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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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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성폭행 혐의' 크리스 관련 영상 190만 개 삭제

    아이돌그룹 엑소(EXO)의 전 멤버인 크리스(본명 우이판)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온라인에서 크리스와 관련된 영상을 지우기에 나섰다.19일 중국신문망 등에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크리스와 관련된 짧은 영상 190만 개와 영화 및 드라마 영상 7000개를 삭제하는 조처를 했다.이날 중국 최대 인터넷 협회인 중국넷캐스팅서비스협회(CNSA)는 "크리스 관련 영상을 삭제한 회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위법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화면에 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 시청각 업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도 설명했다.나아가 중국영화인협회, 중국 음악가협회, 중국 TV 예술가협회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들은 크리스 구속을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비윤리적인 유명인을 반대한다"며 "깨끗한 TV 산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크리스는 공안에 체포 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는 그의 공식 계정뿐 아니라 소속사와 팬 커뮤니티 계정까지 폐쇄됐다.한편,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를 통해 "우○판(우이판)이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캐나다 국적인 우○판을 강간죄로 형사 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안 측은 크리스가 받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는 공개하지 않았다. 크리스의 성폭력 의혹은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여성 두메이주(18)의 폭로로 불거졌다.공안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

    2021.08.19 01:32
  • 이 시국에?…경찰 간부, 방역 수칙 어기고 '고스톱판' 벌여

    현직 경찰 간부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고스톱 모임을 하다 적발됐다.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법도박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 50대 A 경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 장소를 제공한 B 씨를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했다.A 경감 등은 1일 오전 11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5명이 모인 상태로 고스톱 모임을 가진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도박 사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의뢰했다.나아가 A 경감은 이날 오전 타 부서로 인사 조처 됐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을 감찰할 예정이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1.08.03 00:11
  • '술 취해 있어 깨워줬는데'…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남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의자에 잠들어 있던 A 씨는 자신에게 말을 건 30대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

    2021.05.17 23:06
  • 브레이브걸스 "정산은 아직 안돼…학자금 대출 갚을 것"(티키타카)

    브레이브걸스가 정산 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티키타카'에서는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출연했다. 이날 브레이브걸스는 '입덕'을 유발하는 멤버로 유정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유정은 "무대할 때 활짝 웃는 걸 좋게 봐 주신 것 같다"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냈다. 나아가 브레이브걸스는 역주행 후 소속사 대표인 용감한 형제가 보였던 반응을 전했...

    2021.04.19 01:19
  • 美경찰 "애틀랜타 총기난사범, 범행동기 인종차별과 무관 주장"

    애틀랜타 마사지숍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 백인 로버트 에런 롱(21)이 자신의 범행동기가 인종차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이 베이커 보안대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총격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것은 아직 이른 진술이지만, 그는 인종적인 것이 동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50분께 애런 롱은 '영스 아시안 마사지'에 들어가 1차로 총격을 가했다. 이후 '골드 스파' 등 또 다른 두 곳의 마사지숍에서도 총기를 난사했다.해당 총기난사로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명이 한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30분 후에 애틀란타 남쪽 부근에서 체포됐다.에런 롱의 끔찍한 범행 이후 그의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글이 현지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에런 롱은 자신의 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서 적대감을 드러냈다. 또 그는 "(중국이) 미국인 50만 명을 죽인 것은 21세기에 세계적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그들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음모론과 함께 중국을 '거악'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맞서 싸울 것을 선동했다.일부 현지 언론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러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일 가능성도 제기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1.03.18 01:29
  • 성인배우 정호윤 "수입 많지 않고 편견도 있어"(Feat 서장훈)

    성인배우 정호윤이 직업적 이유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이하 '물어보살')에서는 정호윤이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개성적인 스타일링의 정호윤을 보며 이수근은 "낯이 익는다"고 말했다. 정호윤은 자신이 6년째 활동 중인 성인배우라고 밝혔다. 이를 들은 이수근은 "내가 어디서 보긴 했나보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정호윤...

    2020.11.16 23:05
  • 나경원 "아들 논문 부정편승 없었다…지인 도움 받은 것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 김모씨가 고교생 때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부정 편승은 없었다고 밝혔다.나 전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14년 당시 미국에 있다 귀국한 아들이 과학경진대회에 도전하겠다고 해서, 엄마의 마음에 궁리하다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정치인이기 전에 엄마인 저는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이어 "당시 현직 의원 신분으로 보좌관을 시켜서 무리한 부탁을 관철시킨 것도 아니었다"며 "의원직을 사퇴한 지 30개월이 다 돼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들이 '끈 떨어진 사람'이 된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는 "총장·학장에게 연락해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고, 하지 않은 연구의 주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 연구에 부정하게 편승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한편, 나 전 의원은 아들의 논문 포스터 2편 가운데 1편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0.16 19:57
  • 'TV는 사랑을 싣고' 여경래 "어릴 때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지금도 생생"

    여경래 셰프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릴 때 돌아가신 부친에 대해 회상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KBS2 'TV는 사랑을 싣고'에서는 게스트 여경래 셰프가 출연했다. 이날 수원의 한 소학교에서 만난 여경래는 "중국인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아버지가 중국인이다. 동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다. 추억의 장소다"라고 설명했다. 여 셰프는 "여섯 살 때 아버지...

    2020.10.14 22:12
  • '미우새' 유세윤 모친 "유세윤 중2병 영상 때문에 며칠간 나하고 말 안해"

    개그맨 유세윤의 모친이 유세윤의 '중2병' 시절 일화를 털어놨다. 13일 오후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종국이 유세윤 모친의 집에 초대 받았다. 이날 김종국은 유세윤의 초대로 집에 방문했다. 하지만 이 집은 유세윤의 집이 아닌 유세윤의 모친이 사는 곳이었다. 유세윤의 모친은 어릴 적 유세윤이 쓴 일기를 모아두었고, 함께 일기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반장선거와 관련한 일기를 읽던 중 모친은 유...

    2019.10.13 23:21
  • 정해인 44억 청담동 빌라 매입 소식…소속사 측 "배우 사생활"

    배우 정해인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44억대의 빌라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해당 소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해인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5일 "배우 사생활 관련 부분이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한 매체는 "정해인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라 한 채를 지난해 9월 44억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1984년 1월 완공된 ...

    2019.09.25 15:41
  • 홍대 폭행 피해자 일본 여성 "일본에서 한국 남자가 폭행했을 땐…"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이러한 가운데 폭행을 당한 일본인 여성이 과거에도 한국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거리에서 한 남성이 영상 촬영자를 위협적으로 뒤따라오며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동영상과 함께 해당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도 함께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영상을 게재한 일본인은 "한국 남성이 치근대 무시했더니 욕을 하며 따라와 내가 동영상을 찍었다"며 "머리를 뜯기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본에서도 헌팅을 시도했다 거절한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줬지만 한국에서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A씨(33)를 입건했다고 전했다.이날 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전날 해당 일본인 여성도 불러 2차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인 여성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A씨가 자신의 일행을 쫓아오며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이에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

    2019.08.26 18:41
  • '스타강사' 삽자루, 전속계약 위반으로 75억 배상 '확정'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스타 수학강사 우형철 씨(강사명 삽자루)가 75억 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투스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 씨 측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투스는 우 씨에게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계약기간 2013년 12월~2015년 11월)과 50억원(20...

    2019.06.28 14:01
  • [김정호 칼럼] 중국發 먹구름…우산은 누가 챙기나

    현대자동차가 중국 베이징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한다. 롯데도 유통사업에 이어 식품과 음료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줄줄이 철수다. 걱정스럽다. 이유는 다양하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적자 누적으로, ‘사드 보복’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맞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있다.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우리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중국이다. 홍콩까지 ...

    2019.03.13 18:06
  • [김정호 칼럼] 노조에 경영 간섭 길 터주겠다니…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사회를 노동조합에 열어줬다. 소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가 법 개정이 여의치 않아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절충했다고 한다. 노조가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안건과 자료는 모두 열람하고 발언도 한다.은행 노조들은 한술 더 뜬다. 국회의 법 통과와 무관하게 노동이사를 추천하겠다고 서로 아우성이다.정부는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국회가 선뜻 받아주지 않겠는가.하긴 미국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인공이다. 강성 좌파다. 그는 지난해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이라는 법안을 냈다. 연간 매출 10억달러(약 12조원)가 넘는 기업은 이사회의 40%를 노동이사로 채워야 한다는 안이다. 자본주의 맹주라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의 대선 주자가 내세운 공약이다. 좌파 매체인 복스는 그의 제안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파 내셔널리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유재산 침해’라고 썼다. 미국에서도 좌우 대결의 핵심 의제가 돼가는 느낌이다.미국이고, 한국이고 모델은 어차피 독일이다. 독일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이중 구조인데 종업원 2000명이 넘는 기업은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500명 넘는 기업은 3분의 1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공동결정제도’다. 노조가 회사의 모든 수를 읽고 개입한다. 지금 방식으로 운영된 지 40년이다. 우리 정부 주장대로 경영이 투명해지고 이해관계자 모두에 도움이 됐을까.반드시 그

    2019.02.27 17:17
  • [김정호 칼럼] 비판이 비판다워야…

    칼럼을 쓴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 의견이 다른 독자도 적지 않아서다. 아무리 정확한 팩트와 정연한 논리로 엮어낸다 해도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직접적인 반응은 인터넷 댓글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내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독자들도 있다. 절반은 반대 의견이다. 그렇다고 억지를 부리진 않는다.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 건전한 비판은 나중에라도 ...

    2019.02.13 18:06
  • [김정호 칼럼] 반도체 클러스터, '超격차'만 생각해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전이 과열 상태인 모양이다. 어제도 경북 구미에서 대규모 유치 행사가 있었다지만 알려진 건 없다. 경기 용인과 이천, 충북 청주 등 유치 경쟁에 나선 지역에선 늘 있는 일이라는 얘기다. ‘불꽃 경쟁’이다. 투자가 10년간 120조원이다. 투자는 SK하이닉스가 하지만 정부가 총력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이 1만 명을 넘는다. 유치전 가열이 당연한 일인 듯싶다. 문제는 후유...

    2019.01.30 17:56
  • [김정호 칼럼] 국민을 세금으로 벌주는 나라

    캐나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피에르 르뮤는 폭력단이 서로 경쟁을 거쳐 하나만 살아남아 경찰도, 재판소도, 군대도 독점하면 실로 그것이 국가라고 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을 체결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설은 허구며 세금은 그렇게 형성된 국가가 취하는 것이다. 다케우치 야스오 일본 세이케이대 교수는 저서 《정의와 질투의 경제학》에서 르뮤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공짜로 물려줄 수 없다고 트집을 잡아 고율의 세금을 물리...

    2019.01.09 18:04
  • [김정호 칼럼] 시민단체들 모두 어디 가 있는지…

    필리핀 시민단체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이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되가져 가라는 항의라고 한다. 우리에 비해 낙후된 나라다. 하지만 시민단체 수준은 우리보다 나은 모양이다. 요 며칠 춥기는 해도 공기가 맑아 살 만하다. 시베리아 찬 공기가 중국발(發) 미세먼지를 밀어낸 덕분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27개 화력발전소 가동을 축소한 정부만 또 한심해졌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죄다 국내 탓으로 몰아붙...

    2018.12.26 17:31
  • [김정호 칼럼] '광주형 일자리' 정부가 직접 노조 설득하라

    요즘 유행하는 정치인들의 ‘유체이탈 화법’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얘기다. 무산 위기에 놓이자 한다는 말이 “내가 직접 협상단장을 맡겠다”였다. 협상 타결 불발이 “협상 당사자 간 신뢰가 깨진 탓”이라면서 말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합의를 막판에 뒤집은 것은 광주시다. 그런데 ‘당...

    2018.12.12 17:16
  • [김정호 칼럼] 페로니즘 70년 현장도 살펴보시길…

    1947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세력의 대령 출신인 후안 페론이 노동계층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사회 정의’와 ‘경제 독립’이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경제자문단에 네 가지 지침을 주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첫째,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올린다. 둘째, 완전고용을 이룬다. 셋째, 40% 넘는 성장률을 달성한다. 넷째, 철도 에너지...

    2018.11.28 17:30
  • [김정호 칼럼] 2019년 국민의 최대 고민거리는…

    ‘콘텍스트(context) 자동완성기능’이라는 게 있다. 포털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순서대로 자동 나열되는 기능이다. 국민들은 과연 2019년에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을지, 최대 포털 모바일 검색창에 ‘2019년’이라고 입력해봤다.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뜰까. 놀랍게도 ‘2019년 최저임금’이었다. 국민들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

    2018.11.14 17:59
  • [김정호 칼럼] 1998년과 2018년,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광주에 ‘합리적 임금’의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여당이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합의했다니 말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의를 거듭하고 있어서 조건만 맞는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다. 벌써부터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이다. 자신들의 ‘...

    2018.10.31 17:56
  • [김정호 칼럼] 기업 상속, 원천 봉쇄하려는가

    국정감사 기간이다. 사무실에 국회TV를 틀어놓을 때가 잦다. 고성 다툼 속에도 생각해볼 이슈가 적지 않아서다. 며칠 전 정무위 국감에서다. 한 의원의 질의에 귀가 뜨였다. “정부가 기업 경영권을 공개적으로 탈취하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질의다.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수직 계열화된 기업 간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하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해지니 자본주의의 본질...

    2018.10.17 17:56
  • [김정호 칼럼] 車산업 위기,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시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에 앞서 자동차부품회사부터 찾았다고 한다. 다행이다. 자동차산업 위기에 답답해하던 터다. 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현장부터 챙겼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답답증까지 가신 건 아니다. 청와대 중심의 이 정부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어서다.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계다. 완성차 판매가 5년 새 12% 가까이 줄었다니 멀쩡할 리 없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근...

    2018.10.03 17:36
  • [김정호 칼럼] '건전한 1주택'까지 투기로 몰아붙이니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6·25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던 세대다. 베트남과 중동은 그 가난의 탈출구였다. 원조 기러기 아빠들이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열사의 땅에서 눈물로 모래밥을 삼켰다. 하루 18시간 일하던 근로자들, 조악한 상품을 들고 세계 시장을 뛰어다닌 상사원들, 고단하긴 모두 마찬가지였다. 가장들은 번 돈을 모두 집으로 보...

    2018.09.19 17:39
  • [김정호 칼럼] 최저임금, 차라리 정부가 직접 결정하라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건 예삿일이 돼 버렸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대체 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매년 이 모양일까.최저임금위원회는 애초 갈등 구조다. 노측은 언제나 30% 인상안을 들고 나오고 사측은 동결을 주장한다. 터무니없기는 오십보백보다. 협상이 이뤄질 턱이 없다. 억지만 오간다. 법정시한을 넘겨 공익위원들이 만든 중재안이라는 것이 표결에 부쳐지는데, 대개 노사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다. 결국 최저임금 협상은 하투(夏鬪)의 전초전으로 변질돼 노사 간 악감정만 쌓이게 만드는 이상한 절차가 돼 버렸다.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결정되는 적은 없다. 물론 위원회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객관적 자료를 성실하게 구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열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가 된다. 정치적인 발언에 정치적인 해결책만 제시될 뿐이다. 열심히 배운 미적분 공식은 제쳐 둔 채 주먹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꼴이다.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탈출의 지름길이라는 반론이 맞부딪친다. 데이비드 카드, 앨런 크루거 두 학자가 주류학계에 반론을 던지면서 시작된 찬반 양론은 20여년째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시카고대가 전문가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일 것인가’라는 설문을 했는데 줄어든다, 아니다, 모르겠다가 3분의 1씩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헷갈리는 게 최저임금이다.최저임금 결정에 정

    2016.07.06 17:29
  • [김정호 칼럼] 대우조선 사외이사에겐 왜 책임 묻지 않나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이 중도 사임했다. 현직 교수다. 그는 2013년부터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아 지난해까지 분식회계와 관련된 모든 안건에 찬성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직무 수행에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담이 컸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임기를 1년 남긴 채 부담을 훌훌 털고 대우조선을 떠났다.이사회라는 것이 사전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회의 때는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긴 하다. 그렇다고 이 회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돼 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과가 말해준다. 드러난 분식회계 규모가 1조5000억원이다. 회사는 부실 감추기에 급급했고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역할’이나 하면서 6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보수를 챙겼다고 보는 게 비정상일까.몸통은 어디 두고 깃털을 물고 늘어지느냐는 분들이 있겠다. 맞다. 정작 비난받아야 할 몸통은 정부와 정치권이다. 누구 말마따나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 앉았던 핵심 관료들과 정치권이 주무른 결과가 대우조선 사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우조선 경영진도 책임의 당사자들이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사외이사들도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니다. 그들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애초 문제가 많은 사외이사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뿌린 낙하산이 가히 공수부대 수준이다. 대우조선이 ‘국영기업’이 된 이후 선임된 사외이사 가운데 60%가 관료 또는 정치권 인사다. 현 정권에서는 낙하산이 더 늘어났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가 멀쩡할 리 없다. 정부와 회사가 요구하는

    2016.06.22 17:45
  • [김정호 칼럼] 조선 구조조정 회의, 대통령이 주재하자

    정치인들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앞다퉈 방문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진앙이다. 사공이 많아져 배가 또 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만 나무랄 것도 아닌 것 같다. 정작 걱정스러운 건 야당을 통해 확인한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현장에서 “2018년이면 조선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다. 경제학자도 정치인이 되면 포퓰리스트가 되나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민주에 그렇게 보고했고 최 부의장은 그 말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한다. 더민주는 그렇다면 굳이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노사가 임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훈수를 두고 돌아갔다고 한다.조선산업이 2018년이면 위기를 벗을 수 있을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발주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수주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주장이다. 조선산업 위기의 본질은 경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무부처가 꿈속을 헤매고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진행된 조선산업 구조조정 논의에 주무부처가 한 일은 없다. 산업부는 조선산업이 해양플랜트와 고부가 선박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1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하지만 공급 과잉 속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는 상황이 거듭됐고 고부가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이어졌다.결국 9사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7개 조선소가 채권단 관리에 놓였다. STX조선은 어제 법정관리 결정

    2016.05.25 17:49
  • [천자칼럼] CT와 MRI

    살아있는 사람의 내부를 처음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1895년 독일의 빌헬름 뢴트겐에 의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실험 중 우연히 발견한 X선이 사람을 투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부인 손을 X선으로 사진을 찍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린 순간이다. 뢴트겐은 X선 발견으로 첫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다. 그만큼 X선 발견은 현대 물리학에서 혁명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런던과학박물관이 얼마전 선정한 ‘지난 100년간 세계를 바꾼 10대 발명품’에서도 X선은 단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X선의 뒤를 이은 의료영상기기는 컴퓨터단층영상촬영장치(CT)다. 인체의 내부를 평면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X선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다. X선을 360도에 걸쳐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인체에 투사하고 처음 쏜 방사선량과 인체를 투과한 방사선량의 차이를 측정한다. 이 데이터를 영상으로 표현해 낸 것이 CT 사진이다. CT가 X선 촬영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X선과는 전혀 다른 핵자기공명(NMR)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세포내 수소(H)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 되돌아오는 변화를 2~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장비다.CT와 MRI는 작동원리가 다른 만큼 응용되는 부분도 다르다. CT는 뼈처럼 딱딱한 부위가 정확하게 촬영되며 조직 사이의 작은 질병을 찾아내기가 쉬워 소화기 간 근골격계 척추 비뇨기계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된다. 검사시간이 빨라 움직이는 장기와 응급환자에 많이 사용되고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방사선 노출량이 X선의 최고 100배나 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응급 환자가 아니라

    2012.02.22 00:00
  • [천자칼럼] 호르무즈 해협

    정화(鄭和)는 중국 명나라 때 항해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수백 척의 선단을 이끌고 중국과 중동 서남아 동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해상 무역로를 개척했다. 그의 함대는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보다 다섯 배나 큰 배에 채소밭까지 갖춘 채로 바다를 누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도달했다니 지금 상상해도 놀랍기만 하다.정화는 일곱 번의 항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중동에 깊이 들어간다. 그 중심이 바로 호르무즈해협이다. 마지막 항해에서는 호르무즈 왕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함대 일부는 페르시아만으로 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참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화가 호르무즈해협을 환대받아가며 누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색목인(色目人)이자 회교도인 덕이 컸다. 1371년 윈난(雲南)성 쿤양(昆陽)에서 태어난 그의 성은 마(馬), 이름은 싼바오(三保)였다. 그의 선조는 원나라 때 서역에서 이주해 온 이슬람 교도였다. 윈난성이 명에 정복되자 그는 포로로 잡혀가 거세된 후 환관으로 연왕(燕王) 주태를 섬겼다. 주태가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永樂帝)다. 그는 환관의 장관인 태감(太監)으로 발탁되고 영락제의 명령으로 대양 함대를 성공적으로 지휘해 정(鄭)이라는 성을 하사받는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신밧드가 바로 정화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그의 외모와 종교, 그리고 일곱 차례의 대양 항해 경험에서 비롯된다. 신밧드의 고향이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항구도시 소하르라는 점도 그렇다. 정화가 일곱 번째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곳도 호르무즈다. 호르무즈해협의 호르무즈섬에는 정화 함대가 떠난 지 80년 뒤 포르투갈 함대가

    201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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