의 흐름이 일어나는 연결망을 가리킵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8%, 수입액의 21.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였는데 올 들어서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의 불편한 외교적 관계도 문제지만,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지 않으면 안 되는, 탈중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봅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중국 상대로 지난 20년 같은 무역흑자 기대

2023.06.19 10:01
"가상자산법 시행 전 발행사 특별감독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가상자산 발행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조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기 전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극심했던 점에 비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발행업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특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조사 사례, 적발 기준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도 “이번 법안은 공포일 1년 후 시행함으로써 경과기간을 두고 있는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기존 가상자산 백서가 새로운 법의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작성 또는 수정돼야 하는지도 쟁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각종 사회적 문제로 규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며 “질서 있는 시장에 대한 입법 수요가 높은 지금이 제도 정비의 적기”라고 했다.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2023.06.18 17:44
[커버스토리]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우주산업도 G7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응원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입니다. 각종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쓰이는 로켓을 발사체라고 합니다. 위성 발사체 누리호는 작년 6월 2차 발사 때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실용위성(차세대 소형위성 2호)을 목표 궤도인 고도 550㎞에 성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위성은 초속 7.58㎞ 속도로 지구를 하루 약 15바퀴 돌면서 밤낮과 날씨에 관계없이 관측(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 즉 ‘우주 강국 G7’이 됐습니다. 2040년 1조1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우주산업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우주산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로켓(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감안하면 누리호의 이번 성공은 안보 측면에서도 큰 성과입니다. 우주를 놓고 그동안 주요 국가가 어떻게 경쟁해왔으며, 우주 활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우리나라 우주산업 선진국들에 뒤져 있지만 우주경쟁에서 또다른 성공 신화 기대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입니다.

2023.06.12 10:01
[커버스토리] 전세·증권·폰지사기…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

‘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기는 경제적 이익(돈)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먼저 불거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키웠습니다. 전세사기에 이어 주가조작(증권사기) 사건도 터졌습니다. 지난 4월 주식시장에서 몇몇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했던 종목들이 돌연 폭락세를 보여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수년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올린(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엔 수천억원대 ‘폰지사기(Ponzi scheme)’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폰지사기는 큰 수익을 바라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전세사기를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보비대칭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시장의 독특한 방식인 전세와 정보비대칭을 알아봅시다. 증권사기를 막는 방법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전세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주택임대차(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월세)을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2023.06.05 10:01
[커버스토리]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104개 국가가 나랏빚을 관리하려고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빚내는 것을 규제(재정준칙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을 계속 꾸려갈 수 없다는 거죠. 정부부채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에 도달한 겁니다. 미 하원이 부채한도를 높여서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이해해봅시다.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04개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매년 정부는 이듬해 쓸 돈(총지출)과 들어올 돈(총수입)을 정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 연말에 확정하죠.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

2023.05.29 10:01
[커버스토리] 인공지능, 약인가 독인가…육성과 규제 사이

구글이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도 바드보다 먼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해 AI 챗봇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AI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려면 인간 두뇌의 시냅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매개변수) 수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뉴런)가 있고 신경세포마다 수많은 가지가 달려 있는데, 신경세포들의 가지와 가지를 이어 신호를 주고받는 부위가 시냅스입니다. 파라미터 수는 그만큼의 방정식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그 정도로 복잡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바드의 파라미터 수는 챗GPT(1750억 개)의 세 배를 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성능의 AI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AI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AI는 인간의 도움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므로 그럴듯해 보이는 사기가 쉬워질 것”이라며 “AI를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분야 석학으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빅테크들이 AI를 발달시킬수록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국민 생명, 신체,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AI를 규제하는 인공지능기본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1950년대 등장 후 지금까지의 AI 역사와 AI가 일으킨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AI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AI로 인한 여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살펴봅시다.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긍정적 효과 많이 만들어낼 지혜 필요해요 길거리에서 파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2023.05.22 10:01
[커버스토리] 나라의 명운 바꾸는 결단과 뚝심의 정상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state visit)은 한 나라의 정상(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여러 형식 중 최고 수준입니다.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등과는 격이 다릅니다. 상대국 정부가 의장대 사열을 비롯해 의회 연설, 국빈 만찬 등으로 ‘국가 차원의 손님’이란 말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12년 만에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부활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 3월에 일본을 실무 방문한 데 이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을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정상외교)은 국가이익을 위한 최고위급 외교 행위입니다. 여러 반론이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뚝심 있는 정상외교가 국익을 지키고 키웠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영역을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통해서는 양국 관계 회복에 속도를 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외교의 3대 축과 정상외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국가 간 동맹이 왜 필요한지, 한미동맹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정상외교)…국가이익을 위한 최고위급 외교 행위입니다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영어 학원’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정부가 1934년 설

2023.05.15 10:01
생글생글 기자 출신 40%가 명문대 진학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중·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오늘 800호(사진)를 발행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18년간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생글생글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과도 긴밀하게 협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278명을 배출한 생글기자의 역사도 이어가겠습니다. 생글기자단은 작년까지 고등학생 18기, 중학생 11기가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진학 성적은 놀랍습니다. 생글기자 출신의 약 40%가 의·치·한의대와 아이비리그 등 해외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한경은 매주 생글생글 13만 부를 발행해 1300여 개 학교와 100여 개 도서관 등에 무료 제공합니다. 과거 신문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매지도 나왔습니다. 초·중등생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 구독 신청은 주니어 생글생글 홈페이지(jrsgsg.hankyung.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2023.05.08 18:41
[커버스토리] 생글 800호 발행, 감사합니다…뿌듯함보다 책임감 느낍니다

생글생글이 800번째 신문으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생글생글이 2005년 6월부터 18년간 국내 최고 중고생 경제·논술신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글생글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국내외 경제 이슈를 경제 원리와 연결해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해왔습니다. 학생은 물론 직장인 독자들까지 “생글생글 덕분에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가 훨씬 친숙해졌다”며 고맙다는 반응을 자주 보내주십니다. 생글생글을 학교에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역시 수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칭찬은 감사하지만 생글생글은 뿌듯함보다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경제 실력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100점 만점)가 중학생은 58.2점, 고등학생은 56.7점이었습니다. 2년 전 첫 조사 때보다 각각 8.4점과 5점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과락 수준’입니다. 생글생글이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800호를 발행하는 동안 생글생글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어떤 기록을 만들어냈는지 소개합니다. 생글생글이 계속해서 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경제이해력과 금융이해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생글생글 800호중·고등학생 경제·논술신문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 800호 발행은 질 높은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17년11개월간 쉼 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 번도 발행

2023.05.08 10:01
[커버스토리]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반등시킬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얼마나 성장할지 전망한 결과가 불안합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1년에 네 차례 주요국 GDP 증가율 전망치를 발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1일 우리나라 GDP가 올해 1.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 1월 전망치(1.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IMF는 네 차례 연속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올 1월 전망치(1.2%)보다 높은 1.3%로 올려 잡았습니다. 결국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IMF처럼 1년에 네 차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역시 네 차례 연속 낮춰 잡았습니다. IMF와 한국은행 같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부정적 신호는 경제 주체들의 실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전망이 부정적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죠. GDP 증가율은 어떤 연구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망하는지 알아봅시다. IMF와 한국은행이 무슨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해봅시다.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같은 경제전망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입니다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경제적 선택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갑니다. 기업은 원재료를 언제 얼마나 사들여 제품을 얼마나 만들지 등을 결정합니다.

2023.05.01 10:01
[커버스토리] 360조 신(新)엘도라도 '토큰증권'…왜 핫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라는 새로운 엘도라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수년 내 자그마치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토큰증권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걸까요.토큰증권은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결합한 새로운 투자상품입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에서부터 저작권, 지식재산권, 심지어 한우 같은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 대상의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갠 뒤 토큰증권으로 만들어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올해 2월 토큰증권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밖에 있던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형태로 끌어들여 합법화한 것이죠. 이 계획대로 라면 토큰증권 시장은 그야말로 빅뱅이 예상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이 합법화되는 내년 34조원으로 시작해 2030년이면 367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증권회사, 정보통신기술(ICT)업체, 핀테크 기업 등 관련 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증권과 ICT 분야 1위 업체인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손을 잡았고, 한국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가 동맹을 맺었습니다.토큰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기존의 투자 수단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토큰증권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증권 덕분에 활성화될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도 이해해봅시다.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가축(한우)까지토큰증권은 투자 대상이 무궁무진해요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뉴스

2023.04.24 10:01
[커버스토리]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포퓰리즘 법안 노(No)"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년 만입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률을 만들고(제정) 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이의’(다른 의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국회)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고유한 장치입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을 잇달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것들입니다.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deliberation)’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사유들은 무엇인지 이해해봅시다. 국회의원들의 '숙의'를 보장하지 않으면…'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워요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정치 방식입니다. 봉건시대의 왕이나 독재자가 국민을 지배하는 것

2023.04.17 10:02
[커버스토리] 인구 감소 막을 수 없나…결혼·출산 대책 내놨는데

정부가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한껏 높아진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2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합니다.이런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결혼 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꼽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른 정책도 내놨습니다.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인구폭발 후 찾아오는 저출산대책 성공한 프랑스, 속수무책인 한국오랫동안 인구는 국력, 즉 어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활동의 담당자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질 수

2023.04.10 10:01
[커버스토리] 총성없는 반도체 전쟁 클러스터 전략 성공하려면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의 여러 기업과 관련 기관을 한데 모음으로써 이들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거대 산업단지입니다.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710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해 이곳에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지을 예정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전문기업인 팹리스가 주문하는 대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를 반도체 수탁생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은 대만 TSMC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파운드리 세계 2위인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입니다.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다 코로나19까지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따라 각국이 분업체계를 갖춰 반도체를 생산하고 유통하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바뀌고 있습니다.이제 주요 국가는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의 패권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봅시다. 다른 나라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에서 우리의 이번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생각해봅시다.경제성을 기준으로 작동하던 반도체 공급망…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재편되고 있어요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제품은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 덕분입

2023.04.03 10:01
[커버스토리] '시장 원리'로 지구 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의 민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깁니다.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면(탄소 저감) 이곳에서는 그 성과를 탄소배출권(탄소 크레디트)으로 인증해주고, 주식처럼 거래하게 합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전기를 덜 쓰는 반도체를 개발하면 그 반도체의 탄소 저감 성과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보호하는 활동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소는 전 세계에 있는데 각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5년 한국거래소를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민간이 주도하는 VCM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탄소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t당 1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3년간 다섯 배 올랐습니다. 탄소배출권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1년 뒤엔 150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원리’를 이해해봅시다.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원래 온실가스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

2023.03.27 10:01
[커버스토리]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해법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데 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로톡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로톡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반면 로톡 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돕는 단순 광고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법률시장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중 한쪽(법률 서비스 이용자)이 다른 한쪽(변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로톡 같은 플랫폼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득권 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계, 세무업계, 감정평가업계, 택시업계 등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혁신이다" 기존 업계 "위법이라 반대한다"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토대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

2023.03.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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