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짓는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을 시작한다.추가 매입 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전용면적 60~85㎡)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축 매입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 2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안정락 기자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같은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0302760.3.jpg)
정부가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공동주택 수의 5~10%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규모가 최대 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최대 4곳까지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어서 선도지구 추진 단지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단지가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선도지구 최대 3만 가구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라며 “가구당 주차 대수 등 노후도와 정비사업 편의도, 통합 정비를 위한 규모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적인 평가는 자칫 또 하나의 재건축 안전진단처럼 운영될 수 있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다음달 구체적 선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최대 3만 가구에 달한다. 신도시별로 전체 가구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분당(9만4570가구)이나 일산(6만3130가구) 등은 최대 4곳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1만5433명이다.안정락 기자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의 32%에 그치는 등 주택 실적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000가구로 최근 18년간 연평균(2005~2022년)의 47.3%에 그쳤다.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의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서울의 주택 공급은 더욱 위축됐다. 착공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의 32.7%에 불과했다.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37.5%, 준공은 2만7000가구로 42.1%에 그쳤다.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9000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었다.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위축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고,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주택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국토연은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소·중견 건설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정락 기자
서울 용산구에 월 15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 기숙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숙사는 595명의 인원을 수용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어서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세워지는 이 연합 기숙사의 건립 착공식이 지난주 개최됐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 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방자치단체(기장군·울주군·경주시·영광군)의 기부금으로 지어진다. 운영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수용 인원은 595명 가운데 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소속 대학생들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용산 연합 기숙사, 2026년 준공이 기숙사는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연면적 1만2083㎡, 용적률은 281.8%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삼각지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좋다.연합 기숙사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돼 시세보다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인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무엇보다 기숙사비가 월 1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다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5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연합 기숙사는 시세의 30%도 안 되는 월세를 받는 셈이다.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28개 대학과 1개 지자체(용인시) 소속 기숙사 입주생에게는 주거 장학금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10만원에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영 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개정안은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 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 개발 등의 기본 정보로 활용된다.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토지(임야)대장은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앙부처 및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K-패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 안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출시일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이의 신청을 한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전세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1335명(1889억원)이 이용했다.안정락 기자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입지 규제 최소 지역)’ 선도 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융복합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올해 초 개정돼 8월 7일 시행 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구역이다.‘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토지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대표적 성공 사례다. 노후 항만 배후지가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 단지로 탈바꿈했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주거시설과 호텔, 공원 등을 고밀도로 융복합하는 개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게 특징이다. 주거지역 안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점진적인 도시 변화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의 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밀도 제한 등을 완화해 준다. 터미널 등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으로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도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 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이 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 시행되면 도입된다.도시혁신구역은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다.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다.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노후·쇠퇴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 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고 15일 발표했다.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다.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의 입지에 복층, 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갖춘 임대주택이다.국토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뒤 사업지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7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안정락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했다. 박 장관의 르완다 방문은 오는 6월4~5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건설·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박 장관은 지난 12일 에두아르 은지렌테 총리를 예방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는 키갈리 그린시티, 부게세라 신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 사업, 31만 가구 규모의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제도 및 한국의 경험을 르완다에 공유하고, 민관 합동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르완다의 주택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이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방화나 방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과 수선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또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된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된다.개정안은 또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의 국민 시승 행사를 오는 22∼25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320㎞에 달해 2010년 도입된 KTX-산천(최고 시속 300㎞)보다 더 빠르다.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일반 260명, 다자녀 40명)씩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으로 초청한다.시승열차는 오는 22일과 23일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에서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 회원은 가족 수만큼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KTX-청룡은 동력집중식 열차인 KTX-산천이나 산천Ⅱ와 비교해 좌석 간 앞뒤 공간은 126㎜로 20㎜, 좌석 통로 폭은 604㎜로 154㎜ 넓어졌다. 열차 8칸의 전체 좌석 수는 515석으로, KTX-산천 대비 136석(35.8%), KTX-산천Ⅱ 대비 105석(25.6%) 더 많다.KTX-청룡의 이름은 '청룡의 해'인 올해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높게 비상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오는 1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등이 속한 원래 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여야 한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앞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안정락 기자
정부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국토부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안정락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선다. 오래된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등의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롭게 개발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국토부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사업 기간을 2년가량 줄일 수 있고,
프롭테크 기반 디지털 부동산 투자 플랫폼 위펀딩이 국내 최초로 스타벅스 건물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한 달간 사전 청약을 받는다. 상품명은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 1호’로 최소 5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스타벅스 매장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펀딩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펼친다. 총 100명 이상에게 맥북,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레고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이지수 위펀딩 대표는 “위펀딩이 보유한 프롭테크 기술력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이 커피 한 잔 값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위펀딩은 디지털 부동산 투자회사로 금융회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122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 속에서도 최근 19.26%의 높은 수익률로 부산 도시 개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우체국소포(일반택배 분야)와 경동·합동택배(기업택배 분야)가 지난해 최고 수준의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다.국토교통부는 19개 택배 서비스 업체와 우체국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소비자·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다.평가는 개인 간(C2C), 기업·개인 간(B2C) 택배 서비스를 하는 일반택배 업체와 기업 간(B2B) 택배 서비스를 하는 기업택배 업체로 나눠 기초 평가자료(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와 전문가 평가, 종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됐다.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 C2C 부문에서는 우체국소포가 가장 우수한 A+ 등급을 받았다. 로젠, 롯데, 한진, CJ대한통운이 다음으로 높은 A 등급을 획득했다. B2C 부문에서는 우체국소포와 CJ대한통운이 A+ 등급을 받았다. 로젠, 롯데, 쿠팡, 한진은 A 등급을 받았다. 일반택배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기업은 없었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택배와 합동택배가 A++를 획득했다. 용마택배가 A+로 뒤를 이었다.평가 항목별로는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배송의 신속성과 안전성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반택배는 고객 요구에 대한 응대의 적극성과 접근 용이성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았다. 또 기업택배의 경우 종사자 보호 영역에서 전년에 비해 낮은 점수(86점→82.9점)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업체별 평가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안정락
“집 팔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호가가 싸지는 않아요. 아직은 오른다 내린다 판단하긴 쉽진 않지만 조금씩 거래는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A공인 대표는 “전세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 매매 거래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집값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 등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곧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파트값 반등하는 마포구최근 서울 아파트값 반등세를 이끄는 곳은 마포구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달 셋째 주 0.12%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 아파트 단지들은 올해 들어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5일 19억7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2021년 준공된 1694가구 규모 신축 대단지다. 인근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함께 지역 내 대장주로 여겨진다.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는 2020년 12월 20억원에 팔려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국평 20억 클럽’에 가입한 단지다. 그러나 지난 1~2년 새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가격이 15억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마포구 곳곳에선 최고가 수준까지 가격을 회복한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대흥동 ‘마
GS건설이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3개 단지로 이뤄져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37개 동 전용면적 59~109㎡ 3214가구로 구성된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59~84㎡ 11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일반분양 물량은 △59㎡A 313가구 △59㎡B 45가구 △75㎡A 210가구 △75㎡B 40가구 △75㎡C 10가구 △84㎡A 90가구 △84㎡B 260가구 △84㎡C 224가구 등 중소형 평형 위주다.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단지 23일, 3단지 24일, 1단지 25일이다. 단지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해 국도1호선(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있다.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또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다.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있다.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해 운암동 학원가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췄다.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단지 동측으로는 광주 북구를 대표하는 중외공원이, 서측으로는 운암산과 영산강이, 북측으로는 매곡산, 운암제 등 자연환경이 위치해 있다. 중외공원 내 아시아예술정원이 조성 예정(2024년 준공 예정)이다. 광주 예술의 전당, 광주시립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62개 차종 5만76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리콜)를 한다고 4일 밝혔다.벤츠 E350 4MATIC 등 8개 차종 2만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 볼트 고정 불량으로,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오는 5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달 29일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스텔란티스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본체와 바퀴 연결장치)의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오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 어코드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 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오는 5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또 재규어·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스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GS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하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2번 황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바에서 아람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식을 가졌다.계약 금액은 12억2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41개월이다.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시에서 약 80km 떨어진 파딜리 유전 지역 공단 내 운영 중인 기존 파딜리 가스플랜트 용량 확대를 위해 발주된 공사이다.GS건설은 하루 800t 규모의 황을 회수할 수 있는 황회수시설 3기 건설한다.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 프로젝트 전 영역에 걸쳐 사업을 수행한다. GS건설이 짓는 황회수처리시설은 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고도화 설비다. 황회수처리시설은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에 포함된 유독물질인 황을 포집해 생산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순도 높은 황을 활용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유독물질인 황의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설비로 알려져 있다.GS건설은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2번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 플랜트 사업을 본격 재개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50여년간 국내외에서 쌓아온 다양한 건설 역량과 다수의 해외 플랜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GS건설의 오랜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플랜트 사업의 내실 강화에 힘쓸 것"이
국토교통부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 설치된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출렁다리는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자 전용 교량이다.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2021년 193개에서 작년 말 기준 238개로 늘었다.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주 케이블 등 부재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 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해야 할 긴급 안전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를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72%인 171개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작년 한 해 국토 면적이 여의도의 2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국가 어항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새로 등록된 영향이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지적 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 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자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9.4㎢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 어항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새로 등록된 데 따른 것이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 경북으로 1만8424㎢에 달했다. 국토의 18.3%를 차지한다. 이어 강원 1만6831㎢(16.8%), 전남 1만2362㎢(12.3%) 순으로 면적이 넓다.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이다. 군위군(614㎢)이 새로 편입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국토의 0.6%를 차지했다.지난 10년간 토지 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2%) 감소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20%) 늘었고,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479㎢(15%) 증가했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 면적이 816.2㎢로 수도권(285.2㎢)의 약 3배였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공장용지는 34.4%, 비
정부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10년 만에 재추진한다.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 나선다.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R리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4년 실행됐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이를 배제하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하는 주택이다.정부는 또 브리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분양 사업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5% 할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주택 PF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국토교통부와 LH는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 나선다. LH의 토지 매입은 매도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가를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정부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발표했다.스마트도시는 교통·환경·안전·주거 등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거점형, 강소형, 솔루션 확산형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4곳 이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도시의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 거점형(1곳 선정)에는 최대 16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강소형(3곳 이내)은 인구 100만 명 이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8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한다.솔루션 확산형은 스마트 주차 공유와 같은 플랫폼을 전국 주요 지자체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 10곳이 대상이다.안정락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3조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도 나선다.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조절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민간부문 공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형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합리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작년 1월 이래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원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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