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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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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에 예고 없이 지점계약 해지…대법 "불법, 본사 배상해줘야"

    경영난에 예고 없이 지점계약 해지…대법 "불법, 본사 배상해줘야"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도 예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택배사 가맹사업자 A씨가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오늘 1심 선고…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오늘 1심 선고…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사진)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00...

  • 법원 "비상장사 M&A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한 것으로 봐야"

    비상장회사를 인수·합병(M&A)할 때 지분 거래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주식과 함께 회사 경영권에 대한 이전도 보장하는 만큼 주식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사 최모 대표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 방통위 "개인정보 부실관리"… KT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이 취소됐다. KT 측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며 부과한 과징금이었다. 법원 측은 현실적인 조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

  • 전립선 수술하다 신장 잃은 환자…"병원, 9300만원 배상해야"

    전립선 수술하다 신장 잃은 환자…"병원, 9300만원 배상해야"

    전립선 수술 중 요관이 손상돼 결국 신장 한쪽을 잃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측이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총 9300만...

  •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4일 1심 선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4일 1심 선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는 17일 선고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원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

  • 윤석열-법무부 징계소송 이번주 마무리…판결 이르면 이달 말 나올 듯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진행된 행정소송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이날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

  • 윤석열 전 총장 직무정지 정당했나…법무부 상대 소송 오늘 첫 재판

    윤석열 전 총장 직무정지 정당했나…법무부 상대 소송 오늘 첫 재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징계와 직무정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 대법원 전합 "산재 발생 입증책임, 근로자에게 있어"…기존 법리 유지

    대법원 전합 "산재 발생 입증책임, 근로자에게 있어"…기존 법리 유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 사고(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9일 사망한 근로자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한 근로자 A는 2014년 2월 24일 한 회사에 입사해 휴대전화 내장용 안...

  • 대법 "동업한 미용사, 근로자 아냐…퇴직금 안 줘도 돼"

    대법 "동업한 미용사, 근로자 아냐…퇴직금 안 줘도 돼"

    원장과 동업 약정을 맺고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미용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용사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일한 뒤 퇴직한 미용사 B씨로부터 “4800만원의...

  • "100만원 투자하면 1년 뒤 2억"…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

    "100만원 투자하면 1년 뒤 2억"…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원...

  • 신창재 "어피너티와의 풋옵션 분쟁서 승기"

    신창재 "어피너티와의 풋옵션 분쟁서 승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주식 풋옵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행사 가격(40만9000원)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어피너티가 당초 바랐던 매수 가격(24만5000원·총 1조2054억원) 대비 2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풋옵션 자...

  •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 출연한 배우 조수민(22)씨가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조씨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킨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가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

  • 법원 "월급쟁이 사장'도 고용된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월급쟁이 사장'도 고용된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자등록상 대표라 해도 비용 지출, 인력 고용 등 주요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

  • '홀인원 보험금' 청구서에 결제 취소 영수증… 대법, 벌금형 파기한 이유는?

    '홀인원 보험금' 청구서에 결제 취소 영수증… 대법, 벌금형 파기한 이유는?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사건 발생 이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

  • 법사위, 오늘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박범계 장관 긴급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파악을 위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합동 감찰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자작극 등 정치공작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 ...

  • "20년 넘게 도로로 쓰였으면 나라땅"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특별한 분쟁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이씨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125㎡ 규모의 도로는 상속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 옆 홀서 날아온 공…골프장 안전관리자 '무죄'

    골프 라운드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안전 업무 담당자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씨(59)는 2018년 6월 2일 경기 가평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경기를 했다. 7번 홀을 지날 무렵 B씨는 갑자기 날아든 공에 가슴 부위를 맞고 쓰러졌고...

  •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전치 4주…안전책임자 '무죄'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전치 4주…안전책임자 '무죄'

    골프 라운딩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인접 홀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안전 업무 담당자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씨(59)는 2018년 6월 2일 오후 경기 가평지역의 한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