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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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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교육' 휴대폰 스미싱 피해 주의보 발령

    소방방재청은 9일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를 가장한 스마트폰 문자 사기 피해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민방위 통지서] 민방위 온라인 통지서입니다. 수령하기' '[민방위 공지] 시범교육 대상자입니다. 확인하기' 등의 안내문과 함께 웹사이트 링크가 들어 있는 사기문자가 나돌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민방위 문자 안내는 교육 대상자의 실명과 교육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며...

  • 주유소 내 카센터·편의점 면적 2배로

    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카센터나 편의점 등의 면적이 2배 늘어난다. 소방방재청은 8일 규제개혁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 제한 등 35건을 선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지난해 130여곳이 폐업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편의점 등 부대시설 면적 제한 기준을 현행 500㎡에서 1000㎡로 확대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안행부, 공무원 선거개입 사례 적발 선관위에 조사의뢰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 중인 특별감찰단을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D시의 한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달 22일 리조트에서 가진 사적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배우자를 안내·소개했다. Y시는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

  • 지방규제 연내 5200개 없앤다

    안전행정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화학업체의 S자형 공장진입로 직선화 공사를 이르면 다음달 허용하는 등 올해 지방 규제의 10%를 감축한다고 7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현재 등록된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5만2541건의 지방 규제 가운데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칙 훈령 등 5200여건을 정비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S자형 공장진입로는 마을 이장 등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주민들에게도 ...

  • [속도 내는 규제개혁] 지자체 '제각각' 오폐수 배출기준 단일화

    [속도 내는 규제개혁] 지자체 '제각각' 오폐수 배출기준 단일화

    지방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관련돼 있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감축에 나설 경우 자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감안해 상위 법령 등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이 폐지됐는데도 조례로 남아 있는 규제를 우선 감축한다. 지방 규제 5만2000여건을 모두 조사해 폐지 완화 존치 등으로 구분해 폐지로 구분된 규제를 우선 정비한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제임에도 인접한 지자체별로 제각...

  • 정부 '결재서류 공개' 큰소리 치더니…

    정부가 '정부 3.0' 실천을 위해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에 대한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공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 목록이 제시된 47개 중앙 부처의 3월21~27일자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1만1794건 중 원문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인 584건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은 7일간...

  • 박 대통령, 강병규 안행부 장관 임명

    박 대통령, 강병규 안행부 장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강병규(60) 안전행정부 장관을 2일 임명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장관 취임식을 이날 오후 3시40분시 안행부에서 가졌다. 박 대통령은 안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3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 소유했고, 배우자와 장남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두 차례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 안행부, 1일부터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구축…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

    안전행정부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를 구축하고 상호, 위치, 메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4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홈페이지는 기존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에 있던 착한가격업소 부문을 따로 분리해 구축한 것으로 전국 시도별로 검색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자 위치정보에 따라 주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업종...

  •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사자·기린 박제…신라석탑…4억원대 순금 7.5㎏ 신고도

    수천만원대 아프리카 동물 박제, 4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 7.5㎏, 금동좌불 등 10억원 상당의 유물, 특허권 23개와 의장권 26개, 18만원짜리 1988년식 포니 자동차….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에는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것들이 포함됐다.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본인 명의로 된 기린 버펄로 사자 등 동물 박제 6점과 아프리카 ...

  • 정부·지자체,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인터넷 공개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청구와 관계없이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 기관은 청와대를 제외한 4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 69개 시·군·구(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다. 안행부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과 함께 부문별 검색, 중앙·지방정부 부서별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장·차관과 시·도지사 결재 문서, ...

  • 중앙-지방정부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인터넷서 원문 공개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의사 결정은 결재를 통해 이뤄진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각종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결재 여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이나 민원 등과 관련된 서류가 처리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지만 28일부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4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시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이상(시군구...

  • 2014년 봄 가뭄·여름 폭염 심해진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상청 관측 자료와 기후변화 추이에 비춰 올해 한반도는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염 피해가 평년보다 커질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의 60% 수준에 그친 데다 다음달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돼 남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때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7월 말~8월 초에는 무...

  • [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계획관리지역內 허용된 공장도 막다니…'풀뿌리 규제' 손본다

    [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계획관리지역內 허용된 공장도 막다니…'풀뿌리 규제' 손본다

    “같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인데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너무 달라 투자 희망기업을 설득하기가 힘들었다.” 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 실무팀장의 실토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며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자체들이 제각각 양산한 규제를 하루빨리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령 무시하는 지방 규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지방규제는 모두 5만2541건이다. 이 중 지자체...

  • 마트 공터선 장사 말라는 지자체

    마트 공터선 장사 말라는 지자체

    2009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공터인 공개공지에서 연간 최장 60일간 문화행사나 기업의 판촉활동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전주시 구미시 김해시 등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촉활동이 여전히 '불가'하다. 시행령에서 이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담도록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 토론'까지 열면서 규제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방 규제는 ...

  • 사회복지직 9급 공채 22일 전국 39개 시험장서 치뤄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22일 단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등 전국 3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른다고 20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전국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오는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별로 1870명(전일제 1764명, 시간선택제 10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2%(365명) 증가한 규모로 2만8608명이 원서를 제출해...

  •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 과징금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유출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법령엔 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한 규정(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 적자 낸 지방공기업, 성과급 200% 이상 못 준다

    안전행정부는 7월까지 이뤄지는 329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적자를 기록한 곳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200% 이상, 최고경영자(CEO)는 30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된다. 안행부는 지난해부터 적자를 기록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가, 나등급을 배제했으나 이외의 지방공기업에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2012년 평가 때 서울메트로는 적자에도 가...

  • [한경데스크] 노사정위,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경데스크] 노사정위, 초심으로 돌아가라

    새해를 맞아 각 계의 신년 인사회가 열렸다. 인사치레만 하는 자리는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모임이기도 하다. 서울 마포 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10일 열린 '노사정 신년 인사회'는 주목할 만한 행사였다. 노사정이 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 같아서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행사는 썰렁하게 끝났다. 노동계의 불참 탓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 [BizⓝCEO] (주)유썸 퀴즈노스코리아,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의 떠오르는 별 '퀴즈노스'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둔 퀴즈노스(QUIZNOS)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30여개국 3000여점포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샌드위치 브랜드다. 미국 프랜차이즈 전문지인 QSR(Quick Service Restaurant)은 퀴즈노스를 2013년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 16위로 선정했다. 국내에는 현재 35개의 매장이 있으며, 연말까지 새로 20개 매장의 문을...

  • [BizⓝCEO] 네오퍼시픽(주), 스포츠캐주얼 연 3천만불 수출…對일본 진출 개척기업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일본 시장에 최초로 프리미엄 구즈 다운을 이용한 초경량 다운 재킷을 개발, 수출하는 등 스포츠 캐주얼 고급 다운 재킷 및 코트류를 생산하는 네오퍼시픽(주)(대표이사 신길원 www.neopac.co.kr)은 일본 의류 전문수출 기업이다. 고감도, 고기능 제품 개발과 함께 가격 및 품질 만족 제품의 생산.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구현 등이 기업 목표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어울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