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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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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기자 칼럼] 공무원연금의 민낯을 공개하라

    [선임기자 칼럼] 공무원연금의 민낯을 공개하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 바로 옆에는 지난달 29일부터 대형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공적연금 개악 반대한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개혁 방안은 받는 연금을 20%가량 줄이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은 다차 방정식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

  • [6·13 개각 박근혜 정부 2기]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부 개혁 '30% 외부수혈론' 제안한 학자

    [6·13 개각 박근혜 정부 2기]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부 개혁 '30% 외부수혈론' 제안한 학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3일 “국가가 워낙 엄중한 상황에서 일을 맡게 돼 마음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른 말씀은 적절한 시기에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저한테 주어진 일은 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로 꼽힌다. 기본권, 사회개혁, 국가철학 분야에도 밝아 국정 운영 방식이나 정부 ...

  • 공공행정 월드컵 '2014 UN 공공행정포럼 열린다

    안전행정부는 ‘2014 UN 공공행정포럼 및 시상식’을 23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주최한 정부혁신세계포럼과 비슷한 주제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행정혁신 선두 국가로서의 한국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고히 할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UN 공공행정포럼은 UN 공공행정의 날인 6월 23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행정 분야 우수사례 시상식 및 포럼을 통해 선진행...

  • 오프라인 매장도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쓴다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을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카드 발급, 회원 가입 등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을 도입,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어떻게 발급받나 공공아이핀센터( www.g-pin.go.kr ), 동주민센터, 본인 확인 기관(나이...

  • 학교법인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 11년 끌어온 재난안전통신망 2017년 완료…LTE방식 유력

    11년째 표류해온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2017년에 완료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후속 조치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군 전기 가스 보건복지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올해 ...

  • 공무원, 자본금 20억 이상 기업에 못간다

    공무원, 자본금 20억 이상 기업에 못간다

    퇴직 공무원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120억원을 넘는 기업에 3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연매출 12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 금지 대상이다. 21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해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을 세 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마련, 공직자윤리...

  •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 공무원 채용 변화] '무늬만 공모' 개방형 직위제 손본다…"중앙선발委 설치해 민간인 뽑을 것"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 공무원 채용 변화] '무늬만 공모' 개방형 직위제 손본다…"중앙선발委 설치해 민간인 뽑을 것"

    공직사회에서 ‘자리 품앗이’로 쓰여온 개방형 충원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충원 제도가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를 뽑아 부처로 보낼 것”이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개방형 제도...

  • 6.4 지방선거 유권자 50대 이상 41.4%

    ‘6.4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4130만명으로 이 중 41.4%가 5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 13일 현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는 4130만4394명이라고 16일 발표했다. 2010년 지방선거때보다 244만2631명 증가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권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

  • 대기업보다 센 공무원 월급…월 평균 447만원 받아

    대기업보다 센 공무원 월급…월 평균 447만원 받아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이 447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난해 공무원 전체 급여에 올해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공무원 전체 숫자로 나눈 수치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환산한 공무원의 전체 평균 연봉은 5394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 가장 살기좋은 고양시, 기업하기 좋은 창원시

    가장 살기좋은 고양시, 기업하기 좋은 창원시

    전국 77개 기초시 중 주거환경이 가장 쾌적한 도시는 경기 고양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환경이 뛰어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는 경남 창원시, 관광환경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선정됐다. 한국외국어대 국가브랜드연구센터는 7일 전국 7개 광역시와 77개 기초시의 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담은 ‘2014년도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

  • [전국 지자체 경쟁력 평가] '영충호'시대 이끈 아산·당진, 브랜드 경쟁력은 '취약'

    [전국 지자체 경쟁력 평가] '영충호'시대 이끈 아산·당진, 브랜드 경쟁력은 '취약'

    ‘영호남 시대에서 영충호 시대로.’ 지난해 5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표현이다. 영호남 중심의 지방구조가 충청권 도약으로 영(영남)-충(충청)-호(호남)로 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충호 시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충청권의 기초시들은 지방브랜드 경쟁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조사 전문업체인 밸류바인의 구자룡 대표는 “충청권 기초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

  • [전국 지자체 경쟁력 평가] 부산, 음식·특산품 1위…인천은 복잡·낙후이미지 강해

    광역시 7곳 가운데 부산시는 지방브랜드경쟁력 2위였지만 음식과 특산품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로 관광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부산을 상징하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바다를 매개로 한 문화유산·축제·숙박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신시가지 및 해운대 개발 등으로 주거환경 부문도 2위였다. 그러나 생산시설 이전 등으로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등 투자환...

  • "끝까지 포기 안할게"…두손 모은 대한민국

    "끝까지 포기 안할게"…두손 모은 대한민국

    “종교와 신념을 떠나 기도합시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아들딸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구조되기를.” 종이우편물(DM) 발송 전문업체 대표인 양순철 씨(51)가 여객선 침몰사고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18일 한 고교 동기 밴드에 올린 글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됐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모두가 실종자의 가족이요 친구다. 실종자들이 차가운 주검이 돼서 우리에게 올...

  • '빨리빨리'에 갇힌 대한민국…안전행정은 또 말뿐이었다

    '빨리빨리'에 갇힌 대한민국…안전행정은 또 말뿐이었다

    [ 포토슬라이드 2014041794918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23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였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또다시 '안전 불감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은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고, 재난대응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

  • [진도 여객선 침몰 대참사] 전원구조 → 107명 실종 → 290명 생사불명…실종자 수 '오락가락'

    [진도 여객선 침몰 대참사] 전원구조 → 107명 실종 → 290명 생사불명…실종자 수 '오락가락'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16일 정부도 '대형 사고'를 쳤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승객 중 실종자를 186명이나 적게 집계하고 탑승객도 18명이나 차이 나게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2시 '침몰사고 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 현재 승객 477명 가운데 368명이 구조됐다고 발표했다. 승객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실종자는 107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2시30분께...

  • 공공데이터 활용사업 애로, 현장대응반이 해결 나선다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비급여 시술·수술 등에 대한 가격정보 DB인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의약정보 제공업체 A사 관계자)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것들이 많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식품의약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정부가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공공데이터 민간 수요자와 공공기관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

  •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한국서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현장 지도자와 국제개발 전문가 등 8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처음 열린다. 안전행정부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21일부터 4일 동안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여명의 현장지도자와 캄보디아...

  • 지자체 자체수입 급감…78곳 인건비 충당 못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특별회계 간 전입금 등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게 됨에 따라 지자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크게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14일 발간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들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 땅 팔기 급급하던 지자체 도시공사, '토지리턴 폭탄'에 전전긍긍

    땅 팔기 급급하던 지자체 도시공사, '토지리턴 폭탄'에 전전긍긍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매각한 청라지구 A12블록 아파트 용지 8만2896㎡의 주인을 다시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번 팔았던 땅의 주인을 다시 찾는 이유는 매각 방식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용지를 사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유동성이 떨어지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원하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토지 리턴제로 이 땅을 팔았다. 땅주인인 교보증권은 7월부터 리턴(계약 해지)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