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 겸 좋은일터연구소 부소장입니다. 고용노동 분야 뉴스와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석 전문위원

전체 기간
  • [전문위원 칼럼]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라는 법원

    [전문위원 칼럼]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라는 법원

    하청업체 노조원이 원청사를 점거해 집단행동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입장도 점점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사건에서 처음 이같이 판결한 이후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노동법 교수 등 전문가 중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이가 많다.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9월 수자원공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책마을] 공부는 의무였다…조선 왕의 삶은 '배움의 연속'

    [책마을] 공부는 의무였다…조선 왕의 삶은 '배움의 연속'

    조선 시대 경연은 왕과 재상들이 모여 유학경서와 역사서를 강독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왕의 자격’이 필요했던 왕들은 이 특별한 시간을 빌려 학문을 쌓고 내적 역량을 키웠다. 좋은 정치를 위해 성현의 말씀과 역사를 살폈으며 신하들과 격없이 토론했다. 정식 회의보다 훨씬 자유롭고 진솔한 의견이 오가는 시간이었다. 세종은 수시로 경연을 열었다. 세종실록에 ‘경연에 임어했다’는 기록이 2000건 이상 발견...

  • '전임자 급여 금지' 삭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팩트체크

    '전임자 급여 금지' 삭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팩트체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오해를 해소한다며 지난 9일 ‘팩트체크’ 자료를 내놓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바로 다음 날인 10일 반박 자료를 내놨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덧붙였다. ▲해고자인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일부 제한 등을 문...

  • [책마을] 칼도 문명도 전염병 앞엔 무릎 꿇었다

    [책마을] 칼도 문명도 전염병 앞엔 무릎 꿇었다

    1582년 서부 시베리아의 시비르한국을 멸망시키고 시베리아에 첫발을 디딘 러시아는 불과 1세기 만에 광대한 동토를 정복했다. 이는 13세기 몽골제국의 유라시아 정복이나 16세기 스페인의 중남미 진출에 비견할 만한 속도였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정복은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러시아인들이 원주민에게 퍼뜨린 티푸스, 매독 같은 전염병도 한몫했다. 시베리아 원주민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살았기 때문에 외...

  • "하청 노조 원청업체 점거 가능해"... 잇따른 대법 판결

    "하청 노조 원청업체 점거 가능해"... 잇따른 대법 판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사를 점거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더라도 원청업체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데도 내려진 판결인 데다 두 달여 만에 같은 판결이 또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경비용역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 박모씨 등에 대한 판결에서 "공사는 직접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근로자의 근...

  • 디테일에 답있다...'기간제·사내하도급 지침'의 의미

    디테일에 답있다...'기간제·사내하도급 지침'의 의미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의 대상이 넓어지고, 사내 하도급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령과 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권고라는 게 고용부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문재인...

  • [책마을] 평범한 약사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책마을] 평범한 약사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독일계 루마니아인 빅토르 카페시우스는 약사이자 제약회사 바이엘의 영업사원이었다. 그는 고객들에게 호감을 얻어 ‘약사 삼촌’이라고 불리고 이웃 유대인들과 어울려 지내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는 나치의 핵심 군사조직인 SS 친위대에 소속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됐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기차역에서 내리는 이웃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역...

  •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강화' 주문한 고용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강화' 주문한 고용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의 대상이 넓어지고, 사내 하도급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령과 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권고라는 게 고용부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문재인...

  • 민주노총 선거 판세... 누가 돼도 노정관계는 험로 예고

    민주노총 선거 판세... 누가 돼도 노정관계는 험로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선거전이 한창이다. 오는 11월 28일에서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의 투표를 앞두고 지금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 ‘위수사’가 각각 러닝메이트로 뛰는 후보로는 현재 4개조가 공식 등록돼 있다. 1번에서 4번까지 기호가 부여됐다. 면면을 살펴본다. 기호 1번은 김상구(전 금속노조 위원장)-박민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황병래(건강보험공단 노조 ...

  • 서울행정법원, MBC 징계해고에 '부당해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MBC 징계해고에 '부당해고' 판결

    MBC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별 채용된 경력 사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비위가 밝혀진 직원을 징계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에서 나온 판결이다. MBC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특별 채용된 직원 3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상반기 특별감사를 추진했다. 채용 비리를 찾아낸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과정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던 ...

  •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 회사가 징계 해고 할 수 있어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 회사가 징계 해고 할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달 23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측 손을...

  • 兩노총 '노동개악 저지' 공동 투쟁... 배경과 속내는?

    兩노총 '노동개악 저지' 공동 투쟁... 배경과 속내는?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양 노총이 모두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다시 정부안이 제출되기까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을 놓고 다소 뜬금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기국회 시즌 노동계의 공동 투쟁 배경과 속내...

  • [전문위원 칼럼] 퇴직연금 둘러싼 동상이몽

    [전문위원 칼럼] 퇴직연금 둘러싼 동상이몽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적립금 22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736조원과 비교해도 30%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업계, 정부, 정치권의 관심이 커졌다. 덩치는 커졌지만, 수익률은 낮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한목소리다. 2019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를 기록해 국민연금이 낸 11%와는 차이가 크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원인에 대한 진단은 모두 같다.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

  • 한달 새 차관 영전 3명... 고용부 달라진 위상 실감

    한달 새 차관 영전 3명... 고용부 달라진 위상 실감

    최근 정부가 단행한 고위급 인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다. 차관급에 3명이나 잇따라 승진 기용됐다. 지난 2일 임서정 전 차관(행시 32회)이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직급상으로는 같은 차관급 자리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업무의 중요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진이라고 평가된다. 임서정 일자리수석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고용부 차관 자리는 박화진 전 노동정책실장(행시 34회)이 내부 승진했다. 지난 9월 8일 김경선...

  • 대법, 2013-14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모두 합법

    대법, 2013-14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모두 합법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적의 분명하지만, 노조가 제시한 주된 파업 목적 중 하나로 임금협상이 포함돼 있어서 적법한 파업이라는 결론이다. 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조정전치주의’라는 법 원칙을 허무는 판결이라고...

  • "절차 어긴 징계도 부당징계"…징계 절차 ABC 아십니까

    "절차 어긴 징계도 부당징계"…징계 절차 ABC 아십니까

    기업에서 경영 질서를 교란한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 조치인 징계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다. ‘징계 사유’나 징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양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당 징계다.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 나는 사건의 상당수가 바로 이 ‘절차 위반’인 경우다.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해...

  •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 정년 적용 안돼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 정년 적용 안돼

    임원으로 승진하면 당연히 계약직이 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업체가 낸 소송에서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화물운송업체에서 2002년부터 약 10년간 인사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했던 모 씨는 2016년 상무보로 승진했다. 승진과 함께 1년의 계약 기간...

  • 親노동 법안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

    親노동 법안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친노동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에 이어 산재보험법까지 개정안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 관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채 논의도 돼 보기 전에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

  • 김종인의 노동개혁... 실제 내용은?

    김종인의 노동개혁... 실제 내용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기업규제 3법’ 제안에 대해 지난 5일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하자고 되받았다. 야당발 노동개혁 논의가 촉발된 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반발했다. 해고 요건 완화, 임금 유연화를 추진하자는 것인 만큼 ‘도로 박근혜당’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경영계는 일단 노동개혁 논의를 반기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손경...

  • 코로나19 영향은 금융 위기의 10배

    코로나19 영향은 금융 위기의 10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2008 년 금융위기 때의 10 배에 달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펴낸 ≪OECD 고용전망 2020 ≫ 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달 말 번역본을 낸 이 보고서의 부제는 ‘ 코로나19 : 보건 위기에서 일자리 위기로 ’ 다 . OECD 분석에 따르면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