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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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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기자칼럼] 총파업? 그냥 파업이 맞다

    [선임기자칼럼] 총파업? 그냥 파업이 맞다

    집회나 시위 때마다 주최 측과 정부 측이 제시하는 참가자 숫자는 늘 다르다. 파업이나 정부 비판 시위 등에선 더욱 두드러진다. 일관된 공통점도 있다. 주최 측 숫자가 정부 측 수치를 웃돈다는 거다. 지난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벌인 ‘4·24 총파업’ 대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은 전국 2926곳 사업장에서 26만9000여명이 파업에 나섰고, 서울광장 등 전국 17곳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는 7만750...

  • [선임기자 칼럼] 로또가 아닌 통상임금 소송

    [선임기자 칼럼] 로또가 아닌 통상임금 소송

    노동계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워 온 송사 두 건이 올 들어 1차 결론이 났다.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싸고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다. 고정적으로 받아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늘어난다. 노조가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자들은 3년치 수당을 소급 적용받는다. 회사로선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외형상 소송 1라운드 결과는 현대차는 회사 측...

  • 삼청동길·경리단길처럼…골목 공동체마을 집중 육성

    삼청동길·경리단길처럼…골목 공동체마을 집중 육성

    정부가 주민 참여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파주 대성동 마을 재생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또 서울의 경리단길이나 삼청동길처럼 거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골목 공동체마을을 집중 육성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

  • 서울메트로 등 6개 도시철도공사 유가족 특채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 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 공사 등 6개 지방 도시철도공사가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돼온 유가족 특별 채용 등을 노사 합의를 거쳐 폐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도시철도공사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개 공사에서 9개 분야 29건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만 ...

  • 인감증명 대신 본인전자서명 이용 기관 확대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신 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모든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을 기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본인서명확인제도는 본인 확인 수단이 인감에서 서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작년 8월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

  • 2013년 지자체 재정운용 평가…대전·울산·경북·제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3년 재정 평가 결과 특정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남도 광양시·함평군, 광주광역시 북구 등 네 곳이 재정진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시 울산시 경상북도 제주도는 3개 등급 중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나등급에 그쳤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시·도는 3등급, 시&...

  • 계룡시 광양시 함평군 광주북구 재정진단 대상 지정

    지방자치단체들의 2013년 재정 평가에서 특정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계룡시 광양시 함평군 광주 북구 등 4곳이 재정진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광역지자체 중 대전 울산 경북 제주는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으나 서울은 나등급에 그쳤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전반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계룡시, 세입실적이 두드러지...

  • 지방공기업혁신단 발족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혁신단’을 18일 출범했다.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혁신단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혁신단은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혁신단 출범과 함께...

  • 내년부터 부도·파산 중소기업도 지자체 제한경쟁입찰 참여 허용

    내년부터 부도·파산 중소기업들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은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규모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를 이같이 바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의 제한경쟁 입찰때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재무상태가 나쁜...

  •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주가조작과 대주주 횡령 등으로 2008년 상장 폐지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UC아이콜스의 박권 전 대표가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인천에 있는 효성도시개발도 109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가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박 전대표 등 개인 4113명과 효성도시개발 등 법인 1938곳을 합한 고액 지방세 상습체납자 6051명의 명단을 이날 오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개했다고 ...

  • 교통사고 결빙구간 등 도로 위험상황 예보 서비스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날씨 예보와 비슷한 형태로 도로 위험상황을 예보해 주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예보 대상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로공사 등 돌발 상황, 결빙 도로구간, 급커브, 상습 안개구간 등 도로 이용자들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상황들이다. 예보서비스는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utis.go.kr)와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

  • 264조 전자정부시장 눈뜨고 놓친다

    264조 전자정부시장 눈뜨고 놓친다

    한국은 유엔이 2년마다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부터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한국 전자정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 2400억달러(264조원)로 추정되는 글로벌 공공정보화 시장으로의 수출 전망은 시계 ‘제로’다. 수입을 타진해 온 국가들은 삼성SDS나 LG CNS 등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 참여를 희망하면서 이들의 국내 실적을 요구하고 있...

  • 문서 도면 사진 등 전자파일 열람때 1시간 이내는 무료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일로 된 문서나 도면 등을 열람할때 1시간 이내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 현재는 자료 1장당 20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1000원을 낸다. 5장당 100원알 받던 전...

  •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 3.0 핵심"…튀는 아이디어 대결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기술(IT) 업체 레드테이블의 도해용 개발팀장은 올 들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방한 레스토랑 관련 공공데이터를 수집했다. 도 팀장은 모은 정보를 토대로 외국 관광객이 자국어로 볼 수 있는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 ‘레드테이블’을 개발했다. 행자부가 정부 3.0 확산을 위해 국토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연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

  • 공공데이터 활용해 창업기반 마련하고 상금도 받고

    관광정보 제공 IT(정보기술) 업체인 ㈜레드테이블의 도해용 개발팀장은 올들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방한 레스토랑 관련 공공데이터를 수집했다. 도 팀장은 모은 정보를 토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자국어로 볼 수 있는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 ‘레드테이블’을 개발했다. 도 팀장은 “서비스 타겟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시험 운용한 결과 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3....

  • 중소기업 취업정보 국가 구인 구직 포털 '워크넷'서 한번에 확인한다

    중소기업 구직자들은 국가 구인 구직 대표 포털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근로조건 등 중소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해온 중소기업 현장 탐방 정보를 통합해 26일부터 워크넷에서 일괄 제공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탐방정보는 청년 구직자들이 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최고경영자, 인사담당자를 직접 면담후 발굴한 것으로 채용정보, 재...

  • 지방공기업,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104건 무더기 폐지·축소한다

    지방공기업들이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퇴직금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무더기로 축소·폐지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복리후생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초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한데 이어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12개 분야에서 104건이 폐지·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중간점검 결과를 ...

  • 지방예산 90%가 '매칭사업'…지자체 '自主 재정' 가로막는다

    지방예산 90%가 '매칭사업'…지자체 '自主 재정' 가로막는다

    전북 남원역 이전으로 2009년 확장 개통된 신역사대로. 이 가운데 향교동~시청로 1.3㎞ 구간은 6년째 옛날길 그대로 미확장 상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에 쓰고 있어 자체 사업 예산을 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년에 잡힌 확장 사업도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재정자립도가 10.05%로 기초단체 중 최하위다. 지난해 예산 4970억원...

  • 연말까지 노후저수지, 도로 ·철도 교량, 학교 민관 합동 안전진단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를 갖고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97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노후저수지, 도로·철도·교량, 항만·어항, 급경사지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학교 및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진단도 연말...

  •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한자리에 모인다

    세계 각국의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개발도상국 정부 인사, 국제개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찾는 행사가 열린다. 안전행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4일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중앙회연수원과 경북 전남 충남에서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진국의 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