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 겸 좋은일터연구소 부소장입니다. 고용노동 분야 뉴스와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석 전문위원

전체 기간
  • 해고자가 임금협상, 노조 전임자도 급여 받아…'노동권력' 날개 단다

    해고자가 임금협상, 노조 전임자도 급여 받아…'노동권력' 날개 단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노동계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한 반면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은 제외하면서 ‘노동계 편향’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조합법 교원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세 개 법률의 개정안을...

  • '업종별 차등' 끝내 무산…음식숙박업, 사업주 절반이 범법자 될 판

    '업종별 차등' 끝내 무산…음식숙박업, 사업주 절반이 범법자 될 판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정해졌다. 인상률은 2.9%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8%를 기록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한 ‘속도조절’이 현실화됐다. 정부, 대선 공약 포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며 현 정부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을 30%가량 급격히 올리면서 시장은 큰 충격을 ...

  • 급식 파업은 '夏鬪' 신호탄…예견된 勞·政 갈등에 국민들만 '골병'

    급식 파업은 '夏鬪' 신호탄…예견된 勞·政 갈등에 국민들만 '골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대파업이 현실화됐다. 3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빵, 도시락 등으로 대체급식이 이뤄졌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돌봄교사도 이날 파업에 가세했다.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공공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파업이 노동계 ‘하투(夏鬪)’의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

  • ILO협약 '先입법 後비준' 뒤집은 정부…대화는 흉내만 내고 결국엔 공약대로

    ILO협약 '先입법 後비준' 뒤집은 정부…대화는 흉내만 내고 결국엔 공약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정부는 그 이후에도 ‘사회적 대화 계속’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가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는 이유다. ILO 협약 비준의 표면적 명분은 근로자 단결권 보호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핵심 내용은 실업자·해고자 노조활동, 전국교직원...

  • [전문위원 칼럼] 불확실성 키우는 노동존중 정책

    [전문위원 칼럼] 불확실성 키우는 노동존중 정책

    외환보유액이 4052억원(3월 말)을 넘어 사상 최고치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1월의 78억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외환보유액을 이만큼 확충한 게 누구의 공(功)인지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달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전 정부가 열심히 쌓은 덕분이지 않으냐는 얘기다. 여야의 입장은 다르지만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좋다는 단선적인 논리는 공통이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에선 당...

  • [뉴스의 맥]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노조에 기운 운동장' 바로 세워야

    [뉴스의 맥]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노조에 기운 운동장' 바로 세워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 논의를 거듭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논란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한국의 노동권이 국제 기준에 못 미쳐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가뜩이나 노조에 기울어진 ...

  • "저소득 실업자에 50만원씩 6개월 지급"…실업부조, 결국 국민혈세로?

    "저소득 실업자에 50만원씩 6개월 지급"…실업부조, 결국 국민혈세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6일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 계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 대상자를 얼마나 늘릴지 등의 세밀한...

  • 좋은 일자리 창출…'한경 GWP 클럽' 출범

    좋은 일자리 창출…'한경 GWP 클럽' 출범

    한국경제신문사는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27일 ‘한경 GWP 클럽 창립행사 및 1회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좋은 일터(Good Work-Place)’를 의미하는 GWP 클럽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문화 혁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고용·노동 분야의 최신 흐름과 정보를 익히는 장으로 활용된다. 국내 주요 20개 대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간부들이 참여했다. 창립 행사에서 ...

  • 노사 협의만으로 도입?…"탄력근로 요건 다 맞추려면 6개월 확대 하나마나"

    노사 협의만으로 도입?…"탄력근로 요건 다 맞추려면 6개월 확대 하나마나"

    우여곡절 끝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 임금 보전 강제방안 등을 근로기준법에 담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취지가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놓아 취지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어렵사리 합의했음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실...

  • 탄력근로 기간 늘렸지만 곳곳 독소조항…경영계 "범법자 우려 여전"

    탄력근로 기간 늘렸지만 곳곳 독소조항…경영계 "범법자 우려 여전"

    지난해 7월 전격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거진 산업현장의 호소가 터져나온 지 8개월 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가 도출됐다.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번째 사회적 합의 성과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의 ‘도장’을 받아내는 데 진력하면서 경영계의 요구 사항은 상대적으로 배제된 ‘불완전한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

  • 靑, 경사노위 강행한다지만…장외투쟁에 '탄력근로' 발목 잡힐 수도

    靑, 경사노위 강행한다지만…장외투쟁에 '탄력근로' 발목 잡힐 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끝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면서 당장 내달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늦게나마 친(親)노동정책의 완급조절에 나섰지만 집권 이후 지나치게 사회적 대화에 의존하면서 ...

  • 고용부 '땜질 처방'에…"연봉 5000만원 이상도 최저임금 위반 여전"

    고용부 '땜질 처방'에…"연봉 5000만원 이상도 최저임금 위반 여전"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법정 주휴시간은 그대로 둔 채 ‘땜질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시급 환산 논란의 핵심은 근로자가 받은 임금(분자)을 몇 시간(분모)으로 나눌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8시간)과 노사 간 약정휴일(통상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을 모두 뺀 월 174시간(소정근로시간)만 분모로 해야 ...

  • [책마을] 울화통 터지는 날 있다면 '그러려니' 해보세요

    [책마을] 울화통 터지는 날 있다면 '그러려니' 해보세요

    인간은 하루에 5만~6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약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25% 정도뿐이라고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정도가 심하면 우울증에 빠질 우려도 있다. 수필가이자 기업인인 전대길 동양EMS 대표는 45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터득한 긍정의 생각과 삶의 지혜를 《그럴 수도 그러려니 그렇겠지》에 담았다. 화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럴...

  • "명확한 통계 바탕으로 다음해 최저임금 예측 가능해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최저임금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구조를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2000년 이후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단 두 차례뿐이며 ...

  • 勞에 찍히면 '형사처벌'…기업인은 괴롭다

    현 정부 들어 노사문제로 고발당한 기업들은 형사 법정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정부의 노동 중심 정책에 따라 노조 관련 사건의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며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것이 대표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현 정부 들어 노조의 고소·고발에 따라 한화테크윈, 레이테크코리아, 유성기업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의 고발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을 압수...

  • 청년희망재단, 지역아동센터와 손잡고 청년일자리 4000개 만든다.

    청년희망재단, 지역아동센터와 손잡고 청년일자리 4000개 만든다.

    ◆전국 410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할 청년 구직자 모집 ◆청년희망재단, 전국 4000여명 대상, 인건비 226억원 지원 청년희망재단(이사장 김유선)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9월 3일부터 전국 410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체험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 만 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다. 주당 20시간의 시간제 일자리로 월 80만원의 급여를 6개월간 받는다. 내년에는 월 87만 5천원으로...

  • "앱·SNS 이용한 '플랫폼 노동'이 노조관계 바꿀 것…노동환경 변화 대응 가능토록 노동법 개정해야"

    "앱·SNS 이용한 '플랫폼 노동'이 노조관계 바꿀 것…노동환경 변화 대응 가능토록 노동법 개정해야"

    ‘노사관계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세계 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27일까지 5일간 열린다. 18번째 ILERA 세계 대회인 ‘2018 서울 세계 대회’에는 62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행사를 이끌고 있는 김동원 ILERA 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대회에 참가한 데보라 그린필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을 만났다. 이들은 ‘일의 미래, 노사...

  • [책마을] 슬로건이 그림처럼 떠올라야 강력한 브랜드

    [책마을] 슬로건이 그림처럼 떠올라야 강력한 브랜드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가 1960년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초기 광고는 모든 장점을 열거하는 식이었다. 고급스러움, 주행성능, 연비 등 모든 장점을 어필했지만 10여 년간 판매량은 바닥이었고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 1975년 BMW는 ‘최고의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새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슬로건은 뒤처졌던 BMW를 선도 브랜드에 올려놨고, 이후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급 자동차가 됐다. 2010년 ...

  • 파행이 관례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대로 좋은가

    금년에도 법정시한을 훨씬 넘긴 15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파행 끝에 결정됐다. 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심의,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번갈아 가며 퇴장하는 등 파행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여기다 심의과정 또한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보다는 노사 단체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 교섭·협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

  • "파행 고착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대론 안된다"

    "파행 고착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대론 안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29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그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듬해 시행 전까지 5개월가량 준비 기간을 둔 것이다. 기업·근로자의 인건비·임금뿐만 아니라 물가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도 높아졌다. 올해는 23.6%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신의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