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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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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센 공무원' 2000명 다른 지자체로 전보

    공직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끊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권한이 센 보직을 가진 공무원 2000명이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근무 등으로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과 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교류키로 했다. 대상 보직은 감사 인사 건축 ...

  • 公試 문 더 좁아져…2010년 선발인원 24%↓

    公試 문 더 좁아져…2010년 선발인원 24%↓

    내년에 행시 · 외시와 7 · 9급 공채를 통해 새로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규모가 올해보다 23.6% 줄어든 2514명으로 확정됐다. 취업난과 기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공직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채용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경쟁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에 5급 362명(행시 327명 · 외시 35명),7급 446명,9급 1706명 등 2514명의 국가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올해 3291명보다...

  • 행안부, 대구 경남 희망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상남도,충남 천안시,전남 진도군,부산 해운대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노숙자와 쪽방 거주인을 추가 선발하고 희망근로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알선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남도는 지방비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도정 최우선 과제로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했다. 천안시는 차상위 계층의 높은 참여율이,진도군은 우수 ...

  • 내년 지자체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내년 지자체 예산은 총 190조원 안팎으로 예상돼 110조원가량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빨리 교부해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 보전 규모를 1%에서 2%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에도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인센티...

  • 엘리베이터 휴대전화 끊김 현상 사라진다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엘리베이터에 한해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검사기준을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등이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으면 이동통신사는 승강기 내부 천장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휴대전화를 끊김 현상 없이 사용할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엘리베이터 39만5000여대 중 1만여대는 이미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고...

  •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상수도 통합관리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등 경남 서부권 4개 시ㆍ군의 상수도 관리를 통합키로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시ㆍ군이 개별 관리해온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비용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관리를 적극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는 4개 지...

  • 내년 '비파라치'뜬다

    [한경닷컴] 소방방재청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을 각 시ㆍ도로 내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방법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 등...

  • 전국 555만개 간판 '아름답고 매력있게' 정비한다

    [한경닷컴]전국에 설치된 간판 555만여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진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신규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정착시키...

  • 성남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 161건 풀린다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온 성남비행장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성화 사업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시개발로 확보한 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건수는 상반기 156건보다 5건 늘었으며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

  • 자율통합 주민투표 안한다…지방의회 의결로만 결정

    행정구역 자율 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창원 · 마산 · 진해는 이번 주 중에,성남 · 하남 · 광주와 청주 · 청원은 이달 말까지 차례로 지방의회 의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원 · 화성 · 오산 통합은 화성과 오산의 반대로 ...

  •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DMZ 생태·평화벨트로…강화~고성 495㎞ 자전거길 조성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DMZ 생태·평화벨트로…강화~고성 495㎞ 자전거길 조성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남북교류 ·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은 우수한 생태자원과 평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생태 · 평화벨트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DMZ의 희귀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DMZ 일원을 '생물권 보전지역''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DMZ 주변 해양과 수변,전적지 등을 고려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활용할...

  • 공무원 노조비 원천징수 불허…행안부 개정안 각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회비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와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나 본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천징수되는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자체 공제회 회비,노조회비 등은 본인이 1...

  • "내가 이 분야 최고…" 행안부, 최고기록 공무원 94명 시상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공모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 중 각종 부문 최고 기록 보유자 94명을 25일 선정했다.공모대회에는 1548건이 접수됐으며 선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분야별로 업무경쟁력 60개,특이기록 34개 등 94개 기록이 최고 기록으로 뽑혔다. 전신마비 장애로 왼손 새끼손가락과 오른손 집게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용인세무서 박진영씨는 장애극복 분야 최고 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2 여름방학 때 수영장에서 다이...

  • 지방공기업, 지난해 10곳 중 4곳 적자

    지난해 지방공기업 열 곳 중 4곳이 적자를 냈고 3곳가량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가 2008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와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산대상 지방공기업 359곳 가운데 하수도 67개,상수도 47개,공영개발 4개,지하철 7개를 포함한 공사공단 30곳 등 전체의 41.2%인 148곳이 적자로 조사됐다. 3년 연속 적자도 26.7%인 9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20...

  • 100만이상 통합시에 道권한 이전

    정부는 자율통합 추진지역 중 통합시 인구 100만명을 넘는 곳에 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주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통합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도(道)의 권한 중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계...

  • 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못한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체크오프제'(check-off system · 노조의 요청으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 반대 등 공무원 노조의 반(反)정부 행위도 내달부터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을 마련했다. 복무규정은 다음 달부터,보수규정은 내년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체크오프제가 폐지되면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

  • 전공노 사무실 59곳 강제회수 나서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59곳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지자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사무실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 ·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1개월간 기간을 주고 전국 89개...

  • 지자체, 지난해 자산 37조·부채 1조이상 늘어

    지자체, 지난해 자산 37조·부채 1조이상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직전 연도보다 1조3426억원,자산은 37조11626억원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16개 광역 시 · 도와 230개 시 · 군 · 구 등 전국 246개 지자체의 2008년 말 현재 자산 부채 등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해 4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사회기반시설(SOC),현금 등을 합친 지자체 총자산은 882조1328억원으로 2007년보다 4.4%...

  •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한경닷컴]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같은 공간에 설치된 장애인 남녀화장실도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 5회이상 세금 체납차량 전국 지자체서 단속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차량 등록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번호판을 떼어 내거나 차량을 공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차량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는 상습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단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전국 체납차량 현황을 자치단체에 제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 ·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정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