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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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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4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됐다

    文정부 4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4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왔지만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강행 추진하면서 목표보다도 많은 인원이 정규직이 됐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4년간 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9만2698명은 채용...

  • 무리한 정규직 전환 '후폭풍'…공공기관 청년 채용 20% 줄어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규 채용 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436곳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만 15~34세)은 2만2798명으로 2019년 2만8689명에 비해 20.4% 감소했다. 전체 정...

  • 국경 넘나드는 '불법 경마' 기승…"신고 포상금 최대 5억"

    국경 넘나드는 '불법 경마' 기승…"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불법 해외 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경마 신고 건수와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4일 한국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마사회가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505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39% 늘었다. 불법 경마 신고건수는 2648...

  • 무리한 정규직 전환 후폭풍?…공공기관 청년 채용 20% 줄어

    무리한 정규직 전환 후폭풍?…공공기관 청년 채용 20% 줄어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며 만든 '청년 의무고용' 기준을 미달한 기업도 대폭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규 채용 절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심의&m...

  • 코로나 식량위기 확대…한국, 케냐 등 6곳에 쌀 5만톤 보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올해 식량 원조 대상국가를 케냐 등 4개국에서 시리아와 라오스를 포함한 6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케냐, 예멘, 에티오피아, 우간다, 시리아, 라오스 등 6개 나라에 5만톤 규모의 쌀을 보낸다. 전 세계 식량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국제연...

  • 4차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화훼농가 등 2만곳도 포함 추진

    4차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화훼농가 등 2만곳도 포함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친환경 농가 2만여 곳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자 4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당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개 더 늘린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개 더 늘린다

    정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10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해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규모를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늘리...

  • [단독] 꽃·친환경 농가 2만곳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단독] 꽃·친환경 농가 2만곳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농가 2만여곳에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학식 등 축하 행사 중단 영향을 받은 꽃 농가와 급식 중단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등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민들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

  • 부산 서구·공주 유구읍 등 96곳에 1500억원 투입…정부 "생활여건 확충"

    부산 서구·공주 유구읍 등 96곳에 1500억원 투입…정부 "생활여건 확충"

    정부가 전국의 낙후지역 96곳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3일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 서대신4동과 경남 창원 월영동 등 도시 지역 16곳, 경기 남양주 퇴계원, 충남 공주 유구읍, 전남 여수 율촌면 등 농어촌 지역 80곳이 선정됐다. 지자체...

  • 선거 앞두고 '15조 돈풀기'…정부 재정준칙 기준도 못지켰다

    선거 앞두고 '15조 돈풀기'…정부 재정준칙 기준도 못지켰다

    15조원 규모의 '벚꽃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국가채무와 적자 수준이 정부가 스스로 세운 재정준칙의 기준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되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동반 악화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규모가 바뀌면서 국가채무와 재...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어수봉,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어수봉,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신임 이사장에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본지 1월 25일자 A38면 참조 어 이사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밴더빌트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지낸 노동경제학 전문가로 꼽힌다. 19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2017~2018년에는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임 이사장에는...

  • 동두천 외국인, 이틀간 80여명 무더기 감염

    경기 동두천에서 이틀간 외국인 84명 등 8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이틀간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2일 동두천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 검사에서 1일 7명, 2일 81명 등 88명이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외국인은 84명, 내국인은 4명이다. 동두천시는 양주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

  • 올 재정적자 '최악'…전국민 위로금 땐 나랏빚 1000조 넘을 듯

    올 재정적자 '최악'…전국민 위로금 땐 나랏빚 1000조 넘을 듯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필요하지만 4월 선거를 앞두고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와 부채비율 등이 악화하고 있다. 향후 전국민 위로금 등 5~6차 지원금까지 주게 되면 올해 말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정 적자폭 역대 최악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총 19조5000억원 규...

  • 백신 예산 충분하다더니…2.7조원 배정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 중 18%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비용으로 사용키로 했다. 당초 백신 예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던 것과 달리 구매 비용의 60%가량을 이번 추경으로 충당한 것이다.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2조3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현재 계약을 완료한 7900만 명분의 백신 구입에 총 3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비닐하우스 사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옮겨준다

    비닐하우스 사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옮겨준다

    정부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시점을 앞당겨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숙소 ...

  • "세금 안내는 노점상에 지원금 왜 주나"…자영업자들 뿔났다

    "세금 안내는 노점상에 지원금 왜 주나"…자영업자들 뿔났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노점상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도 안내고 고정비 지출도 없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대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액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무급 휴직 등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상인들만 국민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mid...

  • 巨與의 '묻지마' 입법 독주…정부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巨與의 '묻지마' 입법 독주…정부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강행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일부 부처가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부 스스로 신중한 정책 조율과 의견 수렴 절차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

  • 포장 검열·부동산감독원…정부도 巨與 등에 업고 '청부입법' 남발

    포장 검열·부동산감독원…정부도 巨與 등에 업고 '청부입법' 남발

    거대 여당이 예상대로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무시하고 의원입법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거대 여당에 편승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일사천리로 정책을 만드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에 나서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반대가 있으면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이런 절차도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따라 기초연금 등 보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서다. 공시가격과 연동된 세금과 보조금 등이 63개에 이르는 만큼 파급 효과를 고려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14호에 실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

  • "게임이론으로 '위안부 합리화' 불가능"…노벨상 수상자의 비판

    "게임이론으로 '위안부 합리화' 불가능"…노벨상 수상자의 비판

    게임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2명이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정당화하는 데 게임이론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 연판장에 서명한 학자는 1600명을 넘어섰다. 폴 밀그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앨빈 로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게임이론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