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 악화 등의 영향으로 37개월 만의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던 취업자 증가폭이 당초 예상된 장기 추세로 회귀하면서 전반적인 고용지표에 마이너스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1%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축소됐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후 3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20만~30만 명대를 유지해 왔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1년 전인 작년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6만9000명 증가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취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19만5000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021년 2월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이후엔 기저효과에 따른 고용 훈풍이 지속됐다. 지난해에도 매달 30만 명 안팎의 증가 폭이 지속됐다.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 2월 이래 37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당초 예상됐던 장기추세로 회귀하면서, 당장의 전반적인 고용지표에 마이너스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분기 월평균 취업자 29.4만명↑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후 3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20만∼30만명대를 유지해 왔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1년 전인 작년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만9000명 증가했다. 당시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이와 함께 기온 저하 여파로 지난달 농림어업 부문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29만4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명이다.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19만5000명 줄어든 것을
![사라진 코로나發 기저효과…3월 취업자 증가폭 37개월 만에 최소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02718.3.jpg)
“총선에서 여야가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 지에 대해 섣불리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술자리에서 이른바 ‘의석 내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 정말 큰일납니다.” (A경제부처 관계자)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사회는 한껏 자제하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특히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들은 자체 지침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총선을 전후해 단체 회식과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고 긴급 지시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 감사관실은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특히 세종에 있는 일부 부처는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야의 총선 예상 의석수를 놓고 내기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부처 국장급 간부는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내부 직원들끼리 식사 자리에서조차 여야 의석 수에 대해선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C부처 과장급 간부는 “정부 정책을 역점 추진하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조차도 정치 성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 얘기는 사석에서도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입직 기간이 짧은 MZ 공무원들에겐 절대로 정치 관련 SNS 게시글을 올리지 말라는 신신당부도 하고 있다. 정치 관련 글에 무작정 ‘좋아요’를 누르지도 말라는 당부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누르는 것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관가의 가장 큰 관심은 총선 이후 예고된 인사
!["술자리 '총선 내기' 알려지면 큰일나요"…공직사회 '초긴장'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79835.3.jpg)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8월 역대 최저치까지 급락한 이후 좀처럼 t당 1만원대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기업들이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할 유인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2023년 배출권(KAU23) 가격은 지난 5일 종가 기준 t당 8490원이다. 작년 9월(1만4600원) 대비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시세는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 2015년 1월 12일(864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할당량을 준 뒤 기업이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탄소배출권 가격은 2022년 초 t당 3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할당량 대비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감소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기업들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년)상 기업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은 최대 10%에 불과하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유럽연합(EU)도 올 들어 수요 감소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이달 초 기준 62유로(약 9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기업이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탄소 감축 기술 투자를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10곳 중 9곳가량이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답했다.강경민 기자
4월에는 법인사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위반은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
4월에는 법인사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위반은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6일)을 하루 앞둔 4일 투·개표소 안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원활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한 총리는 특히 최근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발견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에 대해 투표일까지 불법카메라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계속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경찰청에는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 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정보교환과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 등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이 만난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관계 악화로 2018년부터 교류가 끊겼다가 지난해 양국 간 관계 회복에 힘입어 5년 만에 국세청장 회의가 부활했다.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추진하는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관련 일본 국세청이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오늘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한국 경제에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 두 번째)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올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시장과 소통 및 인식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오석태 SG증권 본부장, 이성희 KB 본부장,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 개선 및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수출실적을 앞세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선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국내 업체가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BM 수요 급증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투자 증가로 이어져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정부 전망치(500억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600억~8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외국인 자본유입이 지속돼 원화가 하반기에 강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88.2%)와 배(87.8%)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다.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 등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 상황에서 ‘물가 정점’이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였던 물가 상승률은 올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 3.1%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2월에 이어 3월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5% 급등했다.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상승폭이다. 단일 품목으로는 사과가 전년 동월 대비 88.2% 올라 전월(71.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다. 배도 87.8% 올라 조사를 시작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68.4%), 복숭아(64.7%), 감(54.0%) 등도 오름폭을 키웠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강경민 기자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2개월 연속 3%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된 상황에 최근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정부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4개월 만에 석유류 상승2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전월과 상승률이 동일하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에 정점을 찍었다가, 1년 만인 작년 7월 2.3%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 달 만인 작년 8월 3.4%로 오른 후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올 1월 2.8%로 낮아졌지만, 다음 달인 2월 3.1%로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이번 달에도 3.1% 상승률을 보이며 2개월 연속 3%대 상승 폭을 보였다.농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0.5%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0.79%포인트 끌어올렸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상승한 건 작년 1월(4.8%) 이후 14개월 만이다. 이 때문에 석유류의 전체 물가 기여도는 0.05%포인트로 ‘플러스’로 돌아섰다.전체 품목 중 가중치가 높은 석유류는 올 초까지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 물가 기여도는 작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마이너스’였는데, 지난달
![물가 2개월 연속 3%대 상승…과일값 고공행진에 유가 '들썩'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01288.3.jpg)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2개월 연속 3%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된 상황에 최근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2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전월과 상승률이 동일하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에 정점을 찍었다가, 1년 만인 작년 7월 2.3%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 달 만인 작년 8월 3.4%로 오른 후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올 1월 2.8%로 낮아졌지만, 다음 달인 2월 3.1%로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이번 달에도 3.1% 상승률을 보이며 2개월 연속 3%대 상승 폭을 보였다.농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0.5%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0.79%포인트 끌어올렸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 기여도는 0.05%포인트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전체 품목 중 가중치가 높은 석유류는 올 초까지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전체 물가를 상대적으로 끌어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 물가 기여도는 지난 2월까지 내리 ‘마이너스’였는데, 지난달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5% 상승하며, 전월(20.0%)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갔다. 신선과실이 40.9%, 신선채소가 11.0% 각각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88.2%) △배 (87.8%) △ 귤 (68.4%) △토마토 (36.1%) △파(23.4%) 등의 순이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
![[속보] 3월 물가 3.1%↑…두 달 연속 3%대·과일지수 41% 폭등](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299254.3.jpg)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4.0%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기준 상향이 현실화되면 연간 수조원의 부가세가 적게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었다. 한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매출의 10%)와 달리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0%까지 부가세가 별도 책정된다.기재부는 간이과세자
올해 출범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핵심 카드는 ‘감세’와 ‘규제 완화’다.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초부터 경제 및 투자 활성화 민생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부자 감세’와 ‘재벌 특혜’ 프레임에 가로막혀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자 감세’ 또 꺼내든 야당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중점 추진하는 세제 개편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원발의를 통해 제출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6개 과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추가됐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말 여야 합의에 따라 2년 유예됐는데, 윤 대통령이 다시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나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의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세수가 1조6000여억원 감소하지만,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7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어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 초과가 확실시된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69조5000억원)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을 뜻한다.국세 세수 대비 감면율은 올해 16.3%로 법정 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리는 조세지출은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엔 6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감세 정책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왔다.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강경민 기자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배당소득세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분리과세 전환 시 ‘부자 감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현행 배당소득 원천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를 비롯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통상 대주주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런 점이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늘리는 데도, 거액 자산가들이 배당투자를 확대하는 데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전환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리과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배당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선 다음달 총선 결과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올 들어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수출을 비롯한 실물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가 겹쳐 체감경기로 온기가 확산하는 게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핵심 10개 지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등 세 개 지표가 올 1월 기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네 개 지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강·둔화 국면에 들어선 지표는 설비투자지수, 취업자 수, 광공업생산지수 등 세 개에 그쳤다.경기순환시계는 대표적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상승→둔화→하강→회복’의 경기 순환 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10월만 해도 상승·회복 국면에 놓인 지표는 네 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섯 개에 이어 12월 여덟 개로 늘어나는 등 경기 흐름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생산이 석 달 이상 연속 증가한 것은 2022년 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이다.내수경기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체감경기 부문에서는 싸늘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불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 살리기 고
이번주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공개된다. 연 5.25~5.5%인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된다. 지난주 발표된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Fed가 이번 FOMC에서도 금리 인하 신중론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 7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으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같은 날 영국 중앙은행(BOE)도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연 5.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일엔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016년부터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로 대표되는 통화완화 정책을 8년 만에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OJ는 단기 정책금리를 연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국채 매입을 통해 0%가량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시장 전망대로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통계청은 19일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공개한다. 등락을 반복하는 이혼 건수와 달리 혼인 건수는 2012년(32만7100건)부터 11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9만2000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집중적
![[월요전망대] '엔데믹'에 작년 결혼 건수 일시 반등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20377195.3.jpg)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40대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런 ‘취업 포기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률 착시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30대와 40대, 60세 이상 등에서 오르며 작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8.7%를 기록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이처럼 호조를 보인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포기자 급증’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257만4000명에 달했다. 작년 동기(263만5000명)에 비해선 2.3%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던 2020년 2월(235만7000명)과 2021년 2월(257만3000명)을 웃도는 수준이다.특히 30·40대 ‘쉬었음’ 인구는 60만2000명으로 작년 동기(56만3000명) 대비 6.9% 증가했다. 기존 역대 최대치인 올 1월(59만4000명)보다 8000명 늘었다.‘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무직으로 지내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통상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가사·통학·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는 뜻이다.강경민 기자
국세청은 13일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퇴 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및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뜻한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23명)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23명) △양도차익 무신고 및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32명) △부실 법인·무자격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18명) 등이다.국세청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서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큰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리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매입가격의 최대 15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은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40대가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취업 포기자’가 급증하면서 ‘고용 착시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38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했다.15~64세 고용률은 30대와 4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8.7%를 기록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15~29세 고용률은 46.0%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3.6%로, 1999년 이래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다만 15~29세 실업률은 6.5%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다”며
!["이유 없이 그냥 쉽니다"…3040 '취업 포기자' 역대 최대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11017.3.jpg)
기획부동산 법인 A사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이어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해당 임야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았다.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들의 타깃이었다.생계비나 노후 자금을 활용해 모은 돈으로 토지를 취득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의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다른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다.국세청은 서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 행위를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퇴 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뜻한다.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23명)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23명) △양도차익 무신고 및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부실 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 (18명) 등이다.우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3월 마지막 날까지가 신고·납부 마감 기한이지만 올해는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거액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의 고의성이 짙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 분납 허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000개로, 지난해(106만5000개)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이 허용된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오는 5월 2일(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 분납하면 된다.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곳,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곳 등 법인 6만5000곳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환급세액 발생 시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이 인당 4000건이 넘는 청구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사건이 2만 건을 돌파하는 등 조세심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으로 ‘부실 심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원장을 비롯해 상임 심판관 8명(내국세 5명, 소액·관세 1명, 지방세 2명)과 이들을 보좌하는 심판조사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 심판관은 민간 출신 등 비상임 심판관과 회의를 거쳐 국세, 관세, 지방세 등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사건을 심리·결정한다.지난해 제기된 심판 청구는 2만30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수는 1만6485건이다. 심판관 한 명이 2060건, 하루에 5.6건을 처리한 셈이다. 상임 심판관이 사건마다 두 명씩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심판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한 사건은 4000건이 넘는다. 이렇다 보니 의견 진술시간을 포함한 사건당 심리시간은 10분을 채 넘지 못한다.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에 대해 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조세심판 사건당 평균 처리일수가 172일로, 전년(234일)보다 크게 짧아졌다고 강조했다. 청구 사건 대비 처리 비율도 82.3%로, 전년(78.1%) 대비 높아지는 등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조세심판 청구 급증에 따라 ‘부실 심판’ 소지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상임 심판관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지만 늘어나는 심판 청구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경민 기자
이번주엔 국내 소비자물가와 소비·생산활동, 수출입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통계청은 오는 6일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2월엔 다시 3%대까지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국제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여파로 올해 초반엔 3%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 2%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나 빨리 2%대에 진입할 수 있는지가 올해 물가 관리의 핵심이다.통계청은 4일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이 반영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산업활동 지표는 각 분기 초(1·7·10월)에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가 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제조업 주력 부문인 반도체 생산·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된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런 패턴은 반도체 업황의 뚜렷한 회복에 힘입어 올해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 1월에도 제조업 생산 지표는 전월 대비 뚜렷한 ‘플러스’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움츠러든 내수 소비가 연초에 얼마나 회복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도 가시화되면서 부문별 온도 차가 작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한국은행은 5일 ‘2023년 4분기·연간 국민소득(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1월 25일 공개된 속보치 기준으로 작년 4분기와 연간 실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기름값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한시 가동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가격 동향도 집중 점검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 외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의 할인 지원을 유지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수입과일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가 수입 과일을 직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중 잔량 527t을 이달 전량 도입한다.정부는 이날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원칙을 재확인했다. 원가 절감 등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 및 부당·편승 인상 여부 등을 관계부처가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강경민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기름값 꼼수 인상’이 없도록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한시 가동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도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가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공식 일정에 없었지만, 전날 오후 갑자기 추가됐다. 2%대 물가 상승률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이달엔 다시 3%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농산물값이 계속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지수들은 여전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4% 올랐다.우선 정부는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 수입과일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오렌지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갈취했다.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전액 신고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63건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작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자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등을 한 결과 401억원을 추징했다. 10건에 대해선 명백한 탈세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시행하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최고 연 5214% 초고금리로 5000여 회 이자를 갈취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이자수익은 신고를 누락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이와 함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사채업자들을 적발해 19억원을 추징했다.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탐문 등 끈질기게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했다.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이날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2
한국 의사의 사업소득이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한 전문의와 일반 근로자 소득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20일 국세청의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969억원이었다. 의사 1인당 평균 사업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6900만원에 달했다.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회계사(1억1800만원) △변호사(1억1500만원) △변리사(9300만원) △세무사(8100만원) △관세사(6400만원) △법무사(4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료업종 상위 1% 소득자는 766명으로, 총소득금액은 1조9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당 평균 25억9600만원에 달했다. 의료업종 전체 평균 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은 9.6배 격차를 보였다.우리나라 개원 전문의 소득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간 격차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OECD 33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지난해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국내 개원 전문의 소득은 전체 근로자 평균 대비 6.8배였다. 이어 벨기에(5.8배), 독일(5.6배), 프랑스(5.1배), 오스트리아(4.5배), 캐나다(4.2배), 이스라엘(4.0배), 호주(3.8배), 네덜란드(3.3배), 스위스(3.2배) 등의 순이었다.봉직의(월급 의사) 전문의인 경우에도 한국은 통계가 공개된 국가 중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봉직의 기준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4.7배인 헝가리였고, 이어 한국과 칠레가 4.4배로 두 번째였다. 일반 개원의와 전체 근로자 임금 간 소득 격차는 독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갈취했다.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전액 신고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63건에 대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작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자체 태스크포스를 신속히 설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 대상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401억원을 추징했다. 10건에 대해선 명백한 탈세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최고 연 5214% 초고금리로 5000여회 이자를 갈취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이자수익은 신고를 누락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이와 함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사채업자들을 적발해 19억원을 추징했다.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채업자 대상으로 거주지 탐문 등 끈질기게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로 수십억원 추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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