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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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칼럼] 중국發 먹구름…우산은 누가 챙기나

    [김정호 칼럼] 중국發 먹구름…우산은 누가 챙기나

    현대자동차가 중국 베이징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한다. 롯데도 유통사업에 이어 식품과 음료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줄줄이 철수다. 걱정스럽다. 이유는 다양하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적자 누적으로, ‘사드 보복’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맞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있다.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우리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중국이다. 홍콩까지 ...

  • [김정호 칼럼] 노조에 경영 간섭 길 터주겠다니…

    [김정호 칼럼] 노조에 경영 간섭 길 터주겠다니…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사회를 노동조합에 열어줬다. 소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가 법 개정이 여의치 않아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절충했다고 한다. 노조가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안건과 자료는 모두 열람하고 발언도 한다. 은행 노조들은 한술 더 뜬다. 국회의 법 통과와 무관하게 노동이사를 추천하겠다고 서로 아우성이다. 정부는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

  • [김정호 칼럼] 비판이 비판다워야…

    [김정호 칼럼] 비판이 비판다워야…

    칼럼을 쓴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 의견이 다른 독자도 적지 않아서다. 아무리 정확한 팩트와 정연한 논리로 엮어낸다 해도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직접적인 반응은 인터넷 댓글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내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독자들도 있다. 절반은 반대 의견이다. 그렇다고 억지를 부리진 않는다.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 건전한 비판은 나중에라도 ...

  • [김정호 칼럼] 반도체 클러스터, '超격차'만 생각해야

    [김정호 칼럼] 반도체 클러스터, '超격차'만 생각해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전이 과열 상태인 모양이다. 어제도 경북 구미에서 대규모 유치 행사가 있었다지만 알려진 건 없다. 경기 용인과 이천, 충북 청주 등 유치 경쟁에 나선 지역에선 늘 있는 일이라는 얘기다. ‘불꽃 경쟁’이다. 투자가 10년간 120조원이다. 투자는 SK하이닉스가 하지만 정부가 총력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이 1만 명을 넘는다. 유치전 가열이 당연한 일인 듯싶다. 문제는 후유...

  • [김정호 칼럼] 국민을 세금으로 벌주는 나라

    [김정호 칼럼] 국민을 세금으로 벌주는 나라

    캐나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피에르 르뮤는 폭력단이 서로 경쟁을 거쳐 하나만 살아남아 경찰도, 재판소도, 군대도 독점하면 실로 그것이 국가라고 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을 체결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설은 허구며 세금은 그렇게 형성된 국가가 취하는 것이다. 다케우치 야스오 일본 세이케이대 교수는 저서 《정의와 질투의 경제학》에서 르뮤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공짜로 물려줄 수 없다고 트집을 잡아 고율의 세금을 물리...

  • [김정호 칼럼] 시민단체들 모두 어디 가 있는지…

    [김정호 칼럼] 시민단체들 모두 어디 가 있는지…

    필리핀 시민단체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이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되가져 가라는 항의라고 한다. 우리에 비해 낙후된 나라다. 하지만 시민단체 수준은 우리보다 나은 모양이다. 요 며칠 춥기는 해도 공기가 맑아 살 만하다. 시베리아 찬 공기가 중국발(發) 미세먼지를 밀어낸 덕분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27개 화력발전소 가동을 축소한 정부만 또 한심해졌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죄다 국내 탓으로 몰아붙...

  • [김정호 칼럼] '광주형 일자리' 정부가 직접 노조 설득하라

    [김정호 칼럼] '광주형 일자리' 정부가 직접 노조 설득하라

    요즘 유행하는 정치인들의 ‘유체이탈 화법’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얘기다. 무산 위기에 놓이자 한다는 말이 “내가 직접 협상단장을 맡겠다”였다. 협상 타결 불발이 “협상 당사자 간 신뢰가 깨진 탓”이라면서 말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합의를 막판에 뒤집은 것은 광주시다. 그런데 ‘당...

  • [김정호 칼럼] 페로니즘 70년 현장도 살펴보시길…

    [김정호 칼럼] 페로니즘 70년 현장도 살펴보시길…

    1947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세력의 대령 출신인 후안 페론이 노동계층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사회 정의’와 ‘경제 독립’이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경제자문단에 네 가지 지침을 주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첫째,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올린다. 둘째, 완전고용을 이룬다. 셋째, 40% 넘는 성장률을 달성한다. 넷째, 철도 에너지...

  • [김정호 칼럼] 2019년 국민의 최대 고민거리는…

    [김정호 칼럼] 2019년 국민의 최대 고민거리는…

    ‘콘텍스트(context) 자동완성기능’이라는 게 있다. 포털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순서대로 자동 나열되는 기능이다. 국민들은 과연 2019년에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을지, 최대 포털 모바일 검색창에 ‘2019년’이라고 입력해봤다.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뜰까. 놀랍게도 ‘2019년 최저임금’이었다. 국민들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

  • [김정호 칼럼] 1998년과 2018년,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김정호 칼럼] 1998년과 2018년,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광주에 ‘합리적 임금’의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여당이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합의했다니 말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의를 거듭하고 있어서 조건만 맞는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다. 벌써부터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이다. 자신들의 ‘...

  • [김정호 칼럼] 기업 상속, 원천 봉쇄하려는가

    [김정호 칼럼] 기업 상속, 원천 봉쇄하려는가

    국정감사 기간이다. 사무실에 국회TV를 틀어놓을 때가 잦다. 고성 다툼 속에도 생각해볼 이슈가 적지 않아서다. 며칠 전 정무위 국감에서다. 한 의원의 질의에 귀가 뜨였다. “정부가 기업 경영권을 공개적으로 탈취하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질의다.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수직 계열화된 기업 간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하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해지니 자본주의의 본질...

  • [김정호 칼럼] 車산업 위기,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시길

    [김정호 칼럼] 車산업 위기,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시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에 앞서 자동차부품회사부터 찾았다고 한다. 다행이다. 자동차산업 위기에 답답해하던 터다. 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현장부터 챙겼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답답증까지 가신 건 아니다. 청와대 중심의 이 정부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어서다.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계다. 완성차 판매가 5년 새 12% 가까이 줄었다니 멀쩡할 리 없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근...

  • [김정호 칼럼] '건전한 1주택'까지 투기로 몰아붙이니

    [김정호 칼럼] '건전한 1주택'까지 투기로 몰아붙이니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6·25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던 세대다. 베트남과 중동은 그 가난의 탈출구였다. 원조 기러기 아빠들이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열사의 땅에서 눈물로 모래밥을 삼켰다. 하루 18시간 일하던 근로자들, 조악한 상품을 들고 세계 시장을 뛰어다닌 상사원들, 고단하긴 모두 마찬가지였다. 가장들은 번 돈을 모두 집으로 보...

  • [김정호 칼럼] 최저임금, 차라리 정부가 직접 결정하라

    [김정호 칼럼] 최저임금, 차라리 정부가 직접 결정하라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건 예삿일이 돼 버렸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대체 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매년 이 모양일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애초 갈등 구조다. 노측은 언제나 30% 인상안을 들고 나오고 사측은 동결을 주장한다. 터무니없기는 오십보백보다. 협상이 이뤄질 턱이 없다. 억지만 오간다. 법정시한을 넘겨 공익위원들이 만든 중재안이라는 것이 표결에 부쳐지는데, 대개 노사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다. 결국 최저임금 협상은 하투(...

  • [김정호 칼럼] 대우조선 사외이사에겐 왜 책임 묻지 않나

    [김정호 칼럼] 대우조선 사외이사에겐 왜 책임 묻지 않나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이 중도 사임했다. 현직 교수다. 그는 2013년부터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아 지난해까지 분식회계와 관련된 모든 안건에 찬성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직무 수행에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담이 컸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임기를 1년 남긴 채 부담을 훌훌 털고 대우조선을 떠났다. 이사회라는 것이 사전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회의 때는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긴 하다. ...

  • [김정호 칼럼] 조선 구조조정 회의, 대통령이 주재하자

    [김정호 칼럼] 조선 구조조정 회의, 대통령이 주재하자

    정치인들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앞다퉈 방문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진앙이다. 사공이 많아져 배가 또 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만 나무랄 것도 아닌 것 같다. 정작 걱정스러운 건 야당을 통해 확인한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현장에서 “2018년이면 조선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다. 경제학자도 ...

  • [천자칼럼] CT와 MRI

    [천자칼럼] CT와 MRI

    살아있는 사람의 내부를 처음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1895년 독일의 빌헬름 뢴트겐에 의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실험 중 우연히 발견한 X선이 사람을 투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부인 손을 X선으로 사진을 찍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린 순간이다. 뢴트겐은 X선 발견으로 첫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다. 그만큼 X선 발견은 현대 물리학에서 혁명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런던...

  • [천자칼럼] 호르무즈 해협

    [천자칼럼] 호르무즈 해협

    정화(鄭和)는 중국 명나라 때 항해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수백 척의 선단을 이끌고 중국과 중동 서남아 동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해상 무역로를 개척했다. 그의 함대는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보다 다섯 배나 큰 배에 채소밭까지 갖춘 채로 바다를 누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도달했다니 지금 상상해도 놀랍기만 하다. 정화는 일곱 번의 항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중동에 깊이 들어간다. 그 중심이 바로 ...

  • [천자칼럼] 부검

    [천자칼럼] 부검

    이집트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된 것은 1922년. 그러나 그의 사인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독일 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해 유전자 분석과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동원해 투탕카멘 미라를 부검했다. 결과는 유전적 질환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진 상태에서 다리 골절상을 입고 말라리아에 걸려 숨졌다는 것이다. 그가 죽은 시점이 BC 1352년이었으니 무려 3362년 만에 사인이 명확해진 셈이다. 1991년 알프...

  • '최저가 3억' 슈퍼카 람보르기니 한국시장 '한발앞으로'

    최저가가 2억9000만원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니기가 국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같은 초고가 수제 스포츠카 브랜드가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건 고가의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세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람보르기니의 공식 수입사인 람보르기니서울은 3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디어 드라이빙 체험행사를 열고 최고속도 320㎞/h의 슈퍼카 성능을 뽐냈다. 이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