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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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불장난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불장난

    4.15 총선 직후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집값 하락을 원할까'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끝도 없이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에 매몰된 정책으로 소득 양극화는 확대시키고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경제를 빈사상태로 만든 이 정부에 유권자들이 그토록 많은 표를 몰아준 것을 보고 나서였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 아니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값을 단기간내에 이처럼 폭등시...

  • [여기는 논설실] 약자 울리는 정책 왜 이리 많나

    [여기는 논설실] 약자 울리는 정책 왜 이리 많나

    서민, 중소기업, 을(乙)의 눈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혹은 총선 공약집이나 당 관계자들 입을 통해 수시로 내뱉는 말들이다. 크고 강한 것은 악(惡)이요 작고 약한 것은 선(善)이라는 단순 이분법을 통해 편을 가르고 자신들은 늘 약자편에 있는 듯하며 대중의 환심을 사로 잡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는 딴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의도가 정말 선한 것이었는지, 단지 대중의 눈을 잠시 속이려 했는지는 둘째치고 현...

  • [천자 칼럼] 패닉바잉

    [천자 칼럼] 패닉바잉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던 지난 4~5월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로 곤욕을 치렀다.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슈퍼마켓 매대가 텅텅 비기 일쑤였다. 이른바 ‘패닉바잉(panic buying)’이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한국은 배달·택배시스템과 수만 개의 편의점 덕분에 생필품 사재기가 없었지만 마스크 대란은 피할 수 없었다. 마스크를 사기위해 약국 앞에 장사진을 치던 게 불과 ...

  • 주식 양도세 과세는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여기는 논설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여기는 논설실]

    정부가 밝힌 주식 양도세 과세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세는 왜 폐지하지 않느냐, 펀드에는 왜 기본공제가 없냐, 장기보유 인센티브는 왜 없느냐, 월별 원천징수는 지나친 과세편의 아니냐는 등등... 이같은 부작용과 반발은 사실 예상하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양도세 과세 방침을 공개한 데 이어 큰 수정 없이 밀어붙일 태세다. 이번 조치는 어떻게 나...

  • [여기는 논설실] 사고가 잦다고 횡단보도를 없애자고?

    [여기는 논설실] 사고가 잦다고 횡단보도를 없애자고?

    얼마전 모 증권사가 내놓은 한 보고서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다. 이 증권사 모 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중순 정부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 주가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공매도 금지는 최근 코스피의 빠른 반등 동력 중 하나로 거론된다"며 "만약 같은 기간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현재 코스피 가격 수준은 2000선에 그쳤...

  • [천자 칼럼] 짖지 않는 개

    [천자 칼럼] 짖지 않는 개

    마트에서 늘 사던 감자칩을 집었는데 가볍게 느껴진다. 자세히 보니 가격과 봉투 크기는 그대로인데 감자칩 양이 줄었다. 유명한 패션잡지 ‘보그’ 2009년 6월호는 화려한 패션을 걸친 젊은 모델 대신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왕년의 슈퍼모델 누드를 표지 사진으로 내걸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의 공통점은? 2016년 출간된 책 《시그널(Signals)》의 저자 피파 맘그렌은 모두 불황을 예고하는 ‘신호’들이라...

  •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가 소환한 '자전거 열풍'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가 소환한 '자전거 열풍'

    코로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2차 대확산 조짐이다. 이에따라 가까스로 기지개를 켜려고 하던 국내 관광과 소비 등 내수 위주의 경제활동도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요즘이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 이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이 가끔씩 눈에 띈다. 이른바 '언택트' 소비시대를 맞아 배달 등 업종이 유례 없는 호황을 입고 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다. 방...

  • [천자 칼럼]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술

    [천자 칼럼]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술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시당하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 참아?”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연인들 사이에서 오고갈 법한 말이다. 하지만 조금 주의해서 보면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뭔가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속내도 보인다. 이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 즉 ...

  • [여기는 논설실] 與도 野도 입단속…민주 정당들 맞나

    [여기는 논설실] 與도 野도 입단속…민주 정당들 맞나

    21대 국회가 막을 올릴 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절대 과반이라는 큰 몸집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쪼그라든 모습으로 각각 바뀌었다. 여당은 의석 수를 무기로 '힘의 정치'를 밀어붙일 태세고 4·15 총선 이전부터 바람 잦을 날 없던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도 아래 당의 정체성에 변신을 꾀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흔한 말...

  • 자꾸 뒤로만 가자는 이들을 '진보'라 할 수 있나 [여기는 논설실]

    자꾸 뒤로만 가자는 이들을 '진보'라 할 수 있나 [여기는 논설실]

    보수와 진보 구별은 얼핏 분명해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복잡하고 애매하기도 하다. 좌파 우파에 대한 구별까지 오버랩되면 더욱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요즘 한국사회만을 놓고 볼 때, 보수와 진보 구분을 정치철학적 배경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이른바 보수 좌파, 내지는 수구 좌파라는 표현도 가능해진다. '수구'라는 말이 늘 보수에게만 붙는 것은 아닐 수 있...

  • 누굴위한, 무얼 위한 재난지원금인가 [여기는 논설실]

    누굴위한, 무얼 위한 재난지원금인가 [여기는 논설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국민 몇%에 주느냐를 두고 시끄럽더니 지급이 시작되면서도 끝없이 이런 저런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당초 취지는 코로나로 직접 고통 받는 이들에게 얼마라도 도움을 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소비하면서 내수라도 좀 살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할 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재정상태는 천차만별이고 코로...

  • [천자 칼럼] 달리기와 무릎

    [천자 칼럼] 달리기와 무릎

    걷기 달리기 등 야외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달리기가 몸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마라톤처럼 장거리의 경우 몸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적잖다. 골프스타 타이거 우즈는 최근 인터뷰에서 “젊을 때 지나치게 많이 뛴 것이 무릎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후회했다. 그는 투어 초기 5~6년간 1주일에 30마일(48㎞)을 뛰었다고 한다. 매주 마라톤 풀코스(42.195㎞) 이상을 달린 셈이다. 우즈의 발...

  • 외눈박이 투자가 유가투자 참사 불렀다 [여기는 논설실]

    외눈박이 투자가 유가투자 참사 불렀다 [여기는 논설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원유 관련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중 손실로 맘고생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방향성에 투자하는 상품은 언제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투자 결과는 투자자 책임이다. 물론 유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HTS에 주문에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던 일은 좀 다른 케이스다. 일부 증권사에서 벌어진 이번 일로 손실이 커진 투자자들은 해당 증권사와 소송까지도 벌일 보양이다. 원유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

  • [천자 칼럼] 아무도 모르는 북한

    [천자 칼럼] 아무도 모르는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적 37일째입니다. CNN은 정신 질환설까지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선 수술 실패로 뇌사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내용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40여 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6년이 흐른 지금, 그때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김정은은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에 나타나지 않...

  •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집값 하락을 원할까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집값 하락을 원할까

    어떤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르는 데는 생각보다 헷갈릴 때가 많다.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는 동시에 손실을 입는 집단 역시 거의 언제나 존재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해당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실패라고 여길 것이다. 논란이 많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그렇다. 이들 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

  • [천자 칼럼] 물보다 훨씬 싼 석유

    [천자 칼럼] 물보다 훨씬 싼 석유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말이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를 거치면서 ‘산업의 쌀’처럼 활용되던 석유는 경제발전 내지 현대화의 상징이었다. 아시아의 작은 빈국이 ‘검은 황금’이라는 석유 같은 자원도 없이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으니 세계가 주목했던 것이다. 그랬던 석유가 ‘굴욕의 시대&rsqu...

  • 큰 돈 벌 기회라는데…어디에 투자할까 [여기는 논설실]

    큰 돈 벌 기회라는데…어디에 투자할까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 여파로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모처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당장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웅위기 때만 떠올려도 당시에는 모두가 공포에 떨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때만큼 좋은 재테크 기회도 없었다는 생각을 다들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맞딱뜨리면 결정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개미들이 삼성전자 등...

  • [천자 칼럼] 끝없는 중국 통계 논란

    [천자 칼럼] 끝없는 중국 통계 논란

    지난 19일 중국 정부는 “전날 신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이었다. 2월 11일(1만5152명)과 비교하면 괄목할 성과다. 이후 중국 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수십 명 선이지만 대부분이 해외 유입 사례고 본토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10명도 채 안 된다고 발표해 왔다. 그러던 와중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중국 정부...

  • [여기는 논설실] "삼성전자는 절대 안 망한다"…떨어지는 칼날 잡는 개미들

    [여기는 논설실] "삼성전자는 절대 안 망한다"…떨어지는 칼날 잡는 개미들

    ① 던지고 나가는 외국인, 받아내는 개미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으로 지난주 금요일 모처럼 폭발적 반등세를 보였던 증시가 어제 다시 큰폭으로 주저 앉고 말았다. 주식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잘 알려진대로 이번 코로나 폭락장에서 외국인들이 내던진 주식의 대부분을 개미들이 사들였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조5105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는데 개인은 같은 기간 8조6277억원어치를 사들인 것만 봐도...

  • [여기는 논설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이다?

    [여기는 논설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이다?

    정부가 결국 공매도 금지를 들고 나왔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는 공매도는 그래서 오늘부터 6개월간 국내 증시에서는 전면 금지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에 다소 회의적이었다.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근거도 희박하고 과거 경험상 공매도 금지가 큰 효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듯 한데다 여당 일각에서도 금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지난 10일에는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