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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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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 출연한 배우 조수민(22)씨가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조씨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킨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가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

  • 법원 "월급쟁이 사장'도 고용된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월급쟁이 사장'도 고용된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자등록상 대표라 해도 비용 지출, 인력 고용 등 주요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

  • '홀인원 보험금' 청구서에 결제 취소 영수증… 대법, 벌금형 파기한 이유는?

    '홀인원 보험금' 청구서에 결제 취소 영수증… 대법, 벌금형 파기한 이유는?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사건 발생 이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

  • 법사위, 오늘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박범계 장관 긴급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파악을 위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합동 감찰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자작극 등 정치공작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 ...

  • "20년 넘게 도로로 쓰였으면 나라땅"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특별한 분쟁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이씨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125㎡ 규모의 도로는 상속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 옆 홀서 날아온 공…골프장 안전관리자 '무죄'

    골프 라운드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안전 업무 담당자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씨(59)는 2018년 6월 2일 경기 가평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경기를 했다. 7번 홀을 지날 무렵 B씨는 갑자기 날아든 공에 가슴 부위를 맞고 쓰러졌고...

  •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전치 4주…안전책임자 '무죄'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전치 4주…안전책임자 '무죄'

    골프 라운딩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인접 홀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안전 업무 담당자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씨(59)는 2018년 6월 2일 오후 경기 가평지역의 한 골프장...

  • "과징금 줄여주겠다"…수억원 챙긴 공정위 전 자문위원, 2심도 실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줄여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전직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모(56·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3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윤씨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업체의 대표 정...

  • 대법 "20년 이상 도로 사용, '무단점유' 증거 없다면 나라땅"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 측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 점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이씨는 “파주시에 있는 ...

  • 대법 "남편 명의로 중개매물 계약한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남편 명의로 중개매물 계약한 공인중개사, 위법"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경제공동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고객에게 의뢰받은 아...

  • 김학의 전 차관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김학의 전 차관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일 열린다. 지난 6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 사립유치원들, "국가관리회계로 피해" 손배소 2심서도 패소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에듀파인은 정부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설립자 3명이 정부와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립유치원은...

  • 사나운 개인 줄 알면서 만졌다가 물렸다면?…"견주는 무죄"

    사나운 개인 줄 알면서 만졌다가 물렸다면?…"견주는 무죄"

    개가 사나운 줄 알면서 만지다가 물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경우 개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진돗개 잡종)가 지인인 70대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나란히 밭을 경작하는 사이다. A씨는 당시 야생 동물로부터 밭을 ...

  • 대법 "퇴직 후 범죄 포함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해당"

    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퇴직 전후에 이뤄진 범죄사실을 묶어 처벌 판결을 내린 이상 퇴직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만 놓고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출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 법원 "'2016년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처분 적법"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2019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

  • 법원 "외국서 자란 아이, 여권에 영문명 현지식 표기 허용"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할 때는 현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법과 관련해 외교부의 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 첫 판결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군(7)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14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현재는 인근 벨기에에서...

  • 대법 "버스기사 운행 전 대기시간,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어"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기시간 중에는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ldq...

  • 법원 "월급 받는 나이트클럽 DJ, 출연자 아닌 근로자"

    나이트클럽 등에서 음악을 틀며 입장객들의 흥을 돋우는 DJ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월급을 받고 일했다면 출연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월급을 받는 나이트클럽 디제이는 근로자”라며 “피고인이...

  •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로 오늘 첫 재판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로 오늘 첫 재판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 바아이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

  • 지자체에 등록 안하고 '고양이 장례', 장묘업자 벌금형

    지자체에 등록 안하고 '고양이 장례', 장묘업자 벌금형

    무등록 고양이 장묘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고양이 장례를 치르다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고양이 장례 요청을 받은 뒤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소유한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해 불법 장례를 치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