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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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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호 칼럼] 개인정보법 '기업처벌법' 될라

    [이건호 칼럼] 개인정보법 '기업처벌법' 될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기업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조항이 적지 않아서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업들의 거듭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국회 제출을 강행했고, 연내 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 반발이 가장 큰 사안은 과징금 규모다. 개정안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 기준을 현재의 &lsquo...

  • [이건호 칼럼] '2030 비정규직' 양산한 일자리 정부

    [이건호 칼럼] '2030 비정규직' 양산한 일자리 정부

    “청년실업은 청년의 연관검색어가 됐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제20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영계 건의’에 나오는 내용이다. 경총은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자라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요구가 다양해졌지만, 과거 공장 제조업을 모델로...

  • [이건호 칼럼] 탄소재난지원금이라도 줄 텐가

    [이건호 칼럼] 탄소재난지원금이라도 줄 텐가

    “우리 제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정책 추진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억지로 감축량을 맞추려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공장) 문닫고 해외로 나가란 말이냐?”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조정하자 산업계에서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이야 해외로 나가면 되지만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나? 탄소재난지원금이라도...

  • [이건호 칼럼] 노란 메기, 초록 메기 다 죽이면…

    [이건호 칼럼] 노란 메기, 초록 메기 다 죽이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빅테크·플랫폼기업들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 ‘성장·혁신의 대명사’에서 졸지에 ‘탐욕·불공정의 아이콘’으로 추락한 듯한 분위기다. 여당과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높은 수수료와 가격 인상으로 중소 상공인들을 힘들게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

  • [이건호 칼럼] 2030 탄소감축법안 '과속 스캔들'

    [이건호 칼럼] 2030 탄소감축법안 '과속 스캔들'

    지난 1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안)에 기업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업계 및 기업과 상의 없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법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2억4000만t가량의 탄소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산업계는 추산했다. 포스코 연간 탄소배출량(8148만t)의 세 배 수준이다. 기존 목표는 20...

  • [이건호 칼럼] 빅픽처 못 그리는 삼성

    [이건호 칼럼] 빅픽처 못 그리는 삼성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는 증시 격언이 삼성전자엔 맞지 않는 것 같다. 최고 실적에도 ‘7만전자’라는 조롱이 따라붙는다. 외국인투자자의 줄기찬 매도공세 속에 동학개미들도 자신감을 잃고 지쳐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눈부신 실적을 보면 답답한 주가 흐름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2분기에 매출 63조6700억원, 영업이익 12조57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0.2%, ...

  • [이건호 칼럼] 일 않고 돈 받는 노조원 또 늘리나

    [이건호 칼럼] 일 않고 돈 받는 노조원 또 늘리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안해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재심의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2013년 6월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의결하면서 당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그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반드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해야 될 테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하지 않는다고...

  • [이건호 칼럼]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틀렸다

    [이건호 칼럼]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틀렸다

    연례행사인 ‘최저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시급 기준 올해 8720원) 결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생산성 등 각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조만간 1만원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올해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400여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

  • [이건호 칼럼] '수소차 보유 1위' 한국, 충전소는 꼴찌

    [이건호 칼럼] '수소차 보유 1위' 한국, 충전소는 꼴찌

    “우리는 여전히 충전소에 목마르다.”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부장인 김세훈 부사장은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수소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스트롱코리아 포럼 2021’에 강연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분야에서는...

  • [이건호 칼럼] 배임죄 빼닮은 중대재해법

    [이건호 칼럼] 배임죄 빼닮은 중대재해법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요즘 산업계에 발등의 불이다.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수렴 기간이 이달 말 끝나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깜깜이’ 법 내용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여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 법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

  • [이건호 칼럼] K 반도체, 美·中은 유치못해 안달인데…

    [이건호 칼럼] K 반도체, 美·中은 유치못해 안달인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서안성~고덕 간 24㎞)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탓이었다. 한국전력과 주민들은 갈등조정위원회를 꾸려 28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합의는 더뎠다. 우여곡절 끝에 주거지역을 지나는 송전선을 땅에 묻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악구간(1.5㎞)의 송전선도 지중화하기로 했다. 2023년 2월까지 임시로 송전탑을 세워 공장에 전력을 공급한 다음 2...

  • [이건호 칼럼] '중기 상쟁' 부추기는 상생협력법

    [이건호 칼럼] '중기 상쟁' 부추기는 상생협력법

    “법으로 단속해야 할 정도로 협력업체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이 많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운 상생협력법은 사실상 ‘상생협박법’ 아닙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다. 법이라기보다는 권고나 지침 같은 이름의 상생협력법은 취지와 달리 대·...

  • [이건호 칼럼]  현대차가 OTA 임시허가 받은 사연

    [이건호 칼럼] 현대차가 OTA 임시허가 받은 사연

    테슬라의 경쟁력은 기존 틀을 깨는 IT(정보기술) 혁신에서 나온다. 그중에서도 제동, 출력, 가속 성능 등을 무선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OTA(Over-the-Air·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기술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자동차의 성능을 스마트폰처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신 사양으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차량 출시 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보완해 주는 OTA 기술을 통해 테슬라는 새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

  • [이건호 칼럼]  '코리빙' 한국선 못하는 이유

    [이건호 칼럼] '코리빙' 한국선 못하는 이유

    서울 안암동에 있는 ‘안암생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광호텔을 사들여 주거용으로 개조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이다. 122가구의 원룸형 주택(전용 13~17㎡)으로 이뤄져 있다. 침실과 욕실 등 개인 공간은 따로, 주방 독서실 등은 공유한다. 월세 27만~35만원(보증금 1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스타트업이 비슷한 개념의 청년 공유주택인 ‘코리빙(Co-li...

  • [이건호 칼럼] 기업은 디지털 혁신, 규제는 아날로그

    [이건호 칼럼] 기업은 디지털 혁신, 규제는 아날로그

    AI(인공지능)와 사물인터넷(IoT)이 결합한 AIoT(사물지능), 서버가 필요 없는 에지 AI, 가상·증강현실을 뛰어넘는 XR(확장현실)…. 온라인 행사로 치러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주목받은 신기술이다. 하지만 더욱 눈에 띄는 장면은 따로 있었다. 굴뚝기업들의 눈부신 디지털 변신이다. 세계 1위 농기계 제조업체 미국 존디어는 ‘농기계 업계의 애플’이라는 ...

  • [이건호 칼럼]  일류 기업 벼랑끝 내모는 '4류 정치'

    [이건호 칼럼] 일류 기업 벼랑끝 내모는 '4류 정치'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지난해 기업인들한테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다. “기업들은 간섭하지 않고 놔두면 알아서 잘한다”는 말은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오너들도 이구동성이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날 것”이라는 걱정도 태산처럼 컸다. 몇 안 되는 기업의 일탈을 잡겠다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초강력 상법·공정거래법을 강행...

  • [이건호 칼럼]  '지뢰밭 주총'이 두려운 기업들

    [이건호 칼럼] '지뢰밭 주총'이 두려운 기업들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내년에 SK와 현대자동차를 다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핵심 요직인 감사(사외이사 겸직)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개별 3%룰’이 도입돼 기업들의 방어 장치가 무력화된 탓이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다. 펀드를 통한 ‘지분 쪼개기’는 쉽지만, 기업들은 우호지분 1%를 확보...

  • [이건호 칼럼] '부채 35조' 통합항공사, 뜨기나 할까

    [이건호 칼럼] '부채 35조' 통합항공사, 뜨기나 할까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몽골)를 오가는 왕복 항공기 티켓값은 약 60만원(비수기 기준)이었다. 비슷한 시간(약 3시간40분)이 걸리는 인천~홍콩(약 35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쌌다. 몽골노선은 대한항공이 30년간 독점했던 곳. 항공업계에서는 ‘황금노선’으로 통했다. 작년 7월 아시아나가 몽골에 취항하자 항공편 요금이 뚝 떨어졌다. 아시아나가 35만~40만원의 가격을 책정하자 대한항공 요금이 4...

  • [이건호 칼럼]  국민연금이 헤지펀드인가

    [이건호 칼럼] 국민연금이 헤지펀드인가

    “LG화학의 배터리 투자 확대가 재무구조에 부담이 돼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신설 배터리 독립법인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물적 분할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다.”(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구 ISS) LG화학은 지난달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 분할(배터리사업 분할) 안건을 통과(찬성률 82.3%)시켰다. 주총을 사흘 앞두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10.28%)이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대다수 ...

  • [이건호 칼럼]  '벼랑끝 기업' 등까지 떠미나

    [이건호 칼럼] '벼랑끝 기업' 등까지 떠미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 반(反)기업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하다. 경영권 방어와 소송에 대비하느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신사업 계획 수립 등에 써야 할 시간도 빼앗기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징벌적 규제다. 감사(사외이사 겸직) 자리를 적대적 외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