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훈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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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격려'에도…기업들은 속이 탄다

    대통령 '격려'에도…기업들은 속이 탄다

    “대통령의 마음이 참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해본 기업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

  • [조일훈 칼럼] 왜 보수는 불안한 소수가 되었나

    [조일훈 칼럼] 왜 보수는 불안한 소수가 되었나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수의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보수의 비극이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유치한 논법과 다를 것이 없다. 윤 총장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반(反)문재인이면 된다는 것인가. 사정이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해도 이럴 수는 없다. 보수는 내세울 인물이 없어 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성원리로 삼고 있다.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것이 ...

  • [조일훈 칼럼] 2020년 삼성인에게 바란다

    [조일훈 칼럼] 2020년 삼성인에게 바란다

    삼성이 연말 인사를 거른 채 새해를 맞았다. 세대교체와 조직의 신진대사가 막힌 데 따른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많은 임직원이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구속된 마당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을 것이다. 사법적 결말이야 어찌됐든 회사의 기존 의사결정 시스템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단하고 외로운 처지를 감안하면 도의적 측면에서라도 인사를 미루는 것이 온당했다. 그래도 금명간 사장단-임...

  • '변경 개척자' 김우중 영면…이제 그 도전 누가 하나

    '변경 개척자' 김우중 영면…이제 그 도전 누가 하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밤 타계했다. 향년 83세. 모든 인생엔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고인(故人)만큼 극적인 성공과 실패의 영욕을 보여준 사람은 많지 않다. 맨주먹으로 일어나 재계 2위 그룹을 일군 기업인이자 천하의 제너럴모터스(GM)를 그로기로 몰아넣은 불세출의 승부사였다. 동시에 외환위기 후폭풍에 쓰러져 모든 성취와 명예를 날려버린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이제 영면(永眠)에 들어가 지난 20년간 천형(天刑)처럼 눌러쓴 자...

  • [조일훈 칼럼] '정부 배급제'로 가는 한국 교육

    [조일훈 칼럼] '정부 배급제'로 가는 한국 교육

    학교라는 곳은 특이한 공간이다. 교육이라는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적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교는 생산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비자다. 그런데도 생산자가 소비자에 대해 압도적 지위를 갖는다. 교육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제대로 대항할 수도 없다. 3년 동안 주입식 이념교육을 감내하다가 학생부 작성이 끝난 뒤에야 반기를 든 인헌고 학생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학교 제도는 전통적으로 교사의 지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왔...

  • [조일훈 칼럼] 유시민은 어떤 가치를 좇고 있나

    [조일훈 칼럼] 유시민은 어떤 가치를 좇고 있나

    사회가, 국가가 용인할 수 있는 윤리적 수준을 낮추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구성원들이 굳이 주위를 둘러보며 절제를 해야 할 유인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누군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부채질하게 된다. 자연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들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부패에 가담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이 같은 도덕적 파멸상황을 복마전...

  • [조일훈 칼럼]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조일훈 칼럼]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명을 철회해 봤자 이미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얻을 것도 없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조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도 같은 심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돼버렸지만 현실적으로 장관직을 갖는 것과 갖지 못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

  • [조일훈 칼럼] "대한민국, 무서워서 못살겠다"

    [조일훈 칼럼] "대한민국, 무서워서 못살겠다"

    윤동한 전 한국콜마 회장은 극일(克日)을 이룬 대표적 기업인이다. 그는 1990년 창업 때 일본콜마를 합작사로 끌어들였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이제 한국콜마는 일본콜마의 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며 세계 최고의 화장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 회사로 올라섰다. 기술 독립도 진작에 이뤘다. 한국콜마의 직접수출 비중은 5% 안팎이지만 이 회사가 만든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다. ...

  • [조일훈 칼럼] 동아시아 휘감는 민족주의 광풍

    [조일훈 칼럼] 동아시아 휘감는 민족주의 광풍

    동아시아는 중동 못지않은 화약고다. 남과 북의 대치, 중국과 일본의 반목,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복합적·중층적으로 얽혀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앞세운 중국 공산당의 패권적 민족주의는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북핵이라는 치명적 위협이 우리 머리 위를 맴돌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한 우방이다. 하지만 과거 역사에 발목이 잡힌 한·일 ...

  • [조일훈 칼럼] 도쿄지검 특수부의 분식회계 수사

    [조일훈 칼럼] 도쿄지검 특수부의 분식회계 수사

    일본 도시바의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5년 2월이었다.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논란이 시작된 것과 같은 해다. 일본의 증권거래감시위원회(한국의 증권선물위원회)는 도시바 측 내부 고발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도시바 경영진은 같은해 9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48억엔의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부정회계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니시다 아쓰토시, 사사키 노리오, 다나카 히사오 등 분식...

  • [조일훈 칼럼] '조무래기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건가

    [조일훈 칼럼] '조무래기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건가

    간단한 퀴즈 하나. 누군가 제조업을 하기 위해 ①땅을 사서 ②공장을 짓고 ③설비를 구입하고 ④인력을 고용한다면 어느 것이 투자에 해당할까? 일반인은 물론 기업인들도 ‘모두 투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들이는 모든 비용과 노력을 투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계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할 때 ①과 ④는 투자행위가 아니다. 자연 자산인 땅은 국부에는 편입되지만 새로운 부가...

  • [조일훈 칼럼] 진보의 도덕적 고지는 무너졌다

    [조일훈 칼럼] 진보의 도덕적 고지는 무너졌다

    도덕이나 이타심은 진화의 산물이다. 만약 도덕성이 개인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생존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양심의 가책’이 인간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왔다. 양심의 가책은 육체의 통증과 비슷한 것이다. 일종의 경고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듯이 도덕심이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빠져든다. 조국 청와대 민정...

  • [조일훈 칼럼] 장하성 신임 중국대사에게

    [조일훈 칼럼] 장하성 신임 중국대사에게

    아직 아그레망을 받지 않았지만 장 대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았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려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도 여전하고요. 다소 의외긴 했습니다. 중국 대사직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휘한 분이 갑자기 북핵과 안보 문제를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죠. 하지만 장 대사님...

  • [조일훈 칼럼] '예타 면제' 청구서는 누가 받나

    [조일훈 칼럼] '예타 면제' 청구서는 누가 받나

    지역균형 발전(개발)에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기는 어렵다. 균형개발에 반대하면 상생이나 공존을 거부하는 것처럼 비친다. ‘균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다. 자연계의 생명활동은 모두 균형의 결과물이다. 인체의 신경계 순환계도 마찬가지다. 균형에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 전체 단어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을 놓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전자를 지목할 것이다. ...

  • 젊고 활기찬 국가로 달려가는 日…韓도 미래 위해 뛰어야

    젊고 활기찬 국가로 달려가는 日…韓도 미래 위해 뛰어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국가는 없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끼리 모여앉아 반농담식으로 하는 말이다. 일본인들도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다. 함부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들도 한국의 존재감을 그다지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한국이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유독 일본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노골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로부터 배워간 기술로 만든 제품 아니냐&rdqu...

  • [조일훈 칼럼] 집단 우울에 빠져드는 기업인들

    [조일훈 칼럼] 집단 우울에 빠져드는 기업인들

    1957년생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년 말 은퇴를 돌연 선언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침도 밝혔다. 본인은 오래전에 미리 결정해놓은 인생 설계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인들 사이에선 억측이 나온다. “당국에 뭔가 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작년 말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은퇴를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60대 초반이다. 얼마 전에는 더 젊은 김정주 넥슨 창업주(1968년생)가 회사를 팔겠다는 소식이 한국경...

  • [조일훈 칼럼] 민노총 열차 올라탄 판교의 노조 새싹들

    [조일훈 칼럼] 민노총 열차 올라탄 판교의 노조 새싹들

    판교밸리의 성공한 기업인 중에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다. 정치적으로 확실한 진보성향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열렬 지지자다. 그는 얼마 전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되느냐”는 어느 직원의 공개 질의를 받고 무척 난감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다.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전했다. 이 회사 직원들이 노조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

  • [조일훈 칼럼] 홍남기 부총리가 성공하려면

    [조일훈 칼럼] 홍남기 부총리가 성공하려면

    경제 투톱 교체 인사를 놓고 “사람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을 사수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워낙 단호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당초 그는 정치적 공약과 실물경제 사이의 불협화음을 노련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고학으로 일군 놀라운 성취와 착실하게 쌓아올린 전문성은 이런 믿음을 강하게 했다. 부총리 지명 직후 덕수상고 출신 친구들...

  • [조일훈 칼럼] 100엔=1000원 시대의 '축복'

    [조일훈 칼럼] 100엔=1000원 시대의 '축복'

    지난 8월 숨 막히는 폭염에 날아든 소식 하나.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해외 명품을 반값에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속된 말로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라고 했던가. 리라화는 기어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터키만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러시아 루블화, 인도 루피화도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미국 경제 호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에 쓰나미처럼 밀려든 것이다. 앞서 브라질 헤...

  • [조일훈 칼럼] 세금 짊어진 부자들의 침묵

    [조일훈 칼럼] 세금 짊어진 부자들의 침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국세청 자료를 하나 공개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695곳의 소득금액이 흑자기업들의 전체 소득 대비 54%에 이른다는 것, 또 하나는 이들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총 법인세의 63%에 달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은 이를 토대로 기업 소득의 격차, 다시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양극화에 대한 방점은 ‘세금’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