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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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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징역 8년 선고…통곡하다 실신까지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징역 8년 선고…통곡하다 실신까지

    자신이 몰래 낳은 여아를 딸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씨(48)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석씨는 재판장이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고 한 때 실신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8년이 말이 되냐”며 형량에 불만을 표했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3년을 구형했다. 피고...

  • '아이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친모 17일 1심 선고

    '아이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친모 17일 1심 선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판결 결과가 17일 나온다. 검찰은 앞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

  • 수심위 '원전 조작' 백운규 배임죄 18일 판단

    수심위 '원전 조작' 백운규 배임죄 18일 판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8일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이번 수심위는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다. 수심위 결론은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심위 위원 15명은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mid...

  •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 입힌 40대 '징역 2년 6개월'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 입힌 40대 '징역 2년 6개월'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혔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늘린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

  • 입주자 대표 공지문 뜯어낸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입주자 대표의 공지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관리소장은 “온라인 메신저 회의만으로 공지문을 부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지문 부착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

  • 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인터코스 전 직원들 징역형

    중견 화장품 업체에서 선크림, 마스크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코스(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기업 계열의 업체로 이직해 유출한 제조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2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 직원...

  • 재판 중에도 불법투자 유치…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오늘 1심 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그...

  •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임명 땐 女 4명 '역대 최다'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임명 땐 女 4명 '역대 최다'

    다음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임명·제청됐다. 오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이 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중 오 판사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 ...

  • 대법 "계약기간 안 정했다고 모델사진 무제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계약기간 안 정했다고 모델사진 무제한 사용할 수 없어"

    상품 광고를 위한 촬영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해서 해당 사진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통상적인 사용기간 내로 한정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 청구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목걸이 등을...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오늘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오늘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하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하씨는 이 재판에 대비해 대형로펌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인 하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씨는 율촌과 ...

  • 그들만의 불편한 핑퐁게임 [최진석의 Law Street]

    그들만의 불편한 핑퐁게임 [최진석의 Law Street]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 대검찰청이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겁니다. 이 논리에 따른다면 공수처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할 수 없고...

  • '200억원대 임금체불'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0년 미국으로 달아난 전씨는 2019년 입국해 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 "연봉 10억"…M&A 전문 변호사 영입전쟁

    "연봉 10억"…M&A 전문 변호사 영입전쟁

    최근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A로펌이 경쟁 관계인 B로펌 소속 인수합병(M&A) 전문 미국 변호사 C씨 영입에 나섰다가 실패한 게 로펌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이직 조건으로 계약금 5억원, 연봉 10억원을 제시했지만 이 사실을 알아챈 B로펌에서 가로막았다. A로펌 관계자는 “경력 10년차에게 파격적 연봉을 제안했는데 B로펌에서 그 조건을 맞춰주겠다며 이직을 만류했다”며 “능력 있는 M&A 전문 변...

  • "메시지 즉답 안 했다고 계약 파기는 부당"

    ‘즉답을 회피한 것을 의사 표시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상대방의 질문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

  • '금괴 136㎏' 운동화 숨겨 해외 밀반출…50대 부부 집행유예

    '금괴 136㎏' 운동화 숨겨 해외 밀반출…50대 부부 집행유예

    상당량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금괴를 운동화에 숨겨 출국하면 돈을 주겠다”며 운반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된 A(55·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배우자 B(56·여)씨는 징역 8개월...

  • 대법 "즉답 회피를 의사표시로 간주해 계약파기하는 건 부당"

    즉답 회피를 의사 표시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상대방의 질문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오피스텔을 ...

  • 대법 "의대생 사망 배상금, 의사 소득이 기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 C씨의 차량에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