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선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실상 의료계가 요구한 ‘1년 유예안’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도 증원 절차 중단 없인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갈등의 향방도 오리무중에 빠졌다.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의 소통을 새로 언급한 것 외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전날인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의
전공의 13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 차관 경질 없인 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전공의들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 "중간 착취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불신도 표출했다.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소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한샘, 퍼시스 등 대형 가구업체들이 판매 목표 강제 등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가구업계에 대리점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사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이후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이 물품대금을 내는 것과 본사의 판매장려금 지급에는 연관성이 없다”며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금액을 자사 경영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법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대리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연금개혁안은 모두 연금의 소진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나.” (시민대표단 안영균 씨)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연금개혁이 미래에 가정한 변수들은 합리적인지, 소득대체율을 높인 ‘더 받는’ 안은 현실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묻어났다. 공론화위 안대로 개혁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여전히 큰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왜 ‘개혁’이라고 부르는지를 따지는 지적도 있었다. 2개 개혁안 놓고 열띤 토론공론화위 소속 연금 전문가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식 대답을 하자 시민대표들이 의아해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세부 개혁안에 대한 자료와 검토,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이 허술하다는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숙의 절차의 첫 단계다. 13일 토의는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14일은 모수개혁 방안을 다뤘다. 모수개혁은 연금 적립금 소진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시민들은 첫날부터 모수개혁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복수의 시민대표는 “결국 미래 세대 누군가는 30%가 넘는 보험료율을 내야 하는 안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에 제안한 두 가지 방안 모두 기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공론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시민 500명의 숙의 토론이 시작됐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며 정치권 지형이 달라진 가운데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다음 정권까지 개혁이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지난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3일과 14일, 오는 20일과 21일 모두 네 차례 열린다.공론위는 한 달여의 학습과 4일간의 토론을 통해 시민대표단의 ‘학습된 여론’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 결과는 22일 발표되고, 23일 연금특위에 보고된다. 그로부터 한 달간 여야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해야 연금개혁이 완수된다.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중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연금특위 의원 절반가량은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1대 의원으로 구성된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22대 국회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이 표결에 부칠 의제에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투자하는 안을 포함하면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복지 확대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의 숙원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부조인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활용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일부터 2주간 주말마다 열리는 500명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의제에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포함시켰다. 현재 국채 투자로만 제한한 국민연금의 공공 목적 투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참여연대와 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의 오랜 과제로 여겨진다. 2024년 1월 말 기준 1049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출산율 및 고용률 등을 높일 수 있고, 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국민연금 공공투자, 수익성·안정성 운용원칙 위배 논란…文정부도 포기미래 세대 위한 투자라지만 수익 못내면 부담만 키우는 꼴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방안은 2016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한층 구체화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사들이고, 정부는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는 형태로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하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9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기르겠다”며 “부모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서울 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은평하랑유치원을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일대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보육시설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주 부위원장은 수색초의 늘봄학교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사물놀이 창의미술 책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참관하고, 늘봄 관계자 및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은평하랑유치원에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돌봄 환경 조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이다. 올해 1학기부터 시작돼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황정환 기자
진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이날 '의사 떠난 병원에 건보 뺌빵,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파행이 8주차를 맞는 상황에서도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에 소극적인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것이 골자다.경실련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란 점을 지적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882억원씩 2개월째 이어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과 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되는 예비비 1285억원까지 5049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해 투입됐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병원 소속의 전공의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부라도 재정을 지원 받고 있다면, 전공의 복귀에 병원이 누구보다 앞장서는 등 책임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8주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27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한시적으로 검사평가를 받지 않아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약 2700명을 추가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A간호사는 수술 보조를 포함해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다.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2월 말부터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정부는 의약품 처방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재처방 시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 축소로 환자들이 제때 병원을 찾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정부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사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황정환 기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 창시자’ 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27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0세. 카너먼 교수는 동료 아모스 트베르스키와 함께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결정은 이성보다 본능에 좌우된다”는 연구로 인간을 ‘합리적 행위자’로 규정하던 기존 경제학 이론을 재편했다. 2002년 경제학에 심리학의 통찰력을 융합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2024년 3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 -경제학의 변방에 머물던 행동경제학을 주류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석학 대니얼 카너먼의 별세를 알리는 기사입니다. 심리학자이던 그는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해 주류 경제학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 판은 바로 “인간은 합리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었지요. 오늘은 행동경제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카너먼을 비롯한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통적 경제학에선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이들의 선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일부 개인은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수없이 많은 합리적 인간이 참여하는 시장에선 장기적으로 합리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전통 경제학의 시각이었습니다.행동경제학은 이 같은 기존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 사회학, 문화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을 경제학에 접목한 학문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전통 경제학 틀 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295478.3.jpg)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대형 병원들이 정부에 나중에 받을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받는 ‘선지급’ 등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필수의료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전체 의료체계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해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1~2개월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병원계가 건보 선지급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다. 선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매달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주고 사후에 분할해서 정산하는 제도다. 공단이 병원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건보 선지급은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감염병으로 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행한 적이 있다. 정부 방역정책으로 전염병 환자 우선 치료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수익이 악화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5514개 의료기관이 2조5333억원을 이 방식으로 지원받았다.현재 수도권 5대 병원을 비롯해 전공의가 많은 대형 수련병원 대부분은 하루에만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의료 분야에서 511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하루 13억원꼴로, 5대 병원 모두 비슷한 사정이다.정부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소속돼 있어 집단사직의 직격탄을 맞은 10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팽창을 지금이라도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실손보험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5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신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2030년대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 상태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지금처럼 7%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미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 부담률이 32%에 달해 보험료를 큰 폭으로 높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신 교수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선 실손보험을 통제해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까지도 보장하면서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손보험 혜택을 고비용 중심 필수의료 영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전공의 업무 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필요한 대체 인력 규모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줄어든 전공의 업무 시간을 절반은 전문의, 나머지 절반은 진료지원(PA)간호사가 대체할 때 필요한 인력은 각각 3792명, 4550명에 달했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47곳인 암진료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비율도 높인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암 진료협력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총 168곳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곳을 암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향후 암진료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공유하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들이 더욱 전문성이 높은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정부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현재의 45% 수준인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해 전공의를 배정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가정주부 A씨는 올해부터 친구 B씨가 부럽다.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자신과 달리 B씨의 연금액은 150만원으로 훨씬 많아서다.대학 졸업 후 연봉이 높은 금융사에서 일했던 A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다. 이후 A씨는 전업 주부가 돼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동네 친구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경로를 겪었다. 첫 직장이었던 여행사를 10년 넘게 다녔던 B씨는 경영 악화로 회사를 나오게 된 뒤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이후 거의 15년을 주5일씩 꾸준히 일하며 매달 3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 B씨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30년에 육박한다. 보험료 ‘짧고 굵게’보단 ‘가늘고 길게’가 유리B씨가 A씨보다 연금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하다. 100%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덴 ‘짧고 굵게’ 보험료를 내기보단 ‘가늘어도 길게’ 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깡패”라는 것이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국민연금에 신규
환자단체와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공백 피해를 막기 위해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대화 협의체를 꾸려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애로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환자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도출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필요하면 정부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병원 노동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20여 개 병원 노동조합이 가입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더라도 미래세대가 안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최대 35% 수준인 필요보험료율이 4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된 후 보험료 수입으로만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 시점의 가입자인 미래세대는 소득의 4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500인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1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두고 보험료율만 12%로 높이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다.오 위원장은 1안에 대해 “기금 소진 시기를 몇 해 연장하는 대가라기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고 비판했다.황정환 기자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두 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가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미래세대에 7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넘기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정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이다. 이들 개혁안은 이달 중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500인의 시민대표단에 제시된다.연구회는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수 전문가의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는 안이 아예 의제에서 빠진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 안은 지난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15명 위원 가운데 10명이 선호했던 다수안”이라며 “이 안도 시민대표단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연구회는 1안을 채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전형적인 ‘착시’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현재 2055년으로 예고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입국해 의료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먹고 튀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인과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악용해 다수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국내로 이들을 초청해 건보 혜택이 적용되는 수술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중국인은 9000만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
의대 교수들이 ‘주 52시간 근무’ 등 외래 진료 축소에 들어가고 일부 개원의도 진료 시간 단축에 나서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교수진의 진료 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부터 개원의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대규모로 확산되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중증·응급 의료 공백뿐 아니라 경증 질환으로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다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3차 비상진료 체계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맞춰 필요할 경우 전문의를 딴 공보의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시니어 의사, 은퇴 예정 의사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현재 약 5000명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확보도 지원할 방침이다.의료 공백 사태가 더 악화하면 종합병원급인 2차 의료기관을 거친 경우에만 3차 의료기관인 대형 병원을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중 상당한 시간을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의사단체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왜 2000명인가’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어떤 연구 방법론에 따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부족 의사 수는 최소 9654명(보건사회연구원), 최대 1만816명(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에 달한다.빠른 고령화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한다”며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고령화는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말했다.해외 선진국과 비교한 의사 수 부족 수치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사 수가) 영국은 15만6000명, 프랑스는 16만3000명, 독일은 23만2000명, 일본은 13만4000명”이라며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명백히 의사 수가 부족한데 의대 정원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정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의 2배인 미국 의사들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간호사 등 다른 직군의 평균 임금이 미국의 동일 직군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 것과 대조된다. 특히 안과, 정형외과 등 일부 국내 전공 의사는 같은 전공의 미국 의사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韓 의사 소득 전체 근로자 6.2배31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 미국 고용부의 직업별 임금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3700만원이었다. 같은 해 미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은 25만2480달러로, 해당 연도의 원·달러 환율 수준인 1200원을 적용하면 약 3억300만원이다. 한국 의사의 평균 임금은 미국 의사의 78% 수준이었다.한국 의사들의 임금은 한·미 간 국민소득 격차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3040달러로 미국(6만4650달러)의 51.1%였다.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같은 해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미국의 55% 수준으로 양국 간 국민소득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간호사도 한국은 같은 해 평균 4745만원을 받아 미국 간호사가 받는 8만2750달러(약 9930만원)의 47% 수준이었다.한국 의사들의 임금은 의료 제도가 비슷한 일본 의사의 임금(1478만9000엔·약 1억4800만원)에 비해선 60% 높았다. 2020년 일본의 국민소득이 4만870달러로 한국보다 20%가량 높았는데 의사들의 임금은 한국이 더 많은 것이다. 안과·정형외과 소득 미국보다 높아일부 한국 의사의 소득은 미국보다 높았다. 국내 전공과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안과는 평균 임금이 3억8900만원으로 미국 안과 의사(27만달러·약 3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2022년 2250만 명에서 12만 명 줄었다. 외환위기 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감소)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12만 명 감소)에 버금가는 감소폭이다.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추후 납부’ 등 파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으로 유지해온 가입자 증가세가 꺾이고 반대로 수급자는 늘어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6살 국민연금 노화 본격화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매년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성장해왔다. 도입 첫해 443만 명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2238만 명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도입 당시 4203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5171만 명으로 증가한 데다 도입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됐던 가입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과 자영업자로 확대된 결과다.매년 빠르게 늘어온 가입자 수가 둔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다. 연간 출생아가 90만 명 이상이던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매년 30만~50만 명꼴로 늘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엔 전년 대비 1만 명 줄었다. 의무가입 연령인 만 59세를 넘겨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난 1957~1958년생이 가입자에서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다. 2005년 3133만 명에서 2015년 3291만 명으로 늘어난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는 이후 점차 감소해 2023년 3030만 명으로 줄었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정부는 2015년 경력단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10년치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12만 명 급감했다.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며 국민연금의 ‘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작년 말(2250만 명)보다 12만 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만 18~59세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전년(2022년) 대비 0.6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졌는데 정작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등 몇 차례 가입자가 줄어든 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경제 적인 충격 요인이 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세 하락’하면 재정 고갈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겠다"며 2000명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여당을 중심으로 대두된 '숫자 조정론'을 사실상 일축하고 2000명 증원에 기반한 의료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27년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 실장은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원 규모 '2000명'도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로 규정한 '전공의법' 시행(2026년)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엔 정책적 지원과 함께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의 수련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나 소송 등 법적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당선자의 주장에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시점과 수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연한 처분'이 곧 처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박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
정부가 6주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를 향해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27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만큼 대화에 참여해 구체적인 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대화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단을 꾸려 대화에 응해달라는 요청이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발표한 필수의료 재정 지원안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재정 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혁신 보건의료 R&D 등 5대 재정사업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들 5대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매년 안정적으로 이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꾸러미'를 만든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각 부처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앞으로 두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로 대체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25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지난달 20일 이후 이날까지 이들 5대 병원이 신규 채용한 의사는 총 50명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에서 그만둔 전공의(총 2500여 명)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대체 의사 공급에 기대를 걸었던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이 중 200억원을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주도하는 5대 병원의 대체 인력 채용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빅5 중 현재 신규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세 곳 정도다. 채용 분야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주를 이룬다.한 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는 조기 충원이 가능한 ‘쉬는 의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정 갈등이 확산하는 시점에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 수요를 분산하는 대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정환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2000명의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전날인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2000명 증원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란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예정돼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를 변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의교협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대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5년이면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2000명의 증원 결정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사태 초기부터 고수해왔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
국내 유통사들은 알리의 공세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알리처럼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마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e커머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유통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2024년 3월15일자 한국경제신문-최근 이른바 ‘알테쉬’가 유통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알테쉬는 알리바바와 테무, 쉬인 등 최근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말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과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알테쉬가 제시하는 파격적 가격은 그저 중국산 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 덕에 가능한 것일까요. 유통업계는 알테쉬의 가격 공세 이면에 일시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한 뒤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수익을 채우는 ‘약탈적 가격’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제학에서 약탈적 가격 전략은 어떤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단기적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론 손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사라지고 난 뒤 독점 또는 과점 기업으로 남아 가격을 높인다면 장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점기업으로 남은 기업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시장에 남아 있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초저가 '알테쉬'처럼 손실 감수하고 시장확대 주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17699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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