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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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논설실] '미국주의자' 트럼프 vs '사회주의자' 샌더스

    [여기는 논설실] '미국주의자' 트럼프 vs '사회주의자' 샌더스

    전통적으로 미국은 좌파의 동토(凍土)다. 유럽이라면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가 있을 자리를 리버럴리즘이 대체하고 있는 나라다. 러시아 혁명 이전까지 많은 좌파이론가들은 '미국이야말로 사회주의자가 권력을 획득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민족·인종·종교의 다양함 덕분에 노동자들의 단결이 어려웠던데다, 오랜 냉전을 앞장서 수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

  • [여기는 논설실]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 사태', 금감원은 책임 없나

    [여기는 논설실]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 사태', 금감원은 책임 없나

    예상못한 '역대급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싹쓸이만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역대급 사건이 한창이다. 나쁜 의미에서의 역대급이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전대미문이라는 대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라임 사태' 얘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나가 "라임이 유동성 확보에 실수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까면 깔수록...

  • [여기는 논설실] "K팝처럼 되겠다"더니…투기판 전락한 'K헤지펀드'

    [여기는 논설실] "K팝처럼 되겠다"더니…투기판 전락한 'K헤지펀드'

    “K팝이 성공한 것처럼 한국형 헤지펀드도 성공할 것이다." 2011년 'K헤지펀드'(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밀어붙인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헤지펀드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투기를 떠올리며 '시기상조 아니냐'고 우려하자 그가 내놓은 대답이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분석한 K팝 성공비결도 제시했다. 바로 사람(인재)이었다. "장담하건대 헤지펀드에도 최고 금융인재들이 모일 것이다....

  •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시민 정신의 국유화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시민 정신의 국유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며칠 전 ‘눈물의 1승’을 거뒀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을 빌미로 서울교육청이 내린 ‘설립 인가 취소 처분’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이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명령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에 대한 ‘국가 폭력’이라며 저항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공성 빙자한 국가의 폭주 &ldq...

  • [천자 칼럼] 풍운의 영국 왕실

    [천자 칼럼] 풍운의 영국 왕실

    왕실체제 전통이 유구한 유럽 대륙에는 10개의 왕실이 남아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모나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 왕실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출발지이자 의회와 민주주의가 태동한 나라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국 하면 화려한 버킹엄 궁전, 궁전을 지키는 근위대,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비운의 다이애나빈 등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영국이 낳은 최대 브랜드는 영국...

  •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선동이 패배해온 역사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선동이 패배해온 역사

    진중권이라는 좌파 논객의 활약이 종횡무진이다. ‘친문 교주’라는 유시민 작가의 조국 사태에 대한 언행을 ‘선동이자 세뇌’라고 직격했다. 유 작가의 유튜브 방송은 ‘망상을 퍼뜨리는 판타지물’이라고 조롱했다. 진씨는 ‘깨시민’ 청취자가 많다는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음모론에 기댄 ‘개꿈 공장’에 불과하다고 평...

  • [다시 읽는 명저] "권력은 여론에, 여론은 선전·선동에 좌우"

    [다시 읽는 명저] "권력은 여론에, 여론은 선전·선동에 좌우"

    “한 시대와 민족을 이해하려면 각각에 속한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1872~1970)의 《서양철학사》는 시대적 분위기와 맥락 속에서 서구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짚어주는 저작이다. 러셀은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이 100명 미만이라는 《수학 원리》를 20대에 썼을 만큼 다방면에서 천재적이었던 ‘20세기 대표 지성’이다. 대가의 눈높이에서 거의 모든 철학자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 [다시 읽는 명저] "통치는 지속 개선으로 혁명 방지하는 것"

    [다시 읽는 명저] "통치는 지속 개선으로 혁명 방지하는 것"

    “요즘 영국은 브렉시트로 주목 받고 있지만,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다. 산업혁명을 태동시켰고, 근대사회의 양대 축인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최초로 정착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프랑스 지성 앙드레 모루아(1885~1967)의 <영국사>는 기원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2000여 년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내고 있다. 단편적으로 들어온 사실들을 해박한 지식으로 촘촘히 엮어낸 끝에 그는 &l...

  •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문재인 정부 3년, 추락하는 것들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문재인 정부 3년, 추락하는 것들

    추락하는 게 12월의 수은주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가 마무리돼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추락이 진행되고 있다. 추락 양상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어 두려움이 커진다. ‘추락하는 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곤두박질치는 경기지표들이다. 올 성장률은 1%대 진입이 유력하다.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다. ‘3년 연속 세계 평균 성장률 하회’라는 ...

  • [다시 읽는 명저] "사상의 자유시장이 민주주의 원동력"

    [다시 읽는 명저] "사상의 자유시장이 민주주의 원동력"

    현대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식한다. 세계 각국은 언론·출판·사상 등 표현의 자유에 헌법상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선 언론이 공직자에게 명예훼손적 표현을 해도 ‘현실적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허위임을 알았거나 ‘무모할 정도로 진위를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문...

  • [뉴스의 맥] 돌아온 글로벌 양적완화…'뉴노멀'인가 시스템 붕괴인가

    [뉴스의 맥] 돌아온 글로벌 양적완화…'뉴노멀'인가 시스템 붕괴인가

    양적완화(QE)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시스템 위험이 큰 비정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중앙은행들의 오랜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이 전통이 올 들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긴박한 국면이 아닌데도 각국이 경쟁하듯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를 심화시키며 이달부터 양적완화를 재개했고 ‘긴축 모드’였던 미국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급속히 회귀 중이다. ...

  • [다시 읽는 명저] "도덕적 시민 많아져야 아노미 극복"

    [다시 읽는 명저] "도덕적 시민 많아져야 아노미 극복"

    ‘분업’이라고 하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를 많이 떠올리지만, 에밀 뒤르켐(1858~1917)이 대표적인 분업 예찬론자다. 스미스는 “분업이 생산성 제고와 산업사회 도래의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노동자들의 정신적·문화적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빼놓지 않았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은 스미스의 ‘경제적 관점&rsquo...

  •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50년 복지 축적' 허무는 5년 정권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50년 복지 축적' 허무는 5년 정권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표방하고 반환점에 도달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성적표가 낙제점이다. 양극화는 속도가 역대급이다.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올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줄어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중이다. ‘노인 알바’ 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여주고, 아동 수당도 1년 새 세 배로 늘렸지만 복지 퇴보가 뚜렷하다. ‘복지의 핵심’...

  • [천자 칼럼] 천재지변에 우는 일본

    [천자 칼럼] 천재지변에 우는 일본

    일본에는 ‘지진, 번개, 화재, 아버지’라는 말이 있다. 일본인이 무서워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1~3위를 지진, 번개, 화재가 차지한 데서 천재지변에 대한 일본인의 두려움이 읽힌다. 보름 전 세계경제포럼(WEF)의 ‘각국 기업인들의 최대 걱정’ 조사에서도 일본은 기상이변을 꼽았다. 한국이 ‘실업’, 미국이 ‘해킹’을 꼽은 것과 대비된다. 일본인에게 재...

  • [다시 읽는 명저] "대중의 칭찬만 좇는 지식인은 사회의 적"

    [다시 읽는 명저] "대중의 칭찬만 좇는 지식인은 사회의 적"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는 지식인의 곡학아세(曲學阿世)와 위선을 맹렬하게 비판한 책이다. 루소는 지식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권력의 도구로 오용되면서 사회 풍속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문과 예술이 권위를 앞세워 대중에게 ‘불량 지식’을 강요하고, 기득권에 아부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물론 공격 대상은 학문 자체가 아니라 개인적 욕심과 오만으로 덧칠된...

  • [천자 칼럼] 위기의 리브라

    [천자 칼럼] 위기의 리브라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Libra)’가 공식 출범을 선언한 지 넉 달 만에 좌초 위기다. 페이팔(Paypal)이 프로젝트 참여 거부를 발표했고, 다른 여러 회원사도 손을 뗄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용자가 24억 명인 페이스북, 지구촌 신용결제망을 움켜쥔 마스터카드와 비자, 우버 등의 초호화 민간연합군이 각국 중앙은행의 견고한 방패를 뚫지 못하는 형국이다. 중앙은행들의 반대는 리브라를 통해 송금과 결제가 이뤄...

  •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지난 주말 청와대 대변인이 또박또박 읽어내려 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메시지는 ‘총력전 선언’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싸움에 대통령은 사생결단의 의지로 참전을 선택했다. 절제된 수사와 검찰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조국 수사’를 지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여론의 눈치를 보던 소위 ‘진보 진영’ 인사들이 일제히 ‘조국 ...

  • [천자 칼럼] 황혼이혼 유감

    [천자 칼럼] 황혼이혼 유감

    황혼은 편안함과 쓸쓸함이 교차하는 ‘역설의 시간’이다. 체력은 떨어지지만 지혜는 커지는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찾아와야 날기 시작한다”고 했다. 젊은 시절의 짧은 식견으로는 세상 이치를 분별할 수 없으며, 황혼녘에서야 지혜와 올바름을 알게 된다는 의미다. 현실에서의 황혼은 지혜로 삶을 관조하기보다 아쉬움에 몸부림치는 힘겨운 시간일 때가 적지 않다. 황혼 ...

  • [다시 읽는 명저] "권력의 타락 방관하는 건 범죄"

    [다시 읽는 명저] "권력의 타락 방관하는 건 범죄"

    ‘홀로코스트(대학살)’로 상징되는 잔혹했던 나치즘은 일반적으로 아돌프 히틀러와 소수 추종집단의 악행으로 인식된다. 밀턴 마이어(1908~1986)가 1955년 출간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는 이런 상식에 반기를 들며 나치즘과 현대사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 저작이다. 미국 언론인 겸 교육가였던 마이어는 독일인 나치전력자 10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나치즘은 무력한 수백만 명 위에 군림한 ...

  •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후진, 너무나 후진…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후진, 너무나 후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후지면 지는 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노맹 동지 박노해는 “후지면 진다”고 했다. 오랜 수감생활 끝에 “자유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로 전향을 선언하고 펴낸 첫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서다. 저울에 올려진 조 후보자의 무게가 너무 가볍고, 자세는 너무 후지다. 힘과 돈으로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