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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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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하라"…대선 앞둔 정치권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7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존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9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세 시점을 1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국민의힘도 과세 연기에 적극적이다. 유경준·윤창현·조명희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선거 캠프의 핵심 의원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암호화폐 과세의) 조정·유예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당시 “과세 인프라를 다 준비해놓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좌동욱 기자

  • '이재명 국감' 여전히 풀리지 않은 4대 의혹

    '이재명 국감' 여전히 풀리지 않은 4대 의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10시간 넘는 국정감사를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간업자들이 대규모 초과이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규명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도 아직 명확하게 해명되...

  • 4대 거래소 "이대론 코인 과세 어렵다"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가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과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세 곳은 “정부가 과세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한 거래소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등에서 이관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B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등으로 취득원가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비거주자 정보 확인 △비상장 코인 시세 처리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해 정부가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과세 법안은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좌동욱/임현우 기자

  • [단독] 석 달 뒤 700만 코인 투자자 세금 떼는데…가이드라인도 없는 정부

    [단독] 석 달 뒤 700만 코인 투자자 세금 떼는데…가이드라인도 없는 정부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가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과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세 곳은 “정부가 과세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한 거래소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등에서 이관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B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등으로 취득원가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비거주자 정보 확인 △비상장 코인 시세 처리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해 정부가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과세 법안은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현행 기준으론 과세 한계"해외서 국내 들여온 코인은 취득가 파악 안돼 세금폭탄 우려 “소

  • 與,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尹 캠프 "대장동 물타기"

    與,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尹 캠프 "대장동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 주도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의혹을 조사하라는 민주당 요청에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여권의 맞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

  • 洪 "이재명과 피장파장"…尹 "품격 좀 갖춰라"

    洪 "이재명과 피장파장"…尹 "품격 좀 갖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4명의 대권 주자가 15일 ‘제1차 맞수토론’에서 1 대 1 진검승부를 펼쳤다.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경제, 안보 현안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가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피장파장”이라고 공격하자, 윤 후보는 “품격 없는 후보...

  • 김종인 "李지사에 제일 껄끄러운 상대는 尹"

    김종인 "李지사에 제일 껄끄러운 상대는 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지금 현재로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윤석열(전 검찰총장)일 것”이라며 “야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60~70%”라고 내다봤다. 윤 전 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 경선에서 치열한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싣는 발언을 한 것이다. 홍 의원 측은 “일반 평당...

  • 서울중앙지검장 "李지사도 수사범주에 포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피고발돼 있어 수사 범주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검찰 수사 책임자의 첫 발언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모든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rdqu...

  • 대선주자들 동학개미 표심 잡기 '맞춤형 공약'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대선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암호화폐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SNS에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냐”며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소속 유경준 의원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은 1965년, 2위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즉시 증권거래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했다. 대신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현행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유튜브 채널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여기서 이익을 내야 부동산으로 몰린 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며 “양도세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한 7일엔 SNS에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

  • 野 "성남도개公·금융사, 대장동 초과이익 소수에 몰아주기 공모"

    野 "성남도개公·금융사, 대장동 초과이익 소수에 몰아주기 공모"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는 수익 배분 구조를 민간업자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성남시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주관사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의 이런 제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주주 간 협약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 공모 전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들이 사전 논의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

  • 劉 "부인과 천공스승 만나러 다니냐"…尹 "몇 번 봤지만 지금은 연락 끊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 역술인 ‘천공스승’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유 후보가 “대선 주자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몰아세우자, 윤 후보는 “(천공스승이 내 멘토라는) 언론 보도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KBS 광주방송국에서 호남권 TV 토론회를 열었다. 유 후보는 “대통령...

  • 국민의힘 "與 지지층도 이재명 게이트 인정…李 특검 받아야"

    국민의힘 "與 지지층도 이재명 게이트 인정…李 특검 받아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0일 3차 국민선거인단 경선(3차 슈퍼위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으라”고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서로 다르게 나온 데 대해 “중도층이 여당을 떠나고 있다”며 반색했...

  • 퇴임후 화천대유로 간 권순일…'재판거래 의혹'에 現 법원장도 "당혹"

    퇴임후 화천대유로 간 권순일…'재판거래 의혹'에 現 법원장도 "당혹"

    여야는 8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 野 "성남시 11년간 감사 안받아"…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검토"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여야는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했다. 감사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향해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 대신 수익성 없는 사업을...

  • 野 "화천대유 '50억 클럽' 권순일·박영수·김수남 등 6명 확인"

    野 "화천대유 '50억 클럽' 권순일·박영수·김수남 등 6명 확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씨 등 6명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 수익)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인사들은 일제히 &l...

  • [단독] 국민의힘, 하나은행에 "대장동 사업 주주 계약서 공개하라"

    [단독] 국민의힘, 하나은행에 "대장동 사업 주주 계약서 공개하라"

    정치권을 강타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 경력이 전혀 없는 신생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조(兆) 단위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은행권이 협조 또는 방관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금융권 컨소시엄을 주관한 하나은행 측에 주주 간 계약서, 사업 공모 제안서 등 사적인 계약문서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비밀약정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발하지만,...

  • "'쉬운 고용' 위해 '쉬운 해고' 필요…노동유연화 최우선 과제"

    "'쉬운 고용' 위해 '쉬운 해고' 필요…노동유연화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사진)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고용의 총량이 늘어난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제2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되고 있다”며 “여당 전통 지지층은 몰라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 [단독] 하태경 의원 "대장동 게이트, 제 2의 LH사태 될 것"

    [단독] 하태경 의원 "대장동 게이트, 제 2의 LH사태 될 것"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하태경 의원(사진)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제2의 LH 투기’ 사태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통 지지층은 몰라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은 민주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거부할수록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rd...

  •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vs "돈 받은 자가 범인"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vs "돈 받은 자가 범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여야는 정치권 최대 현안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했다. 증인 채택, 피켓 시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고성이 오가면서 오전 한때 7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진행이 모두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주요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국감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다. 피켓 시위 속 ‘올스톱’ 국회...

  • "김만배 명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은 유동규 몫"

    "김만배 명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은 유동규 몫"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해 1000억원대 배당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아니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체 부동산 투자 수익을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인 셈이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여권의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판도에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