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박기호 선임기자

전체 기간
  • 고위공직자 배출, 전주高 '최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전주고, 대학은 서울대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가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고위공무원단(중앙부처 실·국장급, 1·2급) 1453명 가운데 38명이 전주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고 경북고 대전고가 32명으로 공동 2위였고 광주제일고는 26명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어 검정고시가...

  • 'MB표' 자전거도로 사업 대폭 줄이고 2015년 끝낸다

    'MB표' 자전거도로 사업 대폭 줄이고 2015년 끝낸다

    이명박 정부가 동해 남해 서해와 북한강 남한강을 따라 ㅁ자형으로 구축하기로 했던 자전거도로가 ㄱ자형으로 변경돼 사업이 내년에 조기 종료된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내년 250억원을 끝으로 더 이상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와 사업을 조기 종료키로 결정하고 내년 마지막 예산을 반영했다&rdq...

  • 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속도 낸다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 및 인사행정 분야 교수 5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등이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2일 개최했다.이는 지난달 29일 당정청 협의에서 안행부가 정부안을 마련하면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이달 중순 확정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의견을 청취한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

  • 우리동네 안전정보 지도로 한 눈에

    안전행정부는 침수 예상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 치안 교통 재난 안전 등 4개 분야 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시범 서비스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지도는 정부 안전정보통합시스템에 있는 4개 분야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2차원·3차원 지도 형태로 보여준다. 시범 서비스 지역은 서울 송파·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 하반기 시간선택제 공무원 175명 채용

    안전행정부는 올해 하반기 30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직 175명을 채용키로 하고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하반기 시간선택제 경력직 채용 인원은 9급이 134명으로 가장 많다. 7급과 8급은 각각 20명과 9명을 뽑는다. 6급과 연구사는 각각 6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안행부는 다음 달 7∼16일에 원서를 ...

  • 복잡한 연말정산·실업급여…신청 안해도 정부가 챙겨준다

    신고·신청 절차가 복잡한 연말정산이나 실업급여 등의 서류를 정부가 직접 작성하고 빠진 내용을 해당 국민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9, 112 등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긴급전화번호는 내년부터 통합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3.0은 각 부처가 보유한...

  • 정종섭 안행부 장관 "증세 없이 복지확충 불가"

    정종섭 안행부 장관 "증세 없이 복지확충 불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할 방법은 세상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증세는 큰 부담이 되지만 공짜만 자꾸 찾는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안 내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법은 국채 발행밖에 없다”며 증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나 정치권은 증세 없이 ...

  • 전국 16개 시도 2013년 실적 평가 인천 경북 꼴찌

    정부가 16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합동평가에서 인천시와 경북도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반면 제주 충북은 평가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28개 부처의 소관 업무에 대한 16개 시도의 2013년 추진 성과에 대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으로 평가한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일반행정 ...

  • 교육-건축-교통 등 30여개 공공데이터, 국민이 직접 골라 활용

    정부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 건축 교통 등 30여개 대용량 국가 데이터를 민간 주도로 개방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업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하고 개방 대상, 제공 목록, 개방 방식 등을 결정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도&...

  • 주민세·자동차세 두 배 오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고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앤다.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두 배로 오른다. 이를 통해 마련된 1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안전 관련 사업에 쓰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3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 바뀌는 관료사회 "퇴직후 갈데도 없는데…승진 반갑지 않아"

    바뀌는 관료사회 "퇴직후 갈데도 없는데…승진 반갑지 않아"

    중앙 부처에서 근무 중인 K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서 만난 고교·행정고시 선배로부터 이색적인 얘기를 들었다. 기획재정부 산하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해 로펌이나 회계법인, 대기업 중 한곳에 재취업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 선배는 중소기업 20곳의 고문을 맡았다고 했다. K국장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워낙 강해 대기업에는 갈 엄두를 못 내고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렸다는 게 선배의 설명이었다&rdqu...

  • 무주 주민세 2000원→7000원…창업中企 등 稅감면 대폭 축소

    무주 주민세 2000원→7000원…창업中企 등 稅감면 대폭 축소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3법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감면제도를 손질한 내용이다. 지방세 감면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고, 한 번 만들어지면 정책 목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연장돼 왔다는 점에서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행부는 오른 주민세가 ‘목욕비도 안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북 무주군의 경우 250%나 올라 지나친 인상률에 대한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

  • 공공데이터, 민간기업에 통째로 넘긴다

    공공데이터, 민간기업에 통째로 넘긴다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정보를 받고 있는데 제공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주차장 정보 제공 앱 개발업체 모두컴퍼니의 강수남 대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통째로 공급하고, 고효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11일 오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경국 안행부 1차관, 빅데이...

  • '정부 위원회' 20곳 없앤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회의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20곳이 폐지되고 6곳은 통폐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11일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개최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6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 [규제개혁 2차 토론] 10년 넘게 방치된 도로·공원 예정지, 주택·상가 개발 길 열린다

    [규제개혁 2차 토론] 10년 넘게 방치된 도로·공원 예정지, 주택·상가 개발 길 열린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규제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제 △개정법령 미반영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내부지침을 통한 숨은 규제 등 지자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대표적 규제인 건폐율 용적률 등 65개 규제에 대해선 규제별 편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제정보지도를 만들어 3일부터 규제정보포털(www.bett...

  • 민원포탈 '민원24' 서비스 분야, 이사 사망에서 4일부터 부동산 자동차 취업까지 확대

    안전행정부는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분양 중인 아파트,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등 부동산, 자동차, 취업·창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4일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발표했다. ‘민원24’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민원을 주제별로 묶어 민원 서류, 제출기한, 처리 절차 등을 포괄 안내하는 패키지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이사 및 사망 관련 민원만 가능했다. 이 서비스...

  • 전국 전통시장 425개 주변도로에 2시간 주정차 허용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추석용품 매입을 돕기 위해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425곳 가운데 124곳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나머지 301곳은 해당 기간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120곳, 부산 23곳, 대구 11곳, 인천 24곳, 광주 다섯 곳, 대전 아홉 곳, 울산 10곳, 경기 74곳, 강원 18곳, 충북 1...

  • 회생절차 밟는 소방시설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소방방재청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소방시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유예지침’을 마련 최근 시도 소방관서에 통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방시설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지침을 ...

  • 대학·은행·전철…空約에 발목 잡힌 지자체, 첫발도 못 뗐다

    대학·은행·전철…空約에 발목 잡힌 지자체, 첫발도 못 뗐다

    광주광역시는 윤장현 시장의 주요 공약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지하 4~9m 사이의 낮은 깊이에 전철을 건설하기로 정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노면전철이나 고가전철 등 대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정부 승인을 다시 받으려면 6년가량 늦춰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취임 50여일을 맞은 민선 6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한 공약에 발목이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다. 상당...

  • 한쪽은 '空約' 된다…중복 公約 지자체장들 사활 건 경쟁

    한쪽은 '空約' 된다…중복 公約 지자체장들 사활 건 경쟁

    ‘6·4 지방선거’에서 출마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을 공약(公約)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약 이행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한 지자체가 공약 이행에 성공하면 다른 쪽은 ‘공약(空約)’이 되는 까닭이다. 영남권신공항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영남권신공항은 영남권 지자체들을 2개 진영으로 나눴다. 한쪽은 밀양 유치를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북도, 다른 한쪽은 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