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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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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 5%' 첫 언급한 정부…"민생대책 내주 초 발표"

    '물가상승률 5%' 첫 언급한 정부…"민생대책 내주 초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5%대 물가상승률 전망을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 등이 맞물려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방 차관은 이날 열린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선 데 이어 4월에는 4.8%로 오름세가 더욱 확대됐다"며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통제 안 한다"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통제 안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5일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틀어막은 것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

  • 한덕수 "공공요금 가격통제 안한다…저소득층에 바우처 지급"

    한덕수 "공공요금 가격통제 안한다…저소득층에 바우처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틀어막은 것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 2년째 'A·B등급'만 받은 국책연구원…성과급 나눠먹기 전락

    2년째 'A·B등급'만 받은 국책연구원…성과급 나눠먹기 전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원의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C등급(미흡)과 D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S등급(최우수)도 전무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26개 국책연구원 모두 A등급(우수) 아니면 B등급(보통)을 받은 것이다. 국책연구원 성과평가가 변별력을 잃은 채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책연구원 성과평가를 보면 국토연구원 대외경제...

  • 기막힌 국책硏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원의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C등급(미흡)과 D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S등급(최우수)도 전무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26개 국책연구원 모두 A등급(우수) 아니면 B등급(보통)을 받은 것이다. 국책연구원 성과평가가 변별력을 잃은 채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책연구원 성과평가를 보면 국토연구원 대외경제...

  • 한덕수 총리 "쓸데없는 지시에 과감히 저항하라"

    한덕수 총리 "쓸데없는 지시에 과감히 저항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쓸데없는 지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항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직원들에게 '사명을 갖고 보람 있게 일하되, 쓸데없는 지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항하라'고 했다"고 썼다. 권력에 휘둘려 소신을 접지 말고 맞서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위에서 ...

  • 한덕수 "全 부처, 규제개혁 TF 설치하라"

    한덕수 "全 부처, 규제개혁 TF 설치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전 부처에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규제 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규제 개혁이 ‘대통령 뜻’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소집해 현재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규제 개혁 업무를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규제혁신TF 설치 등을 통...

  • 한덕수 "규제가 기업혁신 죽여…전 부처에 규제개혁 TF 설치"

    한덕수 "규제가 기업혁신 죽여…전 부처에 규제개혁 TF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사회적 규제가 기업의 혁신이나 개인의 창의를 다 죽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환경 보호와 노동자 안전 등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노동·환경 규제 등이 목적만 중시하면서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qu...

  • "그들만의 리그 만들었다"…세무사시험 개편안에 수험생 분통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그들만의 리그 만들었다"…세무사시험 개편안에 수험생 분통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기득권이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의 개편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시험과목 면제 혜택 자체를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서 공무원 우대 축소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이날 오전까지 ...

  • 곡물자급률 20%도 곧 깨진다…위태로운 韓 '식량안보' [강진규의 식량 안보 이야기]

    곡물자급률 20%도 곧 깨진다…위태로운 韓 '식량안보' [강진규의 식량 안보 이야기]

    마트 매대에서 식용유가 사라졌다. 대량 구매가 일상인 창고형 할인마트에서도 1인당 1~2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수량 제한이 시작됐다. ‘포켓몬빵’ ‘허니버터칩’에서나 볼 수 있던 품귀 현상이 필수재인 식용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격은 두 배가량 올랐다. 18L들이 대용량 식용유 값은 두 달 전 3만원에서 최근 6만원대를 넘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식용유 품귀와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 국민연금 해외투자 늘렸더니…"환율 상승 부추겼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늘렸더니…"환율 상승 부추겼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원·달러 환율 급등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없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과거에 비해 환율이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투자액 중 해외 주식·채권 비중은 2017년 말 21.2%에서 작년 말 33.8%로 높아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해외 자산 중 주식&m...

  • 추경호 "경유 보조금 확대…밀가루 가격 안정대책도 마련"

    추경호 "경유 보조금 확대…밀가루 가격 안정대책도 마련"

    정부가 L당 1850원인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하향해 화물차 운송기사 등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도의 밀 수출 제한과 관련한 밀가루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L당 1850원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은 낮추기로 했다. 현재 이 보조금은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

  • 尹정부 국정과제 '경제안보' 시동거는 대외硏…"공급망 연구 강화"

    尹정부 국정과제 '경제안보' 시동거는 대외硏…"공급망 연구 강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안보전략실을 신설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경제안보'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공급망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대외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TF팀 형태의 임시조직이던 경제안보TF를 확대 개편해 경제안보전략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경제안보팀, 통일국제협력팀, 글로벌전략팀을 두기로 했다. 대외연은 "이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

  • 8255만원 넣고 국민연금 246만원?…"MZ는 그만큼 못받아" [강진규의 국민연금테크]

    8255만원 넣고 국민연금 246만원?…"MZ는 그만큼 못받아" [강진규의 국민연금테크]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매달 받는 금액은 2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200만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500명에 육박했다. 연금제도를 잘 이용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비슷한 금액을 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8255만원 내고 월 246만원 수령, 어떻게?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

  • 尹의 기재부 사랑? 총리·부총리·비서실장 이어 차관급도 8명

    尹의 기재부 사랑? 총리·부총리·비서실장 이어 차관급도 8명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 요직을 꿰차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에 이어 13일 차관급 인사에서도 기재부 출신이 대거 등용되면서 관가에선 ‘기재부 전성시대’란 말이 돌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취급을 받으며 한때 ‘불이익’을 받았던 기재부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에선 출범 초부터 두각을 나타...

  • 매출 60% 이상 줄어든 예식장·여행사, 손실보전금은 1000만원

    매출 60% 이상 줄어든 예식장·여행사, 손실보전금은 1000만원

    정부가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에 추경안을 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59조4000억원은 이전 최고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59조4000억원 중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23조원)을 뺀 중앙정부지출만도 3...

  •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1주택자 종부세 2017년 수준으로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1주택자 종부세 2017년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인(소액주주) 대상 주식 양도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일단 2년 유예 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오른 종합부동산세율도 2017년...

  • 취임 첫날 '비상TF' 띄운 추경호

    취임 첫날 '비상TF' 띄운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1일 “우리 경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날 취임식을 하자마자 ‘비상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외부적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의 긴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물가 상승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

  • "노인·세금 일자리 비중 높다"…정권 바뀌자 고용상황 실토한 기재부

    "노인·세금 일자리 비중 높다"…정권 바뀌자 고용상황 실토한 기재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명 늘어나며 4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3월에 비슷한 통계가 나왔을 때 ‘사상 최대폭 고용 증가’ 등 성과를 내세웠던 것과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

  • 추경호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 필요"

    추경호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1일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직원들에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외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의 긴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