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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역할, 능력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지원하면 된다. 올해는 5차례에 나누어 지원받는데 6월에 4차(4월 29일~6월 3일), 5차 접수(6월 4일~7월 2일)가 진행된다.컨설팅 분야는 모두 9개로 하나같이 최근 사업장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분야다. 대표적인 것만 봐도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안전한 일터 구축 등이다.기업들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해 노사발전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앞으로 800개 분야, 기업 수로는 약 300개 기업이 지원 가능하다고 한다.컨설팅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일정액을 자부담한다. 컨설팅 기간은 10주에서 21주로 노사발전재단 외에 12개 수행기관에 소속된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을 방문한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 에프엠어소시에이츠-호인사노무법인 등의 수행기관은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다.신청 기업들은 직접 노사발전재단에 지원해도 되고, 13개 수행기관의 안내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컨설팅 비용이 무료라는 것도 장점이지만 컨설팅 결과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이다. 외부 공공기관의 컨설팅이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체
불법 파견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회사 측이 1심, 2심을 승소해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1월 20일자 ‘한경 CHO Insight’는 판결문을 입수해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실은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중공업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으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판결문에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문구만이 기재된다. 대법원에 사건을 들고 간 근로자 측 법률 대리인으로서는 본안 심리도 받아보지 못한 게 아쉬울 수 있다.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선박 건조 작업은 원청업체와 함께 여러 하청업체(협력업체)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 공정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다. “회사 측이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내 법무팀-현장 실무자-전문 로펌’ 사이의 긴밀한 협업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말이다. “법률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들도 작업 현장의 세부적인 업무 특성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불법 파견 사건은 사실 판단 기준도 불명확해 소송 수행이 매우 어렵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2심인 부산고법 판결문에는 근로자 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주장하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말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근로감독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지자체 신설 타당성 연구≫를 살펴본다.김을식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늘어나는 근로감독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는 데다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제도 내용도 복잡해져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연간 11만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던 것에 비해 2018년 39만 건이 접수돼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은 더뎌서 2018년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근로자 수가 1만 3531명이나 된다. 최소한 근로자 1만 명당 근로감독관 1명이 필요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가 근로감독권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인식이다. 지방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지자체가 ‘자치 사무’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ILO 협약 81호에 위배된다며 고용노동부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보고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근로감독이 ‘국가 사무’라는 ILO 협약 내용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국가의 ‘위임 사무’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에 위임의 근거 규정만 들어가면
용역업체를 교체할 때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승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울진원자력본부 소속의 울진원자력 제1발전소는 2014년 청소 용역업체를 변경하고 새로 계약을 맺었...
한국경제신문은 인사·노무 분야 국내 유일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한경 CHO Insight’ 홈페이지(www.hankyung.com/choinsight)를 새로 오픈한다. 매주 수요일 기업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나 실무 간부들에게 발송하는 CHO Insight에 수록된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해 수록한다. 약 3000명의 구독자에게 매주 배달되는 뉴스레터는 시사성 있는 고용, 노동 ...
대법원이 노조 활동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오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도 확대하는 판결을 최근 내놨다. 이례적인 판결인데도 노동법 전문 매체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대받아 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해온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다. 이 운송기사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에서 201...
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 관리 실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모비스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가 기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유출한 사실이 2016년 11월 회사 보안 감사에서 적발됐다. 회사는 보안 규정과 취업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씨를 2017년 11월 징계해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수사 결과 기소된 이씨는 형사재판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3월과 9월이다. 자신의 징계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결문에 대법원의 2015년 10월 판례를 인용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무죄 판결은 이 같은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부분이다. 즉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소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라는 의미다.서울중앙지법은 결론적으로 이씨가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보안 자료 유출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봤다.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근거다.형사재판과 관련해 징계 업무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도 하나 더 소개한다. 1983년 대법원 판례다. “징계
외국 서적들만 간간히 눈의 띄던 노동과 일자리의 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전문서들이 국내에서도 간간히 출간되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CHO가 눈여겨볼 만한 책 두 권을 정리해 봤다. 이번 달에 출간된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 전략≫부터 소개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다뤘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인구 폭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글로벌 팬데믹 사태 이후 고령화 이슈가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지만 결국 고령화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기업이든 정부든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이수영 한국폴리텍1대학 학장, 신재욱 에프엠어소시에이츠 대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공동 저자다. 정부, 학계, 컨설팅업계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키워온 저자들의 면면만큼이나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여러 방면에 걸쳐 소개돼 있다. 정부·국회에 근무하는 정책 담당자나 기업의 HR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참고할 만한 사항도 많다.예를 들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세대, 민족, 성을 아우르는 다양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인구 절벽 시대에 기업들은 숙련도가 높은 고령 인력들과 젊은 직원들의 공동 근무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기업 내 인력 구조, 조직 및 임금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돼 있다. 일본 기업의 고령자 맞춤형 인사 제도나 미국 기업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다뤘다. 다우케미칼, 동경가스 등의 사례 등이다.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특고, 플랫폼,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다.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해 12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내용대로다. ‘한경 CHO Ins...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3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은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약속했다. 그 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
김경협 의원, 박주민 의원, 김주영 의원...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며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상근 또는 비상근 노동이사를 1인에서 2인 이상 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 노동이사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의 역사적 배경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본 연구 논문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한국질서경제학회 학회지 2021년 3월호에 발표한 ‘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의 전범 기업들이 연합국의 직접 통제를 모면하기 위해 노조를 앞세웠던 게 노동이사제가 등장한 배경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산별노조가 주축을 이루는 독일 노조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노조의 경영 참가도 가능하지 않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에 관여할 훌륭한 수단인 만큼 노조는 이를 반기는 입장이었다.주주 중심의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소수의 기업가와 은행이 지배하는 독일 기업은 경영 집행을 책임지는 경영이사회와 그 상부 기관인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는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는 ‘감독이사회’다. 1000명 이상의 광산, 철강기업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한 1951년의 몬탄공동결정법 등에 법적 근거를 뒀다.그 후 독일에서 노동이사제를 놓고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기업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2018년 노동이사제(공동결정제)를 운영해야 하는 기업의
MZ세대가 주축인 사무직 노조가 LG전자, 금호타이어,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에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노사관계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노조 설립 후 첫 승부처는 '교섭단위 분리'가 될 전망이다. 신설 노조는 5060 세대 생산직 근로자 중심의 기존 노동조합과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어 당장 단체교섭부터 별도로 하자고 회사에 요구할 거로 보인다. ‘교섭 단위 분리’를 요구하는 신설 노조의 요구는 곧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가였다. 2017년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멕시코가 2148시간, 한국이 2018시간이었다.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명분 중 하나가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이었다. 당시 개정안 제정 이유에선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라고까지 표현됐다. 여기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 기대까지 더...
![[전문위원 칼럼] 장시간근로 해결 못한 주52시간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7.14375009.3.jpg)
법원에서 근로자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정규직이 받았던 임금과 차이나는 부분인 ‘임금 차액’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때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기간은 과거 3년일까, 10년일까?그동안 소송 실무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임금채권으로 본 것이다. 근로자가 못 받은 체불 임금은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3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3년 이전의 체불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나와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임금채권에 비해 훨씬 길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은 불법파견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의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판결했다. ‘삼표시멘트 사건’에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행배상청구권이라고 못 박았다.삼표시멘트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김모씨 등 근로자 6명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6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멸시효에 관해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3년이 적용돼 있다.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소멸시효로 10년을 적용했다. 명시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한 건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노동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불법파견 관련 소송 실무가 전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노동
기업 현장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2021 한경 CHO Insight 포럼’이 다음달 20일 출범식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좋은일터연구소’를 설립, 운영해 온 한국경제신문은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네트워크 자산을 축적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한경 HR리더스’, ‘...
지난 3월 대법원이 금호타이어가 7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회사는 대표이사까지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워크아웃 등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더 이상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판결의 시사점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노사 양측의 변호인이 각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과 김앤장법률사무소인 점도 눈길을 끈다. 굵직한 노동 사건에 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1930년대 이래 노동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미 극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기술 발전이 노동을 대체하고 비정규직 등 불완전 노동이 확산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과는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선진국들의 고용 사정은 계속해서 좋아져 왔다. 결국,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회복 추세와 겹쳐 보면 일의 미래는 밝다는 결론에 이른다.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에 ‘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스페셜 리포트가 실렸다. 아직 코로나19 쇼크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과도 대조적인 선진국의 모습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노동의 미래를 놓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와도 정반대의 내용이다. CHO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에게 던져 주는 인사이트가 작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의 스페셜 리포트를 요약해 봤다.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는 OECD 회원국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4월 한 달 만에 실업률이 4%에서 15%까지 치솟았다. 다른 OECD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률이 5%에서 9%로 올랐다. 실업률이 12.6%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해 말 6.9% 선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들어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유가처럼 실업률도 증가 속도에 비해 개선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붐이라고 할 만하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감안한 신규 일자리를 의미하는 ‘고용 재배치’ 수준에서 미국은 팬데믹 이전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바레로 ITAM 경영대학원
직접 생산공정에서 주로 문제 되던 불법파견이 간접공정, 사외하청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부의 ‘노동 존중’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제조업계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서 업계, 학계,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만 꼽아 봐도 현대제철, SK텔레콤,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 고등법원 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비정규직위원회(위원장 문현군)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 방안과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뤄졌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근로자위원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했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나왔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법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다. 사건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P씨가 징계 해고된 데서 출발한다. 당시 은행은 P씨가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한 후 고객들에게 대출 ...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산재 청문회가 열려 포스코, 쿠팡 등 9개 대기업 대표가 불려온 데 이어 다음 달엔 포스코 현장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실사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28일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 나돌았다. 환노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4월 중 포스코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가진다는 합의가 이뤄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산재 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노동 규제는 줄줄이 강화됐다. 굵직한 규제가 아니더라도 국회만 열리면 노동 관련 규제법안이 속속 통과됐다. 이제 어지간한 법안은 뉴스거리도 안 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기업이나 사업주 규...
![[전문위원 칼럼] 노동 규제 폭주에 커지는 '무력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7.21748866.3.jpg)
하청업체가 교체되거나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은 반드시 승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공동으로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원청이 공동 노력하라’고 내놓은 행정지도 결정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소장 김희성 교수)가 춘천에서 개최한 특별공동학술대회에서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는 한 목소리를 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사 교섭에서 제3자일뿐이며 단체교섭의 ...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특정 임원이 퇴직하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이 협약은 유효하고 회사는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다.회사 측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데다, 회사 측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무 이사가 노조 위원장과 결탁해 체결한 합의여서 무효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 교섭 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판결문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본다.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의 S사 노조 위원장 K씨는 회사 측 노무 이사와 2018년 10월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된 임단협에는 비공개 부속 합의서가 더 있었다. 회사 측 총지배인 C모씨가 퇴사하지 않으면 임단협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부속 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C모씨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자 노조 위원장 K씨는 부속 합의서를 근거로 임단협 합의는 무효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회사는 K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첫째,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결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둘째,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이어서 부속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회사 측 교섭 대리인이던 노무 이사가 노조 위원장 K씨와 결탁해서 ‘특정 임원 퇴사’에 합의한 것은 K씨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 합의는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자동차 부품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서 방향타를 쥔 공익위원들이 오는 5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기존 공익위원들의 유임 가능성을 놓고 노사 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끝내고 의결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 내놓자 고용의 유연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는 역시 저성과자를 해고한 또 다른 사건에서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이 패소했다. 전혀 상반된 판결이어서 주목 받는다. 판결문을 상세 분석해 본 결과 두 사건 모두 저성과자를 해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법원 2부가 판결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지난 2일 ‘2021 한국노총 공동 임단투 지침’을 내놨다. 올해 산업 현장 노사 교섭 테이블에 올라올 의제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임단투 지침에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이 다른 해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로 6.8%를 제시했다. 2015년 이후 7.5%~9.2%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온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묻혀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노동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하청업체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대부분 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등 7개 노동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드는 시기인 만큼 형식적인 법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안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 하청업체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에 반영된다. 기업들이 유해·위험 업무는 도급·파견을 활용해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관련 조항도 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친인척 포함)인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과태료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한다.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와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면 노조 위원장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CC 여주공장 노조 위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달 17일 노조 위원장 송모씨에게 조합원 1인당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2018년 회사와 노조는 임단협 교섭에서 연간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폐지키로 하고 10월 29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다음 달인 11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투표에 부쳤지만, 상여금 폐지안은 부결됐다. 결과적으로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셈이 됐다.노조원들은 노조 위원장의 임금협약 체결로 자신들의 “평균임금이 1인당 2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며 “조합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노조 위원장 송모씨의 임금협약 체결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223명에게 1인당 30만원, 총 66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법 판결문에는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다. KT 노동조합 사건이다. 당시 KT 노조 위원장은 회사 측과 학자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조합원 총회 등 노조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노조 위원장의 이 같은 합의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학자금 폐지로 손실을 본 노조원 1인당 2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노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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