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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단백질 같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고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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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협의회, '전관 변호사' 수임 전수조사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천기흥)가 24일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50명의 수임 내역만 살펴봤지만 이번에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 380명의 수임 내역과 경위까지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인터넷 불법 경마 '기승'…올들어 740건 적발

    인터넷 불법 경마 '기승'…올들어 740건 적발

    인터넷 불법 경마도박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적발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는 2014년 1118건에서 지난해 1468건으로 31.3%(350건)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740건이 적발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단속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마사회 측 예상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23일 “검찰과 경찰이 카지노·스포츠 토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자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길이...

  •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법무부는 23일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 대박’ 의혹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후임 본부장으로는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49·22기)를 임명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3월 말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 얻은 시세차익 120여억원에 대해 의혹이 무성하자 지난달...

  • 박성철 회장 2심서도 징역 6년…풀려난 아들도 다시 법정구속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이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에 처해졌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박 회장의 아들도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 회장은 “아들만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

  • 이혼·입양 기록 뺀 가족관계증명서 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부모님의 이혼 사실, 개명 여부 등을 제외할 수 있다. 입양 여부 등 필요한 내용만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개인 정보들이 상세히 공개됐다. 이혼, 입양 등 노출을 원하지 않는 정보가...

  • [대한민국 도시 이야기] "여주아울렛 방문객을 지역 관광객으로"…애견호텔·리조트 추진

    [대한민국 도시 이야기] "여주아울렛 방문객을 지역 관광객으로"…애견호텔·리조트 추진

    지난 14일 신세계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는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방문객들로 붐볐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울렛 안에 있는 식당에는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아울렛 정문에서 나와 500m가량 걸어나가자 사람들의 인적이 뚝 끊겼다. 신륵사와 명성황후 생가 등 여주의 주요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아울렛 방문객들은 아울렛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여주시의 설명이다. 여주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

  • [대한민국 도시 이야기] "서울에서 1시간30분이면 닿는 곳, 남한강 유역 숨은 보석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도시 이야기] "서울에서 1시간30분이면 닿는 곳, 남한강 유역 숨은 보석 만나보세요"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는 세종대왕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가 있는 도시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남한강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죠. ‘대한민국 도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이 여주의 진짜 매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여주 출신 공직자 모임인 목영회(牧榮會) 회장을 맡고 있는 이범관 전 국회의원(73·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

  • 횡령혐의 장세주 회장, 2심서도 징역 3년6월

    횡령·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 혐의에선 1, 2심이 달랐다. 2심은 장 회장의 배임·횡령 액수가 총 139억원으로 1심이 인정한 127억원보다 더 많다고 봤다. ‘단순도박’만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 [Law&Biz]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상속신탁연구 2권' 발간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가 최근 《상속신탁연구Ⅱ》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2년 12월 결성한 모임이다. 2014년 5월 《상속신탁연구》 1권을 발간한 이후 가사소송과 가업승계,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등의 연구 결과를 추가해 2권을 내놨다. 상속신탁연구회 창립멤버인 김상훈 변호사는 “팀원들의 전문성을 ...

  • [Law&Biz] 반쪽짜리 '잊혀질 권리'…온라인 흔적 지워질까

    [Law&Biz] 반쪽짜리 '잊혀질 권리'…온라인 흔적 지워질까

    인터넷에 남긴 글로 연애·취직 등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중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반쪽짜리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 논쟁의 여지도 수두룩하다. 방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직접 삭제가 불가능한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가능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 요청 가능 △사망...

  • [단독] 부동산 계약 등 생활법률…AI가 답한다

    [단독] 부동산 계약 등 생활법률…AI가 답한다

    “어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상담자) “계약하신 물건이 다세대 주택인가요? 아파트인가요?”(인공지능 컴퓨터) 법무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인공지능 생활법률 서비스’를 이용한 일반인과 인공지능(AI) 컴퓨터 사이의 가상 대화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AI에 기반한 대화형 생활법률 지식서비스를 조달청을 통해 공공 발주할 예정”이라...

  • 소장 작성 대행 'AI 변호사' 등장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들이 세운 법률상담 업체 헬프미는 AI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를 다음달 중순께 시작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급명령’은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 해당한다. 한 해에 약 138만건이 제...

  • '3조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징역 15년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 모뉴엘 대표(54)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 중 미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이 5400억원에 이르고 수출금융제도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조직...

  • 공직윤리위, '넥슨 주식 특혜 논란' 진경준 징계 요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 논란을 일으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윤리위는 진 검사장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 [대한민국 도시 이야기] 여주의 대표 특산물은 남한강 토양서 자란 쌀…고려부터 임금께 진상

    “강(江)의 좌우로 펼쳐진 숲과 기름진 논밭이 멀리 몇 백리에 가득해 벼가 잘되며 나무하고 풀 베는 데 적당해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 조선시대 문신 서거정이 자신의 저서 《신찬동국여지승람》에서 여주(驪州)를 소개한 내용 중 일부다. 예로부터 여주는 곡식이 넉넉해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손꼽혔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택지리》에서 남한강변에 자리 잡은 여주를 대동강의 평양, 소양강의 춘천과 함께 &lsquo...

  • 못된 자식 불효 파산…노부모에 빚 떠넘기고 파산 권유

    나이 든 부모에게 빚을 떠넘겨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불효 파산’이 늘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1727명 중 65세 이상인 ‘노후파산’은 4명 중 1명꼴인 428명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나이가 많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파산 신청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원은 “부모의 잘못된 희생과 ...

  • 검찰,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특경가법 사기죄 검토

    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가 저지른 ‘인베스트 투자사기’ 항소심에 주목하고 있다. 송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인베스트 투자사기’ 사건 2심 변론을 맡았던 최 변...

  • 검찰, 특허수사자문관 3명 특별채용…특히범죄 확실히 잡는다

    검찰이 변리사 출신의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특별채용해 특허범죄 사건의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자문관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특허 범죄 처리 건수는 2010년 3만2545건에서 지난해 5만1509건으로 5년만에 58% 늘었다. 늘어나는 특허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끌어 올리겠다는 게 검찰의 전략이다. 검찰은 또 특허범죄와 관련해 소송이나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 검찰 '세탁기 파손 1심 무죄' LG전자 사장에 10개월 구형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장(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계가 주목하는 해외 가전전시회에서 경쟁사 신제품을 파손하고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국제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 OCI, 3800억 세금소송 2심도 이겼다

    OCI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3800억원대 세금 불복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OCI에 부과한 법인세 2742억여원 가운데 1823억여원, 가산세 1102억여원 중 105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12일 판결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3844억여원의 약 25%인 965억여원만 인정했다. 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