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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김진성 기자
    김진성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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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에서 자본시장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현황을 발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 "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불러와"

    2022년부터 피고인 동의 없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재판 지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회 형사법포럼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인 사기범죄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사는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했을 때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측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재판에서 말을 바꾸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개정안은 법정에서 직접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최우선 증거로 삼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다.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의 실수나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기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시행 후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인물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활용할 수 없는 부작용이 법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 검사는 “이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만 하면 본인뿐 아니라 공범에 대한 내용이 적힌 조사내용까

    2024.03.29 14:00
  • 이원석 검찰총장 "권도형, 철저한 수사준비·처벌" 당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를 준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수사팀에 강하게 당부했다.이 총장은 28일 연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최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암호화폐 범죄자인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철저한 수사 준비와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틀 후인 22일 현지 대법원이 이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행선지가 불명확해진 상태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전까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권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한국행을 원한 것을 두고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시스템이 법안 발의에서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에 걸쳐 이뤄진 검수완박 입법으로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이란 모험적 사법시스템 도입 후 수사기관이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주거, 식품, 교육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시

    2024.03.28 17:57
  • 회생·파산서 팔아야하는 재산 규모, 물가와 연동된다

    앞으로는 개인이 회생·파산할 때 팔아야하는 재산의 규모가 국민들의 소득 변화와 연동되도록 바뀐다.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떨어지면 매각해하는 재산의 최대치도 줄어드는 식이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생·파산과정에서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하는 재산 중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6개월치)의 상한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올해 기준 상한금액은 1375만원이다. 지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되는 재산은 최대 111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의 상한금액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꿔 물가 수준에 맞춰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받는 재산 규모가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24.03.26 09:18
  • 비케이브 '와릿이즌' 상표, 마크 곤잘레스와 소송서 패소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력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상당수를 못 파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케이브를 상대로 와릿이즌 상품 중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란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에 만든 상품도 폐기하라고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곤잘레스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What it isNt’ 등 일부 도안이 들어간 상품만 팔아야 한다.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재이용 자격)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란 브랜드명으로 그의 도안과 서명이 들어간 의류 신발 가방 등을 판매했다. 이 브랜드 하나만으로 2018년 약 50억원의 매출을 냈다. 마크 곤잘레스의 인기에 힘입어 2021년 회사 전체 매출을 약 400억원으로 불렸다.그러던 중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의 라이선싱 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됐음에도 비케이브가 이듬해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바꿔 이전처럼 상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곤잘레스는 “비케이브가 허락 없이 도안을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케이브는 “새 모양 도안은 2020년 곤잘레스가 일본 가수와 음반 제작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그 후 사쿠라그룹이 해

    2024.03.25 18:30
  • 3000억 몽땅 날린 미국 호텔 투자…뜨거운 책임공방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금 3000억원을 모두 날린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의 1심 결론이 이르면 올여름 나올 전망이다. 자금을 투자한 기관들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어느 정도로 투자 위험을 설명해야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승소할 경우 투자금을 모집한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해외 대체투자 손실 책임을 요구하는 기관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촉각 곤두세우는 금융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오는 6월 13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MG손해보험, 현대차증권 등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원고와 피고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재판부가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르면 7~8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국내 기관들은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과 카지노, 극장 등을 거느린 대형 복합리조트를 짓는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에 총 30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행사인 위트코프가 2020년 5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2021년 이들 기관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 처리됐다. 당시 위트코프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면 빚을 갚을 의무를 피할 수 있는 DIL(deed in lieu: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을 택하면서 리조트 소유권이 선순위 투자자인 외국 기관들에 넘어갔다.중순위 투자자였던 국내 기관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에 기관들은 “DIL로 인한

    2024.03.25 18:28
  • 폭행 피해 쉼터까지 갔는데 "위자료 취소"…이혼소송 뒤집힌 이유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 피신까지 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위자료를 못받을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양쪽 모두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폭력사태까지 불러온 종교 갈등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가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취소했다.A씨와 B씨 1996년 결혼한 뒤 28년간 부부로 지내면서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A씨가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부부 싸움이 계속 벌어졌다. B씨가 신앙을 이유로 제사를 지내는 데 반대하면서 매번 명절 때마다 다툼이 반복됐다.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등 양상이 더 극대화됐다. B씨는 2008년 9월 A씨의 폭행으로 입술과 구강,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그 해 말 지역 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수도권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B씨는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A씨와 다시 부부생활을 이어갔지만 그 후에도 종교활동으로 인한 다툼이 계속됐다.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한 B씨는 2021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A씨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法 “가치관 차이에도 서로 비난…부부 쌍방 책임”1심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B씨의 이

    2024.03.25 14:32
  • [단독] '마크 곤잘레스' 덕에 年 400억씩 벌었는데…날벼락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으로 법정다툼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요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상당수를 못파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간판급 도안’ 사용에 제동…상품 판매금지 판결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케이브를 상대로 와릿이즌 상품 중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란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의 제조·판매·배포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 상품을 비롯해 포장지, 카탈로그, 간판, 선전광고물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기업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서브 라이선스(재이용 자격)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란 브랜드명으로 그의 도안과 서명이 들어간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 브랜드 하나만으로 2018년 약 50억원의 매출을 냈다. 비케이브는 그 후 마크 곤잘레스의 인기에 힘입어 회사 전체 매출을 2020년 약 300억원, 2021년 약 400억원으로 불렸다.그러던 중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의 라이선싱 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간 계약이 끝났음에도 비케이브는 사쿠라그룹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품들을 그대로 제조해 판매했다. 2022년에는 브랜드명을 지금의 ‘와릿이즌’으로 바꾸

    2024.03.25 13:48
  • 'IP 사수' 승부 건 게임사…로펌도 전략 대결

    엔씨소프트, 넥슨 등 주요 게임업체들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사의 히트작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베꼈느냐, 아이디어만 차용했느냐가 쟁점이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게임사들이 모방과 표절 시비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대형 로펌도 전담 게임산업팀을 앞세우며 한판 대결에 뛰어들었다. 표절 여부 둘러싼 갈등 격화24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맡을 법률대리인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로펌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엔씨소프트가 지난달 말 “리니지W를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해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27일 출시한 게임 ‘롬(ROM)’의 전개 방식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리니지W를 모방했다고 보고 있다.엔씨소프트는 웹젠의 게임 ‘R2M’과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아키에이지워’를 상대로도 리니지 시리즈 표절 여부를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앤장이 엔씨소프트 측의 모든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광장은 웹젠, 태평양은 카카오게임즈의 소송 전략을 짜고 있다.김앤장은 지난 1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넥슨의 법률대리인도 맡았다. 넥슨은 “신규 게임 프로젝트(P3) 개발 담당자 중 일부가 핵심 정보를 가지고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넷마블은 ‘세븐나이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마상소프트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게임 전담 조직 육성 경쟁도 치열

    2024.03.24 18:12
  •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행 보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 권 대표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 권 대표는 23일께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 결정으로 송환이 불투명해졌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대표의 형기는 23일 만료된다.김진성 기자

    2024.03.22 23:48
  •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지난해 5월에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24.03.22 16:33
  • '테라'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온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이르면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대표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조만간 한국 법무부에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를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항소법원은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미국 송환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해 다툰 끝에 이달 8일 원심을 뒤집고 한국행 결정을 받아냈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 법조계 등에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복역 중인 권 대표의 형기(징역 4개월)가 이달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권 대표가 귀국하면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고강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성 기자

    2024.03.21 18:39
  •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23∼24일 귀국 유력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 대표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항소법원은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법조계 등에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대표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오는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통신에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

    2024.03.21 07:21
  • 소송 답변 30초도 안돼 뚝딱…대륙아주 '토종 법률AI' 떴다

    “동생이 1억원을 빌려 갔는데 차용증을 안 쓴 채 잠적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까요?”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자 30초도 안 돼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담긴 10문장가량의 답변이 올라왔다. “(동생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게 더 나은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형사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토종 법률상담 인공지능(AI) 챗봇인 ‘AI 대륙아주’가 내놓은 대화의 한 장면이다.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 법률정보기술 스타트업 넥서스AI와 함께 시연회를 열어 AI 대륙아주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대륙아주가 쌓아온 법률 데이터를 기초로 넥서스AI가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온라인 채팅 방식으로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대륙아주는 이 서비스를 위해 약 9개월 동안 소속 변호사들이 1만여 개 질문과 답변을 직접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100개 질문 중 88개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일반인이 오랫동안 찾아야 알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내놓는 정도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분석적 판단과 법률 문서 작성 등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소 가능성과 예상 형기 등 구체적인 예측 능력에 관해선 “이용자가 증거를 얼마나 충분히 제시하느냐에 달렸다

    2024.03.20 18:25
  • "답변 30초도 안 걸렸다"…'토종 법률AI', 글로벌 공룡에 반격

    ‘동생이 1억원을 빌려갔는데 차용증을 안 쓴 채 잠적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할까요?’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자 30초도 안 돼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담긴 10문장 가량의 답변이 올라왔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절차가 더 낫냐’는 추가 질문에는 ‘사기죄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출시된 토종 법률상담 AI 챗봇인 ‘AI 대륙아주’에서 이뤄진 대화의 한 장면이다.대륙아주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 법률정보기술 스타트업 넥서스AI와 함께 시연회를 열어 AI 대륙아주의 모습을 공개했다. AI 대륙아주는 대륙아주가 쌓아온 법률 데이터를 기초로 넥서스AI가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온라인 채팅방식으로 24시간 내내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동일한 법률문제를 두고 최대 다섯 개 질문이 이어져도 곧바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륙아주 변호사들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약 9개월간 1만여개 질문을 직접 만들고 모범답안을 만들며 AI를 학습시켜왔다.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현재 100개 질문 중 88개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는 수준으로 일반인들이 오랫동안 찾아야 알 수 있는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내놓는 정도로 볼 수 있다”며 “목표로 정해둔 성능의 10%가량이 구현된 상태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사안에 대한 분석적 판단과 법률문서 작성 등도 가능하도록 만들 것&rdqu

    2024.03.20 13:42
  • "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반발해 채권자들이 낸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A씨는 2019년 2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B씨와 형제 세 명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 중 약 8억원이 현금이었는데 B씨가 상속인들을 대표해 이 현금을 모두 상속세 납부에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면 현금 8억원 중 A씨가 약 1억45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상속받은 현금을 통해 빌려간 1억350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속받은 현금을 모두 가져갔던 B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들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A씨를 뺀 나머지 자녀들과 협의해 상속받은 현금을 모두 갖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A씨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은 현금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상속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모든 상속인의 협의가 있어야 개별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며 “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상속인의 채권자라도 해당 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채권자들은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 B씨

    2024.03.15 13:45
  • "文정부서 집값 통계조작 125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 7명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 이로 인해 2017년 11월~2021년 7월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2%)은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후 정부에 신고한 실거래가 상승률(81%)을 크게 밑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상조 전 실장은 고용 통계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9년 10월 통계청을 압박해 발표자료에서 ‘2018년보다 비정규직이 약 86만 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전년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 조작에 가담한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이준협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함께 기소됐다.김진성 기자

    2024.03.14 18:06
  • "집값 통계 125번 조작"…檢,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국가 통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꾸미고,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상황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다.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은 14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함께 수사대상에 올랐던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 이번 의혹을 제기한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이들은 통계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

    2024.03.14 14:13
  • '4명 사망' 여천NCC 사고…檢,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1개월 만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 대표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와 별개로 여천NCC 공장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주요 현장 관리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는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여천NCC 3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가동을 하다가 발생했다. 폭발로 1t짜리 덮개가 떨어져 나가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발생한 대형 사고였다. 여천NCC는 이 일로 지난 2년여간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관계자들이 50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수사팀은 여천NCC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대표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왔다. 중대재해법 위반죄가 성립되려면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법조계와 산업계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나오는 데 주목하고

    2024.03.13 18:39
  •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35기)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전 부장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총괄심의관·사법정책심의관 등 요직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담당했다.황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 등에서 근무한 상사분야 전문가다.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포함해 총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낸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조세 전문가로 평가받는 유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법, 대법원(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대법원에서 4년간 민사 및 조세조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 법관들을 영입하면서 송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24.03.13 11:11
  • [단독] 검찰 "‘4명 사망’ 여천NCC 사고, 중대재해 무혐의"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의 대표이사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순천지청은 지난해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약 9개월간 이 사건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해왔다.수사팀은 여천NCC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왔다.여천NCC는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주만에 발생한 대형사고란 점에서 주목받으며 고강도 조사가 이어졌다. 지난 2년여간 수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관계자들이 50여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사고는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끝낸 뒤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발생했다. 폭발로 인해 1t짜리 덮개가 떨어져나가 작업자들을 덮쳤다. 검찰은 대표이사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여천NCC 공장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주요 현장관리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와 산업계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 주목하고

    2024.03.13 10:33
  • 우리동네 '외국인 거주현황' 한눈에 본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거주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1일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데이터를 각종 그래픽으로 표현해 보여주는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각화한 통계자료는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은 정부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통계와 유엔 등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활용해 제작한다.시각화 자료는 크게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 정책 추진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국내 외국인 현황은 지방자치단체별 거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와 어떤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연령대와 성별 등을 월 단위로까지 볼 수 있다. 정책 추진 현황에는 지역별 3차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건수와 예산, 적용되는 외국인 수 등이 나타나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과 관련 정책 정보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화했다”며 “출입국·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민에게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2024.03.11 18:34
  • 전국 외국인 거주현황 한눈에 보는 지도 나왔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거주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1일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를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에 접속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및 변화, 외국인 관련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정부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통계를 중심으로 크게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해 제공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현황과 관련 정책 정보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화했다”며 “출입국·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24.03.11 09:21
  •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호주대사 임명 나흘 만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주한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 전 장관은 이날부터 곧바로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됐다.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게 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 후엔 출국금지 기간을 1개월 내로 제한하는 출입국금지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그가 직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변수가 생겼다.정치권 등에선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내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법무부는 출국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됐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진성 기자

    2024.03.08 18:28
  • '400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A씨와 B씨, 대유위니아그룹 비서실장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켰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파악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4일 법원에 계열사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30분 전에 회사 자금 10억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해 11월 10일엔 그룹 골프장 매각대금 중 11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임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오랫동안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24.03.07 16:54
  • 공수처장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수사1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3인자인 김 부장마저 떠나면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수장을 맡는 기형적 상황에 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공수처에 사표를 냈다. 그는 과거 검찰에서 재직 중일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책임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은 판결 선고 직후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사의를 밝혔지만 기존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사직서 제출 시기를 다소 미뤘다.김 부장은 김진욱 처장(1월 20일)과 여운국 차장(1월 28일)이 차례로 퇴임한 이후 처장직무를 대행해왔다. 그마저 옷을 벗으면서 4인자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한 달 넘게 비어 있는 처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차장대행은 박석일 수사3부장이 맡는다.차기 공수처장 인선작업은 이제 막 대통령실의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서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22기)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27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사람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할 방침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새 공수처장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진성 기자

    2024.03.04 18:24
  • 사실혼 부부, 결별땐 재산은?…대법 "헤어진 날 기준으로 나눠야"

    사실혼 부부가 갈라설 때 분할 재산 범위와 금액은 두 사람이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은 결별시기 재산 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 이때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혼 관계가 깨질 때 재산분할 방식에 관한 법적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변론종결일 아닌 헤어진 날 기준으로 가치 산정"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소송에서 최근 재산분할 대상 중 하나인 B씨가 보유한 건물의 가치를 2심에서 이뤄진 감정 결과로 정한다는 원심판결 내용을 파기하고 이를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 11일 결별한 뒤 재산분할을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가진 건물을 포함한 두 사람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1심이 진행됐던 2019년 11월 이뤄진 감정에선 해당 건물의 가치는 2억6100만원으로 산정됐다. 2심에선 이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3억5700만원(2021년 12월 기준)으로 평가됐다. 2심 재판부는 “진행 중인 변론이 끝난 날이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이라며 “변론 종결일과 가까운 날에 이뤄졌던 감정평가 결과대로 해당 건물의 가치를 3억5700만원이라고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하라”고 2022년 1월 판결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2018년 8월 11일 끝났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 또한 이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8년 8

    2024.03.04 07:00
  • 전자주총법, 총선 전 국회처리 무산…도입 물 건너가나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해온 전자주주총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심사조차 되지 않으면서 조만간 폐기될 상황에 몰려서다. 이른바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업들은 2026년까지도 전자주총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2월 29일에도 전자주총 도입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 장기간 방치돼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가 꾸려진 후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판이다.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온라인 공간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완전 전자주총’과 온·오프라인 주총을 동시에 열어 주주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과 투표를 하는 ‘병행 전자주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주총에선 투표만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통지와 회의 참석까지 전자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주총 현장에 가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고 회사 경영진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의 주총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한층 쉬워질 수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면 적어도 오는 9월은 돼야 새롭게 꾸려진 법사위가 논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사위가 구성되

    2024.03.01 18:19
  •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22기)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선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연 8차 회의에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오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서울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1996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을 지냈다.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김진욱 처장(21기)의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지휘부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처장에 이어 여운국 전 차장이 떠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대행을 맡았지만, 김 부장마저 얼마 후 과거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 외부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4인자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24.02.29 18:18
  • '재개발·재건축 일감 잡는다'…대륙아주-을지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재건축·재개발 분야에 특화된 중소로펌인 을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을지는 1999년 재건축·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문제와 도시·주거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등 이 분야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을지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을지 대표변호사도 “업무협약은 대륙아주의 선진적인 운영시스템과 기업 문화 등을 참고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24.02.29 17:57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있던 한 위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그 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24.02.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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