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수석논설위원

전체 기간
  • 유가 30달러 넘으면 제조업 '적자' 반전 .. KIET, 채산성 조사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선을 초과하면 국내 제조업체의 채산성(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적자 상태로 반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25일 공개한 ''국제 유가 급등이 제조업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5달러면 제조업 채산성이 0.91%포인트, 30달러면 1.67%포인트, 35달러면 2.43%포인트 각각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내년 기준 上向' .. 산자부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냉장고와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등급표시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는 1등급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현재 68.5kW에서 47.2kW로 목표효율기준이 30%, 에어컨은 1등급 분리형의 경우 현재 4백32kW에서 4백10kW로 4~7%씩 각각 상향조정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현행 8개 품목으로 지정...

  • [News & Views] '개혁청사진' 시장신뢰 얻을까

    지난주 "블랙먼데이"로 시작한 주식시장은 "인텔쇼크"로 주저앉았다. 종합주가지수는 553.25.연중 최저치다. 코스닥 종합지수도 76.46으로 마감돼 1년6개월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관심은 주식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유가,반도체 가격,미국 증시 등 해외 변수가 안정되지 않는한 반등의 기회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시장안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가 주목거리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기업 및 금...

  • 충남 보령/전남 화순 '폐광진흥지구 지정'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충남 보령과 전남 화순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최근 차관회의를 통해 보령지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키로 했으며 화순의 경우 신청절차를 밟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 산자부 인사 '도랑치고 가재잡고' .. 비공식 '정책개발실' 신설

    산업자원부는 21일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차관 직속의 ''정책개발실''이라는 비공식 기구를 설치했다. 산자부는 업무 전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상 공식기구는 아니다. 이 기구에는 부이사관급 고참 과장 7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기획 무역 국제협력 자원 에너지 산업1 산업2 등으로 나눠 각각 팀장을 맡아 업무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형태는 플렉시블타임제. 세미나 심포지...

  • 산자부 '숨통트기'변칙인사..조직에도 없는 기구신설

    산업자원부는 21일 본부와 기술표준원 국.과장급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차관 직속의 ''정책개발실''이라는 비공식 기구를 설치했다. 정부 조직법상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산자부 업무 전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정책개발실에는 부이사관급 고참 과장 7명이 배치됐고 이들은 기획과 무역 국제협력 자원 에너지 산업1 산업2 등으로 나눠 각각 정책 1~7팀장을 맡아 업무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산자부...

  • [News & Views] 대우차 처리/금융시장 '촉각'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우차는 물론 협력업체,채권단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큰 걱정은 대우의 악몽에서 벗어난 줄로만 알았던 한국 경제가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반도체값이 급락하는등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터진 대형 악재라 더욱 불안하다.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발표 직후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과 금리는 급등했다. 이번주 최대...

  • [News&Views] DJ-北 김영남 유엔 회담 관심

    이번주에는 뉴욕에서 남북회담이 열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갖는다. 지난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한 기업들의 북한 진출의 토대가 될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위한 실무협상이 벌어졌다. 대북 식량 지원이 차관 형태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가 외형적으로나마 "거래형식"을 띠게 됐다. 남한 경제의 실상을 살펴볼 북한 시...

  • "개성공단 정부협의 거쳐야 가능" .. 辛산자, 中에 남북경협硏 설립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진행해온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현대의 개성공단 건설도 범부처간 협의체인 남북경협추진회의와 남북 당국간 협의채널이 될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경협의 중장기 방향을 검토하고 협력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한이 중국에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

  • [News & Views] 대우 분식결산 감리결과 '촉각'

    비 피해가 크다. 추석을 앞둔 시점이어서 걱정이 더하다. 복구를 서둘러 모두에게 넉넉한 한가위가 돼야겠다. 추석때면 관심은 자금시장에 쏠리게 돼있다. 연중 최대의 자금 수요가 이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요구도 커져 기업들의 뭉칫돈 수요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추석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5조원의 현금을 풀기로 했다. 임금 체불업체나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은행...

  • "韓-日간 FTA 체결 본격 논의" .. 신국환 산자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오는 9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체제로 전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등 무역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일본측이 줄곧 제기해온 사안으로 우리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 방안을 만들어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게 될 것"...

  • [News&Views] 국민정부 2기 경제운용 '주목'

    이번주에는 국민의 정부 2기 경제팀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궁금한 것은 국민의 정부 2기의 경제운용 틀.지난주 가지려 했던 새 경제팀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는 22일로 연기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뜻도 있지만 새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김 대통령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17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

  • [News&Views] 현대好材...시장 '돈맥' 트일까

    의료계의 재폐업으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신임 장관들이 빠른 시일안에 돌파구를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잘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번주에도 뉴스의 핵은 "의료대란"이다. 의료계는 지난주말 단일 협상창구를 마련했다.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다. 이 기구는 다른 목소리를 냈던 직능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의료계 대표기구.국민들은 이 기구가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기를 바라고 ...

  • [News&Views] 경제팀 인선/현대 해법 촉각

    이번주 핫 이슈는 개각이다. 새 내각은 개혁의 피로를 씻고 2단계 개혁에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인사가 입각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벌 개혁과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맡게될 경제팀,특히 추후 부총리로 승격될 재정경제부 장관에 누가 오를지가 관심사다. 현재 경제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 팀웍이다.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삐걱거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주요 정책을 놓고 "개혁 지휘관"들이 저마다 수차...

  • "OECD서 일할 인재 찾습니다" .. 외교부, 지원자 모집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직원으로 지원하십시오" 외교통상부가 OECD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인재를 급히 구하고 있다. OECD는 개발협력국장 등 정규직 12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 개발협력국장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제외한 최고위직이다. 외교부가 OECD 정규직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한국이 29개 회원국 가운데 예산분담률이 9번째(2.05%)인데도 정작 1천8백31명의 정규직원 가운데 한국인은 중위직(A3) 5명에 지나지 않...

  • 대기업 IT벤처 설립 잇따라 .. 올해들어 27개社 세워

    대기업들이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벤처회사를 잇따라 설립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의 계열사가 지난 4월15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때 5백44개에서 7월말 현재 5백80개로 36개가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54개가 새로 편입되고 18개가 제외된 결과다. 신규편입된 회사 가운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등 IT업종이 27개로 50%를 차지했고 창업투자업 5개, 유선방송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업 4개, 생명공학관련 연구개발업 ...

  • 제조.건설업 82% 하도급 위반 .. 공정위, 과징금 등 제재

    하도급 거래를 하는 제조.건설업체의 81.9%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반 혐의가 큰 업체를 골라 오는 10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일 제조 2천4백개, 건설 1천6백개 등 모두 4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2천7백61개의 원사업자 가운데 81...

  • 다단계 판매업체 '보상보험 의무화'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품 지연이나 도산 등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을정기국회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런 내용의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반품 지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현행 환...

  • 국산 PET칩, EU 덤핑 '무혐의'판정...통상부

    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석유화학제품으로 콜라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PET 칩에 대해 수출 보조금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또 호주 관세청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에 대한 덤핑 조사결과 지난 1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상계관세 부과가 검토됐던 국내 PET 칩 제조업체는 고합을 비롯 대한화섬 동국 삼양사 SK케미칼 효성 새한 호남석...

  • 정주영 前회장 車지분 위임 수용 .. 채권단에

    현대의 자동차 계열분리안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6.1%를 의결권 포기각서와 함께 채권단에 위임하는 방안으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 외에 현대건설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촉구, 현대사태의 해결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는 2일 정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고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증 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