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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단백질 같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고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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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집단소송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족모임)’은 2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 의대 교육관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의 피해자를 원고로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아 약 2주 동안 1차 ...

  • 회장님 '갑질'에 대리운전 업체 '때 아닌 호황'

    회장님 '갑질'에 대리운전 업체 '때 아닌 호황'

    “네, 부사장님. OO골프장이요? 내일 오전 6시까지 댁 앞으로 가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 대리운전 업체에서 일하던 대리운전 기사 박모씨(55)는 지난달 법인 대리운전 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쏟아지는 ‘콜’ 때문에 바빠졌다. 박씨에게 ‘콜’ 하는 단골손님은 주로 기업 임원들이다. 고정 운전기사를 없애는 대신 사전에 업체와 계약을 ...

  • 대법원 "학습법 가르쳐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대법원이 ‘자기주도 학습법’ 등 특정 과목의 내용이 아니라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사설업체도 법적으론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대법관 김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업체 S사 대표 조모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원인물질 20년 전 "유해성 없다"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원인물질 20년 전 "유해성 없다"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20년 전 ‘유독물질이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6년 당시 유공이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에 대해 신청한 유해성 심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건 사실&r...

  • 변호사시험 합격률 50%대로 '뚝'

    변호사시험 합격률 50%대로 '뚝'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제5회 변시에 응시한 2864명 중 1581명(55.2%)이 합격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제5회 시험에 처음 응시한 로스쿨 5기생은 1666명 가운데 1212명(72.75%)이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명(59.39%), 여성이 642명(40.61%)이었다. 작년보다 여성 숫자가 30명 줄고 비율도 2.33%...

  • '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 구형

    '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 구형

    “인천제강소의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5000여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김용식 검사) “대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공장 현장직원 격려비 등 비공식적인 현금성 지출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이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사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

  • '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 구형

    '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 구형

    “인천제강소의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5000여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김용식 검사) “대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공장 현장직원 격려비 등 비공식적인 현금성 지출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이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사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

  • [Law&Biz] 세계 3대 공정거래 로펌에 뽑힌 세종 "공정거래 분야 세분화…전담 변호사 비율 국내 최고"

    [Law&Biz] 세계 3대 공정거래 로펌에 뽑힌 세종 "공정거래 분야 세분화…전담 변호사 비율 국내 최고"

    “10년 동안 공정거래 한 우물만 팠더니 세계에서도 인정하더군요.” 임영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2007년부터 이끌고 있는 세종 공정거래팀이 경사를 맞았다. 세계적 권위의 공정거래 전문 매체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로부터 지난 5일 ‘2015 최고의 지역 로펌상’을 받았다. GCR이 수여하는 ‘최고의 지역 로펌상’은 아메리카 대륙 1곳, 유럽 대륙 1...

  • [Law&Biz]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불편한 검찰·로펌

    [Law&Biz]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불편한 검찰·로펌

    “정말 드라마처럼 검찰과 대형 로펌이 뒤에서 짜고 치나요?” K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청자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드라마 속 검찰과 로펌(법무법인)의 모습이 실제와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검찰과 로펌 권력에 맞서는 내용이다. 시청률 12%로 동시간대 최고를 기록하...

  • 법정관리 기간 대폭 단축

    기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간을 크게 단축한 새 법정관리 절차(뉴 트랙) 도입이 검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 회생절차 뉴 트랙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었다. 파산부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인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 법정관리 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절차는 법원이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서를 받은 뒤 개시 결정까...

  • '총선소송 특수'…대형 로펌들이 움직인다

    '총선소송 특수'…대형 로펌들이 움직인다

    검찰이 4·13 총선 관련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사건 유치에 본격 나섰다. 현재까지 지역구 당선자 104명이 검찰에 입건되고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선거특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15일 “당선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 선거사무장이 선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

  • '동화책 읽어주는 남자'로 변신한 전 헌법재판관·고검장

    '동화책 읽어주는 남자'로 변신한 전 헌법재판관·고검장

    퇴임 뒤 공익활동에 힘쓰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과 차동민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57·13기) 등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 읽어주는 남자’로 깜짝 변신했다. 목 전 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녹음실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목소리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목 위원장을 비...

  • 고법 "잠든 여성 발가락 잠시 만져도 성추행"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민)는 처음 보는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8)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잠든 모습을 보고 다가가 한 손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 다른 한 손으로 발가락을 만졌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씨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하다...

  • [Law&Biz] 검사장은 주식투자 고수?…1년 수익률 120% 넘기도

    [Law&Biz] 검사장은 주식투자 고수?…1년 수익률 120% 넘기도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넥슨 주식매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고위간부의 주식투자 비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검찰·법무 고위 간부 4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분석 결과 41명 중 4명(9.7%)만이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을 갖고 있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직무 관련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 [Law&Biz] 세종, 공정거래 분야 세계 3대 '최고 로펌'

    [Law&Biz] 세종, 공정거래 분야 세계 3대 '최고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가 선정한 ‘최고의 지역 로펌상’을 받았다. 세종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CR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지역을 통틀어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최고의 지역 로펌상을 받은 로펌은 미주, 유럽 지역 로펌을 합쳐 전 세계에서 세 곳뿐이다. GCR은 국제변호사협회...

  • [Law&Biz] 디테일로 승부하는 여성변호사, 국제중재 분야 강자로 우뚝

    [Law&Biz] 디테일로 승부하는 여성변호사, 국제중재 분야 강자로 우뚝

    국내 로펌의 국제중재팀장 가운데 홍일점인 김세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48·사법연수원 23기)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바쁘게 지내고 있다. 작년 9월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맡아 서면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여성 변호사는 주로 국제중재팀의 팀원으로 활약해왔다. 이번엔 여성 팀장이 직접 ISD 사건을 주도...

  • ITX-청춘열차 '부정승차' 1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코레일이 ITX-청춘 열차의 부정승차가 하루 800명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오는 11일부터 부정승차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본지 4월4일자 A33면 참조 규정에는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기준운임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승객들의 항의가 심해 그동안 0.5배 정도만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레일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

  • [Law&Biz] "평일엔 변호사, 주말엔 대학원생"…법조계 스펙경쟁 시대

    [Law&Biz] "평일엔 변호사, 주말엔 대학원생"…법조계 스펙경쟁 시대

    변호사들이 학생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정 분야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법조 산업의 침체와 변호사 수 증가가 맞물리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선 “전문성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변호사’는 2013년 728명에서 2014년 850명, 2015년 103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대 법과대학 강의실. ...

  •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해도 될까

    대법원이 56년 만에 부동산 등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외부기관에 관련 연구를 맡겼다고 5일 밝혔다. 공신력은 권리관계를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 효과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민법상 원리다. 민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실제 소유권을 주장...

  • "매일 800명 무임승차"…'ITX 청춘'은 공짜열차?

    "매일 800명 무임승차"…'ITX 청춘'은 공짜열차?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왜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난 2일 오전 ‘ITX-청춘’ 열차를 타고 주말 나들이에 나선 승객 사이로 고성이 들렸다. 무임승차를 했다가 적발된 한 승객이 단속을 나온 여객전무에게 도리어 호통치는 소리였다. 양현영 여객전무는 “규정상 운임의 10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항의가 너무 심해 0.5배만 물리고 있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승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