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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M&A팀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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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고객이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해...

  •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앞으로는 가능합니다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약관을 고치게 됐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고객이 자동결제를 해지할...

  • 공정위 "고철값 담합"…3000억 과징금 맞은 철강사들 "소송 불사"

    공정위 "고철값 담합"…3000억 과징금 맞은 철강사들 "소송 불사"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고철)을 낮은 가격에 공급받기 위해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역대 네 번째 규모의 공정위 과징금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제강업체들은 고철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분이라며,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YK스틸, 한국제강, 한...

  • 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요금 납부 유예…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요금 납부 유예…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에너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납부를 늦춰주는 등 사회적 책무 다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고객서비스도 혁신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되던 작년 4월부터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이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3차...

  • "온실가스 줄이지 않으면 2100년 한국 해수면 최대 73㎝ 높아질 것"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최대 73㎝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양기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해수면 상승 전망치’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전망치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과 ...

  • 공정위 담합조사에…해수부 "자체 감시기구 설립"

    공정위 담합조사에…해수부 "자체 감시기구 설립"

    해양수산부가 해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별도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해양판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 해운사의 불공정 행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담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는 공정위 조사가 해운시장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2018년부터 국내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담합 조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수부 “시장 특수성...

  • 온실가스 안 줄이면 2100년 한국 해수면 73cm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최대 73㎝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한국 주변 해수면이 최대 73㎝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 해수면 상승 전망치’를 25일 공개했다. 이는 최근 30년간 해수면이 1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수 ...

  • 플랫폼 갑질 막는다…업체·고객에 불공정행위 땐 '과징금 두 배'

    플랫폼 갑질 막는다…업체·고객에 불공정행위 땐 '과징금 두 배'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는 공정위 조사관과 딜리버리히어로(DH·요기요 운영사) 측 변호사들 사이에 치열한 논리싸움이 벌어졌다. 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이 합병하면 시장점유율이 95%를 넘어서는 가운데 네이버의 배달앱 시장 진출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DH는 “네이버가 이미 일본 1위 배달앱을 인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95%의 점유율은 허물어진다&rdq...

  • 기업 M&A 장벽 낮춘다…'경쟁 사업자' 심사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심사에서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잠재적 경쟁자까지 경쟁자로 인정해 합병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독점 강화 시도에 대한 감시 강도는 높인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시장 진입 가능성이 상당한 잠재 경쟁자도 실질적 경쟁자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 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서 승소…자의적 고율 관세에 제동

    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서 승소…자의적 고율 관세에 제동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린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세부적으로 보...

  • 한수원 2023년까지 포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0일 포항시청에서 한수원,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 블루밸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오는 2023년까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총 9917㎡ 면적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해 발전용량 20㎿(연간 4만6000가구 사용) 규모로 짓는다. 한수원이 ...

  • 배달 사고 '100% 라이더 탓' 못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배달 기사 사이의 불공정 계약 체결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쿠팡,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운영),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 등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논의를 거쳐 이들 업체가 배달기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노동계가 배달대행업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 합의를 바탕으...

  • [단독] 네이버, 제주은행 지분 인수 검토

    [단독] 네이버, 제주은행 지분 인수 검토

    ▶ 마켓인사이트 1월 19일 오후 1시55분 네이버가 제주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업 면허를 취득해 금융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복안이다. 성사되면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제주은행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은행은 지분 75%를 보유한 신한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이고, 나머지 지분은 제주...

  • "배터리 발열조끼 화상위험"…소비자원, 10개 중 4개 부적합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아 화상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조사는 이들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은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았다. 이번 평가 대상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

  • 공정위, ICT 전담팀 강화…플랫폼기업 '저승사자'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신(新)유형 갑질’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18일 ICT전담팀 산하 ‘감시 분과’ 아래의 4개 세부 분과 중 ‘플랫폼 분과’와 &...

  • "월성 삼중수소, 바나나 年 6개 섭취 때의 피폭량"

    원자력학계는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발견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는 연간 바나나 3~6개를 먹을 때 피폭되는 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출된 방사선이 소량에 불과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얘기다. 학계는 “삼중수소로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 괴담은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18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정말 위험한가’를 주제로 온라인 기...

  • "월성 주민 체내 삼중수소, 연간 바나나 3~6개 먹은 수준"

    "월성 주민 체내 삼중수소, 연간 바나나 3~6개 먹은 수준"

    원자력 학계는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발견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는 바나나 3~6개를 먹을 때 피폭되는 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출된 방사선이 소량에 불과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이들은 "공포를 조장하는 삼중수소에 대한 비과학적 괴담은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18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정말 위험한가'라는 주제로 연 온라인...

  • "표면온도, 안전기준보다 높아"…발열조끼 4개 제품 리콜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적발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네파, 블랙야크, 자이로, K2 등이 판매하는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중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 금계란·금사과…손 떨리는 밥상물가

    ‘1863만3000마리.’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의 한 가금류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53일간 살처분한 닭과 오리 숫자다. 그 여파로 달걀 산지 가격은 전월 대비 40~50%, 닭고기 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17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달걀 1판 가격은 6000원(최저가 기준)을 넘어섰다. 석 달 전 3000원대에서 두 배로 뛴 셈이다. 공급이 달려 서울 곳곳에서 달걀 매대에 빈 곳이 나타나고...

  • [단독] KCB 신임 사장에 황종섭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 내정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황종섭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가 내정됐다. KCB는 국내 18개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CB는 황종섭 전 대표를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 황 전 대표는 3월말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KCB 사장은 주요 은행 출신이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국민은행 출신인 현 강문호 사장의 임기는 3월말에 끝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