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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에 생소한 법무를 효율적으로 돕는 게 목표입니다.”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사진)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다보니 자연스레 법인등기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019년 문을 연 신생 로펌이다.법조계에선 “역사는 짧지만 내실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업과 동시에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인 스파크플러스 등 유명 스타트업들과 잇따라 자문계약을 맺었다. 명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발란, 프랜차이즈 카페 노티드도넛,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피치스 등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스타트업 업계를 넘어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건 온라인 등기 서비스 ‘등기맨’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4월 선보인 등기맨은 온라인으로 법인등기를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반색하는 기업이 많다. 최 대표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부받고, 문서마다 인감을 찍어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서면 작업과 달리 온라인 등기 작업은 한 번에 이뤄진다”며 “정해진 포맷대로 정보를 작성하면 10~20분 만에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식이 구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 역시 법무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등기맨이 겨냥한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 속도가 느린 분야로 꼽힌다. 지난해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의 연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5일 한 부장의 임기를 한차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통상 현직의 임기가 끝나기 수개월 전부터 외부 공모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으로 2019년 10월 임명된 한 부장은 검찰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사다.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4월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시 한 부장이 감찰을 강행하려다 윤 전 총장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에는 한 부장이 윤 전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해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혐의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자, 한 부장은 윤 전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8월 해당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의 조화를 위해 한 부장을 연임했다"
피터앤김은 설립 직후부터 국제중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문을 연 뒤 6개월 만에 7조원대 분쟁 사건을 맡았기 때문이다. 한국 미래에셋그룹과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 간에 벌어진 미국 호텔 매매계약 취소 관련 법적 분쟁이다. 당시 미래에셋은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싸고 안방보험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터앤김은 미래에셋을 대리해 소송에 나섰고 치열한 법리싸움 끝에 작년 12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에 탄탄한 실력을 갖춘 부티크 로펌이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피터앤김은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얽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대형 사건을 도맡아 이끄는 중이다. 7조원대 中 안방보험 사건 승기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 분쟁의 개요는 이렇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인수하기로 한 미국 호텔 15개의 인수대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며 2020년 4월께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은 즉각 반박했다.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소송 과정에선 인수합병(M&A) 대상인 미국 호텔 15개의 권원보험(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터앤김이 안방보험에 90여 건의 부동산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안방보험은 이런 사실을 호텔 매수자인 미래에셋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터앤김은 “매매 대상 호텔들에 별건 소송이 다수 제기된 점은 심각한 장애 사유이며, 이는 매매계약상 ‘주요 사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키맨’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사진)을 11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난달 29일 꾸린 지 12일 만이다.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민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씨 소환을 계기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 유씨가 주인이라면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덧붙였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앞서 검찰에 제출했다.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바로 나”라고도 했다.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천화동인 1호는 배
올해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7명은 재판에 넘겼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이 132명(38.9%)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으로 많았다. 기소된 선거 사범 107명의 범죄유형은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29.9%)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14.9%) △금품선거사법 9명(8.4%) △기타 부정선거 운동사범 50명(46.7%)이 차지했다. 당선인 중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이다. 박 시장 등 4명은 '당선목적 험위사실공표' 혐의를, 나머지 1명은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검찰 접수 사건 중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 비율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소·고발 중 정당과 시민단체 등 고발 비율이 78.1%로 가장 높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16.3%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흑색선거 범죄 관련 고소가 늘었지만 혐의 입증 어려움으로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기소율은 낮은 편이라고 대검은 분석했다. 대검 측은 "재판 중인 사건을 충실기 공소유지하는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앞으로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자 개인의 성적과 함께 전국 석차가 일괄 공개된다.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는 그동안 ‘획일적 줄세우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석차를 알려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명도가 아니라 개인의 실력에 따라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등수를 공개할 경우 사법시험 시절처럼 학교 서열화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반발이 맞서고 있다. 大法 “변시 등수 공개하라”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시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석차를 공개토록 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변시 석차를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지금까지는 변시 응시자가 시험을 치른 지 1년 안에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등수를 공개했다. “변시는 일종의 ‘자격시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괄적으로 등수를 공개하는 것은 응시생 간의 경쟁을 과열시킨다”는 이유 때문이었다.하지만 한 로스쿨 졸업생이 소송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9년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정건희 변호사는 그해 치러진 변시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를 공개하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험에서 얻은 성과를 취업 과정에 활용할 이유가 있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무부가 불복해 항고를 거듭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찬반양론 팽팽변시 전국 석차 공개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 업체가 저작권을 위반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바 있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캐치패션은 같은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가 해외 주요 명품 판매채널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상품 정보 등을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3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주요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며 "이들 3개사의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명품 판매자들를을 '프리모클럽'이란 이름으로 통칭해 판매자 정보와 유통경로를 감추었다고 주장한다.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했다"는 것이다. 발란에 대해서도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면서 상품을 무단 도용하고, 이들을 판매자로 명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고발당한 3사가 언론 보도 이후 문제되
“성년후견제도는 많은 이에게 아직도 낯섭니다. 법적으로 면밀하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후견 제도의 홍보와 정착이 필요합니다.”28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70·사진)는 이같이 말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법률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한국후견협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이 된 후 현재까지 활동 중인 소 변호사는 지난 8일 2700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한 이들의 모임이다. 그는 “성년후견제도 연구와 정착에 쓰이길 바란다”며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소 변호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하고 약 20년 동안 판사로 일했다. 2000년 법복을 벗은 뒤 율촌에서 변호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소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두게 된 건 2016년께부터다.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 사단법인인 온유의 이사장을 맡게 되며 정관에 적혀 있던 성년후견제도를 공부하고, 세미나도 진행하며 자연스레 몰두하게 됐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빼앗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도입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소 변호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우선 성년후견을 관리하는 인력 보충이 가장 절실하다고 했다. 일
법무사 선발 인원이 17년 만에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가 법무사 증원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이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발 인원 이례적 증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행정처는 법무사를 130명 선발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매년 120명씩 뽑아오던 법무사 수를 17년 만에 늘리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발 증가 폭은 10명에 불과하지만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 올해를 시작으로 증원 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12일에는 올해 법무사를 선발하는 2차 시험이 치러졌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법원행정처가 올해 법무사 선발 인원을 늘린 것은 법무사를 찾는 수요는 많아졌는데 현재 7000명가량인 법무사가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가 늘어난 것이 법무사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도 덩달아 많아졌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법무사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127만9305건)은 전년(80만5272건) 대비 58.9% 늘었다.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코로나발(發) 경기 불황도 법무사들의 일감을 늘리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해 법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2만5629건으로, 문재인 정
법무법인 광장은 다음달 15일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개최한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이해를 돕고, 의약품 제조·허가·갱신 및 관리와 국가출하승인, 판매질서위반, 광고 등 헬스케어 제조 판매 전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웨비나에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를 다각도로 설명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 ‘개정 약사법의 이해’를, 유지현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그 제한’을 주제로 발표한다.안효주 기자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5년 7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금 6억40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B사에 5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각 계약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1심과 2심은 “B사가 보험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반드시 A씨에게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륜차 운전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B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A씨가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 재판부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을 맺은 1건의 보험은 특약에 따라 지
최근 드라마 업계에서 가장 떠들썩한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 'D.P.'(사진)다. 제목 그대로 일명 '군무이탈체포조', 즉 탈영병을 잡는 군인들의 이야기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정주행 리스트' 1위로 꼽는 이들도 많다.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에서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 모두 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전세계적으론 넷플릭스 기준 10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각국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드라마에선 탈영병 대부분을 부대로 다시 데려온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스포일러이니 생략한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돌아오지 않는 군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5년 넘게 돌아오지 않은 軍人 9명2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군을 통해 입수한 자료 따르면 지난달 기준 5년 이상 탈영 상태인 장기 군무이탈자는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10년 이상 군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장기 탈영병들의 군무 이탈 사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원인불상(5명)이 과반수다. 나머지 장기 탈영병들도 군탈 사유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 복무부적응(추정·3명), 가정환경(추정·1명)이다. 최장기간 탈영병은 18년 5개월 동안 거취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45세까진 수배 상태그렇다면 장기 탈영병들은 언제까지 쫓기는 상태일까. 군형법상 탈영(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개정 전인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탈영했다면 7년이 적용된다).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각 군에서는 3년마다 군무이탈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군형법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이 운행 중일 때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엔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와 합의한 후 그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해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직에 오른 뒤 수면 위로 떠오르면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표를 냈다.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 B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발생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7명을 고발 사주 의혹 연루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중앙지검은 대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아 7∼8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별도로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도 10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안효주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자체 개발한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압박 때문에 서비스를 접게 됐다”는 게 로톡 측 주장이다.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형량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인 형량예측 서비스를 오는 30일 끝낸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선보인 지 10개월 만이다. 이 기간 이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여 건에 달한다.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는 이용자가 범죄 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인공지능(AI)이 형량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선고 추세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안효주 기자
![[속보]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집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2.22579247.3.jpg)
경기 용인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동의 한 공증사무소를 찾았다.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전세금 2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전셋값이 급등해 할 수 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게 됐다”며 “용인은 물론 주변 분당 등에서 믿고 맡길 만한 공증사무소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서초동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최근 수년 새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공증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공증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차용증은 물론 상속·금전대여 관련 공증이 많아졌는데도 공증인 수는 뒷걸음질친 것이다. “소비자들로선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수요 늘었는데, 공급 꽉 막혀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증사무소는 329곳이다. 10년 전(389개)과 비교해 15.4％ 줄었다. 공증사무소는 1997년(216개)부터 매년 10~20개 늘어나 2009년(417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0년(397개)부터 서서히 감소했다.공증이란 공증인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유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유언 공증’, 부모와 자식 간 ‘상속 공증’,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 공증’과 ‘채무변제 공증’이 있다.공증인 수가 줄어든 데엔 2010년 시행된 ‘공증인 정원제’ 영향이 크다. 이전에는 모든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공증 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법인이 급증하면서 국가 사무인 공증 업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부실 공증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공수처 측은 이날 "윤 전 총장을 9일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이 정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이유는 간단했다. 살다보니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많았다. 정가를 세일 가격인 척 속여 파는 옷 브랜드, 효과를 부풀리는 화장품 광고들…. 굳이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걸만큼 큰 피해는 아니었다. 그러나 분노는 남았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모여 '화'를 내뿜었다. 실제로 얻는 건 없었다. 이걸 본 한 변호사는 생각했다. '일상 속의 화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자'.최초롱 변호사(사진)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창업하게 된 얘기다. 2018년 8월 문을 연 이 회사는 현재 서울 노량진 스타트업 지원공간인 스페이스살림 지하1층에 자리잡고 있다. 처음에 개발자와 둘이서 시작했다. 3년 반에 직원 수가 8명으로 늘었다. 그 중 절반은 개발자. 리걸테크(법+기술)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지난 9일 최 변호사를 만나 화난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판사될 수 있었지만…'창업' 선택한 법대생이력만 놓고 보면 최 변호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을 가졌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3년 사법고시엔 전체 7등으로 붙었다.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도 좋았다. 상위 10%에 들었다. 자연스레 '판사의 길'을 꿈꿀 만 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2년을 근무했다. 재판연구원은 경력직만 지원할 수 있는 판사 임용을 위해 거쳐가는 '엘리트 코스'다."그러나 속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요.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 속상한 일들을 성토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분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등 5명을 7일 방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톡이 △회원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로톡은 2018년 자산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고 결손금이 100억원에 육박해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해 청년 변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른바 법률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와 시장잠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에 로앤컴퍼니 등 20개사를 선정했다.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목을 끈 집단소송이 진행되도록 힘을 보탠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 법조계에서 화제다. 주인공은 이른바 ‘공동소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화난사람들’.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경기 분당 김밥집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집단소송을 추진했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의 방한 ‘노쇼’ 집단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도 화난사람들을 이용했다.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최초롱 대표(34·사진)는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다. 고려대 법대 05학번으로, 2013년 사법고시에 전체 7등으로 합격했다. 수료할 때 성적도 상위 10% 안에 들었다. 연수원에서 상위권이 주로 가는 판사에 도전할 수 있는 성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근무했다.그런데도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로서의 안정적 삶을 포기하고, 정글과도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였다. 9일 서울 노량진 사무실에서 만난 최 대표는 “학생 때부터 법조인 생활을 할 때까지 언제나 마음속에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며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 속상한 일을 성토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화’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마침 벤처1세대 시절 정보기술(IT) 회사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했던 남편도 그의 이런 생각을 지지했다. 최 대표의 남편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해보라”며 개발자를 소개해주는 등 다방면으로 그의 창업을 도왔다.최 대표는 2018년 8월 화난사람들을 창업했다. 일반인이 평소에 겪은 각종 사건·사고를 화난사람들 사이트에 올리면 비슷한
“해외 진출과 함께 미국 상장에 도전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세금과 노동,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관련 법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풀 서비스’ 법률 자문 담당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석준 레이텀앤왓킨스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IFC에 있는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 기업이 점점 더 ‘다국적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산뿐 아니라 정보기술(IT) 교환, 자금 조달 등에서 ‘더 나은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 외국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미국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로 불린다. 이 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1998년 미국 밴더빌트로스쿨로 유학을 가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에서 일했다. 이후 영국계 로펌 클리퍼드찬스에 입사해 홍콩사무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공·사모 자금조달 거래 업무를 맡았다.이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사무소 대표로 합류한 레이텀앤왓킨스는 세계 최대 로펌으로 꼽힌다. 미국, 영국, 중국, 스페인, 일본, 두바이 등 세계 14개국에서 3000명 넘는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이 변호사는 “2015~2020년 이뤄진 미국 내 상장의 20％에 대해 레이텀이 자문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에어비앤비 상장도 레이텀이 맡았다. 레이텀 서울사무소의 이력도 화려하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미국 음반사 이타카홀딩스 인수전 자문에도 응했다. LG
법무법인 세종이 이경돈·박교선·정진호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기존 9명이던 대표변호사가 12명으로 늘었다. 경영진의 세대교체에 발맞춰 50대 중반 대표들을 새로 뽑았다는 게 로펌 측의 설명이다.이경돈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세종에 입사하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 해외그룹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 전문 변호사로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매입 개발사업 등의 자문을 담당했다. 박교선 변호사(20기)는 지식재산권(IP) 및 제조물 책임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내 최초 ‘담배 소송’에서 KT&G를 대리하며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1991년 세종에 입사한 뒤 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정진호 변호사(20기)는 판사 출신이다.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부터 세종에서 일하고 있다. 증권금융분쟁이 전문 분야다.안효주 기자
온라인을 통한 명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쇼핑몰 간 법적 분쟁도 확산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전날 명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세 곳을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등 캐치패션과 공식 계약을 맺은 명품 판매 사이트들을 무단으로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스마일벤처스는 파페치,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등 유럽에 기반을 둔 명품 브랜드 공식 유통 채널을 국내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업체다. 스마일벤처스는 고발장에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개사가 해외 기업들이 운영하는 명품 쇼핑몰에 접근해 허가 없이 상품 이름과 상품번호, 사진을 크롤링한 뒤 이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모두 연평균 거래액이 2000억원이 넘는 쇼핑몰이다. 스마일벤처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매치스패션과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명품 쇼핑몰 내 상품의 이름과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쇼핑몰에 그대로 표시했다”고 말했다.스마일벤처스는 이들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들과 정식 파트너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서도 적법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머스트잇은 “아직 고발 관련 내용증명을 요구받지 못한 상태라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실시간으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감시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으면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협의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영장 신청 등에서 검찰과의 협력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범 같은 4대 범죄사범에 대해 경찰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감시 인력 충원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감독 인력은 281명으로, 한 명이 17.3명의 전자장치 착용자를 감시하고 있다.안효주 기자
온라인을 통한 명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쇼핑몰 간 분쟁이 불붙고 있다. '정품 여부'가 명품 쇼핑의 신뢰도를 좌우하는데, 정식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해외 명품 쇼핑몰을 광고하며 '100% 정품'인 것처럼 혼동되게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다른 쇼핑몰들이 무단으로 명품 제품들의 이미지와 정보를 가져다 썼다"는 의혹이 일부 쇼핑몰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명품 쇼핑 플랫폼인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이날 명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3개 회사를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마이테레사·매치스패션 등 캐치패션과 공식 계약을 맺은 명품 판매 사이트들을 무단으로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했다는 이유에서다. 캐치패션 "상품 이미지·정보 무단도용 돼" 주장 스마일벤처스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 3개사에 "해외 기업들이 운영하는 명품 쇼핑몰에 접근해 허가없이 상품 이름과 상품번호, 사진을 크롤링한 뒤, 이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모두 연평균 거래액이 2000억원이 넘는 국내 기업들이다. 스마일벤처스는 파페치,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등 유럽에 기반을 둔 명품 브랜드 공식 유통 채널을 국내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업체다. 이들 3사가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를 저질렀다는
국내 밀반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멕시코로부터 밀반입한 30대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한국을 거쳐 호주로 밀수출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한국이 여전히 ‘마약 경유국’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1일 “멕시코에서 소매가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A씨(34)를 지난달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2019년 12월, 지난해 7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404.23㎏을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사진) 20개에 숨겨 몰래 들여왔다. 이는 전 국민의 4분의 1가량인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밀반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까지 당국 감시망에 걸려든 최대 밀수량은 2018년 검거된 필로폰 112㎏이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호주에 500㎏ 상당량의 필로폰을 밀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 역시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뒤 다시 호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호주로 내보낸 필로폰이 5월 호주 연방경찰에 적발되면서 밀거래 경로가 막혔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이 국내에서 암암리에 거래될 가능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호주 국적인 공범 B씨를 추가로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이번 사례는 지난해 ‘코카인 밀수입’ 사건에 이어 한국이 계속해서 국제 마약 거래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
법무법인 세종이 이경돈·박교선·정진호 변호사(사진·왼쪽부터)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9명이던 대표변호사가 12명으로 늘었다. 경영진의 세대교체에 발맞춰 50대 중반의 대표들을 새로 뽑았다는 설명이다.이경돈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세종에 입사하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세종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해외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 전문 변호사로 강남파이낸스센터의 매입,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의 개발사업 등을 자문했다.박교선 변호사(20기)는 지적재산권(IP) 및 제조물 책임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내 최초의 ‘담배 소송’에서 KT&G를 대리하며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2014년 대법원이 폐암 환자와 유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KT&G 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1991년 세종에 입사 후 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정진호 변호사(20기)로 판사 출신 변호사다.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라”고 결론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조 교육감의 주요 피의 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 기구다.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조계는 공수처가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31일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안효주 기자
숙명여대(입학처장 안민호·사진)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을 통해 정원 내 기준 총 2158명을 선발한다. 이 중 수시모집 비율은 56.3％로, 총 1215명을 뽑는다. 미래형 글로벌 인재 선발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등 다양한 전형을 활용한다. 숙명여대는 올해 여대 최초로 공군 ROTC를 창설하고, 여대 중 유일하게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 선정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에 나섰다. ○약대 신입생 선발숙명여대는 다음달 10~14일 수시전형을 진행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인 숙명인재Ⅰ(서류형)전형과 숙명인재Ⅱ(면접형)전형은 총 533명을 모집한다. 숙명인재Ⅰ전형은 서류심사 100％로, 총 339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숙명인재Ⅱ전형은 총 194명을 선발하고 지난해까지 2단계에서 60％를 차지했던 면접 반영 비율을 40％로 조정했다. 고른기회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 67명에서 소폭 확대해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대 신입생 선발이다. 숙명여대는 올해부터 약학부 신입생을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는 숙명인재Ⅱ전형으로 1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약학부 1단계에서는 다른 전형과 동일하게 서류심사가 이뤄진다. 2단계 면접 심사에서는 제출 서류 기반 면접과 함께 제시문 기반 면접이 추가로 치러진다.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도 약학부 3명을 모집한다. 약학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수학 반드시 포함, 탐구영역 선택 시 등급 높은 한 과목만 반영)로 설정했다.논술우수자전형은 총 227명을 모집한다. 논술시험 70%, 학생부 30%로 전형 요소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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