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최진석 기자

전체 기간
  • 대법 "계약기간 안 정했다고 모델사진 무제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계약기간 안 정했다고 모델사진 무제한 사용할 수 없어"

    상품 광고를 위한 촬영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해서 해당 사진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통상적인 사용기간 내로 한정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 청구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목걸이 등을...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오늘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오늘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하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하씨는 이 재판에 대비해 대형로펌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인 하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씨는 율촌과 ...

  • 그들만의 불편한 핑퐁게임 [최진석의 Law Street]

    그들만의 불편한 핑퐁게임 [최진석의 Law Street]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 대검찰청이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겁니다. 이 논리에 따른다면 공수처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할 수 없고...

  • '200억원대 임금체불'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0년 미국으로 달아난 전씨는 2019년 입국해 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 "연봉 10억"…M&A 전문 변호사 영입전쟁

    "연봉 10억"…M&A 전문 변호사 영입전쟁

    최근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A로펌이 경쟁 관계인 B로펌 소속 인수합병(M&A) 전문 미국 변호사 C씨 영입에 나섰다가 실패한 게 로펌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이직 조건으로 계약금 5억원, 연봉 10억원을 제시했지만 이 사실을 알아챈 B로펌에서 가로막았다. A로펌 관계자는 “경력 10년차에게 파격적 연봉을 제안했는데 B로펌에서 그 조건을 맞춰주겠다며 이직을 만류했다”며 “능력 있는 M&A 전문 변...

  • "메시지 즉답 안 했다고 계약 파기는 부당"

    ‘즉답을 회피한 것을 의사 표시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상대방의 질문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

  • '금괴 136㎏' 운동화 숨겨 해외 밀반출…50대 부부 집행유예

    '금괴 136㎏' 운동화 숨겨 해외 밀반출…50대 부부 집행유예

    상당량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금괴를 운동화에 숨겨 출국하면 돈을 주겠다”며 운반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된 A(55·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배우자 B(56·여)씨는 징역 8개월...

  • 대법 "즉답 회피를 의사표시로 간주해 계약파기하는 건 부당"

    즉답 회피를 의사 표시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상대방의 질문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오피스텔을 ...

  • 대법 "의대생 사망 배상금, 의사 소득이 기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 C씨의 차량에 치...

  • 대법 “의대생 사망 시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손해배상”

    대법 “의대생 사망 시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손해배상”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대생으로 입학해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다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얻을 소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

  • 4단계 피해 동해로 강원도 45만명 몰려…고속도로 정체 극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억제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 “이동량을 20% 줄여달라”고 호소했지만 ‘여름휴가철 대이동’을 막진 못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이 시작되자 강원도에는 지난 주말 45만 명의 여행객이 몰려들었다. 피서지에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엔 비상이 걸렸다. 1일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날 하루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지역을 찾은 차량은 총 76만80...

  • 대법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관리부실 책임 있다"

    대법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관리부실 책임 있다"

    노후 자동차에서 절연 부품 고장으로 화재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A씨는 차를 공원에 주차해 뒀다가 봉변을 당했다. 옆에 있던 B씨...

  • 서울중앙지검, 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직접 면담해 청구 결정

    서울중앙지검, 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직접 면담해 청구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록에 근거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는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 건물주 몰래 세놓고 번 돈, 누구 몫?

    임차인이 세 들어 있는 곳을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얻은 이익은 누구 몫일까. 법원은 세입자의 전대 행위로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대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물주 A씨는 2011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받는...

  • 건물주 몰래 재임대로 부당이득 챙긴 임차인…법원 판결은?

    건물주 몰래 재임대로 부당이득 챙긴 임차인…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얻은 이익은 누구 몫일까. 전대란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전대 행위로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은 만큼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물주 A씨는 2011년 보증금 50...

  • 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넣는다

    검찰이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는다. 올해 10월까지 관련 기술을 확보해 도입할 계획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검찰 통지서 42종 중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우편송달 방식 30종은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적...

  • 코로나 사태에 체류 외국인 19개월째 감소…5년반 만에 최저치

    코로나 사태에 체류 외국인 19개월째 감소…5년반 만에 최저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9개월째 감소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급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6월 현재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198만1035명으로 전월 대비 0.3%(5178명) 줄어들며 19개월째 감소했다. 2015년 12월(189만여 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2019년 12월 역대 최고치(252만여 명)를 찍었던 ...

  • 후배 폭행 후 입막음용으로 성기 촬영한 고교생…법원 "퇴학처분 적절"

    후배들을 폭행한 뒤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기를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고교 3학년이었던 2019년 12월7일 오전 1시20분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1학년 후배 3명을 가뒀다. A씨는 이들을 손으로 ...

  • "왜 날 감시하나" 환각제 흡입 후 망상 빠져 살인… 50대, 2심도 징역 30년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의 한 모텔에서 복도...

  •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하라"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하라"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하고 전신마취를 한 뒤 검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