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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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수첩] 학사장교 경쟁률도 공개 않는 국방부

    [취재수첩] 학사장교 경쟁률도 공개 않는 국방부

    이달에 해군과 공군이 학사장교를 모집 중이지만 지원자들은 갑갑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학사장교 지원율을 공개하지 않아 합격 가능성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원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한 학사장교 지원자는 “육·해·공 군별 학사장교 모집 부서에 수차례 경쟁률을 물었지만 매번 퇴짜를 맞았다”며 “국가기밀이 아닌데도 공개하지...

  • "5만원 교재가 반값"…불법복제 여전한 대학街

    "5만원 교재가 반값"…불법복제 여전한 대학街

    ‘헌법학 1만3000원, 전략경영론 1만2000원, 비평이론 8000원…’ 18일 수도권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복사실은 한쪽 벽면 책꽂이 전체가 불법 제본된 책들로 빼곡했다. 이들 책에는 관련 강의와 교수 이름, 가격 등이 적혀 있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된 후 교내 복사실은 이처럼 불법 복제된 교재를 사려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스프링으로 제본된 서적을 구매한 대학생 임모씨(21)는 &ldquo...

  • 방정현 "몰카 찍어 단톡방에 뿌린 사람 또 있다"

    방정현 "몰카 찍어 단톡방에 뿌린 사람 또 있다"

    폭행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태’가 성범죄, 경찰 유착 의혹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이 14일 경찰에 줄소환됐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승리 정준영 “구속영장 검토”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 40대로 보이는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았는데, 청소년에 속은 죄…업주만 벌주는 '이상한' 법

    40대로 보이는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았는데, 청소년에 속은 죄…업주만 벌주는 '이상한' 법

    서울 잠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8)는 지난해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박씨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 알바생을 속이고 담배를 산 학생은 이틀 뒤 다시 박씨의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사다가 덜미를 잡혔지만 경찰은 훈방 조치했다. 박씨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며 “청소년 중에는 알바생이나 점주의 실수를 트집 잡아...

  • 해직공무원 복직 '그들만의 합의'

    해직공무원 복직 '그들만의 합의'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110여 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해고로 판결난 사건을 뒤엎는 것이어서 ‘원칙을 무너뜨린 그들만의 합의’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

  • 검찰 '靑비서관 지인 비리 묵살' 본격 수사

    검찰 '靑비서관 지인 비리 묵살' 본격 수사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이 지인인 동료 검사 비위에 눈감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박 비서관의 고등학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A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방검찰청 고위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A변호사의 비위를 윗선에 보...

  • 여성의 날 불붙은 '낙태죄' 찬반 논쟁…"태아생명 경시 우려" vs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

    여성의 날 불붙은 '낙태죄' 찬반 논쟁…"태아생명 경시 우려" vs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

    유엔 지정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재가 4월 중 낙태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단체가 각각 압박에 나섰다. “태아의 생명은 언제나 소중하다”는 주장과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반박 사이에서 사회적 논의가 다시 가...

  • 미세먼지 조금 좋아졌을 뿐인데…"맑아보여도 수치 확인하고 마스크 챙겨야"

    미세먼지 조금 좋아졌을 뿐인데…"맑아보여도 수치 확인하고 마스크 챙겨야"

    7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출근길에 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당산역에서 외선순환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민 100여 명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 이 시간 서울 영등포구 초미세먼지는 여전히 ‘나쁨’ 단계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7㎍/㎥(1㎍=1...

  • 여론·투쟁력 다 잃은 민주노총

    여론·투쟁력 다 잃은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일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전국에서 하루짜리 총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력사업장이 외면해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작았다. 전국 100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중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3200여 명(정부 추산)에 그쳤다. 9만여 명이 참가해 ‘실패한 파업’이란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비해서도 약 3%에 불과한 ‘초라한 파업&rsquo...

  • "먼지 덮인 생선·과일 누가 사겠나"…영세상인들 미세먼지에 '질식'

    "먼지 덮인 생선·과일 누가 사겠나"…영세상인들 미세먼지에 '질식'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6일)이 성큼 다가왔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차라리 꽃샘추위가 그리울 지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연일 전국을 덮친 살인적인 미세먼지로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병원에는 두통이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려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시민들이 외출을 기피하면서 야외공원과 전통시장 등은 된서리를 맞았다. 산업계도 아직은 가동률을...

  • 정부·여론에 밀린 한유총, 하루 만에 개학연기 철회

    정부·여론에 밀린 한유총, 하루 만에 개학연기 철회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무기한 개학연기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이를 ‘무조건’ 철회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력 대응을 예고한 데다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전국 239곳에 불과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투쟁을 ...

  • "개학연기 강행" vs "협상없다"…强 대 强 치닫는 유치원 사태

    "개학연기 강행" vs "협상없다"…强 대 强 치닫는 유치원 사태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둔 지난 주말에도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이어갔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개정을 추진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조장관’이라고 비난하면서 “준법투쟁(개학연기)을 넘어 폐원투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

  •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별세…생존자 22명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별세…생존자 22명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한 광주·전남지역 생존자이던 곽예남 할머니가 향년 94세를 일기로 지난 2일 세상을 떠났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는 1944년 만 19세에 고향인 전남 담양에서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후 1년 반 동안 중국에서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곳곳을 전전하며 60여 년을 살았지만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았다. 어렵게 중국에서 생활...

  • 철학→法·경제학→이공계열…시대 흐름따라 달라진 총장 전공

    철학→法·경제학→이공계열…시대 흐름따라 달라진 총장 전공

    이공계열 출신 대학 총장의 비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한국경제신문이 고려대 연세대 등 국내 10개 주요 사립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 10개 주요 국공립대를 시대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1950년대까지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이공계열 출신 총장 비중은 현재 절반까지 증가했다. 1945년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문과계열 출신 총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 시기는 20개 주요 대학이 전문학교나 단과대학...

  • 産學협력·국책과제 목매는 대학들…"능력있는 이공계 총장 모셔라"

    産學협력·국책과제 목매는 대학들…"능력있는 이공계 총장 모셔라"

    이공계 출신 대학총장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올 들어 총장이 바뀐 서울의 5개 주요 대학 중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총장이 모두 이공계 출신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일 국내 주요 사립대 10곳(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가나다 순)과 국·공립대 10곳(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20대...

  • 親日재산 환수 '느림보'…독립유공자 보상 '부진'

    親日재산 환수 '느림보'…독립유공자 보상 '부진'

    정부가 친일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보상금 형태로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국가는 환수재산을 민간에 팔아 기금을 만든 뒤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친일재산 환수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데다 친일재산을 매각해 현금...

  •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유치원 보육대란 오나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유치원 보육대란 오나

    개학을 나흘여 앞두고 ‘유치원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8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227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설 사용료 등 개인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 檢, 조국·임종석 소환 '만지작'…'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靑 윗선 수사 불가피

    檢, 조국·임종석 소환 '만지작'…'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靑 윗선 수사 불가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한발 물러...

  • 베트남 회담일 '反美·反北집회'로 갈라진 광화문

    베트남 회담일 '反美·反北집회'로 갈라진 광화문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양국이 본격적인 비핵화 담판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선 반미집회와 반북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반미단체들은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한 반면, 6·25전쟁 당시 납북피해자 유가족들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규탄했다. 민중민주당은 27일 오전 11시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민중민주당은 과거 통합진보당 세력이...

  • '맘카페 허위광고' 적발했지만…전속고발권 공정위에 있어 처벌은 쉽지 않아

    맘카페에 홍보성 게시글을 올리고 우호적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허위 광고를 의뢰한 업체가 4000여 개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광고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경찰이 직접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국 189개 인터넷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허위 광고글과 댓글을 게시한 3개 바이럴 광고업체 대표와 임직원 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