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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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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야간 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적법"

    대법 "야간 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적법"

    정부의 야간 병원 운영 정책인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에 동참한 소아과에 불이익을 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회의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 與, 특검 왜 반대할까…'대장동 특혜 의혹' 의문점 세 가지 [최진석의 Law street]

    與, 특검 왜 반대할까…'대장동 특혜 의혹' 의문점 세 가지 [최진석의 Law street]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날부터 7개 상임위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정국을 집어삼킨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실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여야 공방 등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과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세 가지 의문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던져진 휴대전화, 찾고 있나 검찰...

  • '대장동 의혹' 유동규 3일 구속 갈림길…檢, 배임·뇌물 혐의 영장 청구

    '대장동 의혹' 유동규 3일 구속 갈림길…檢, 배임·뇌물 혐의 영장 청구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이동희 판사)은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

  •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최씨 구속…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최씨 구속…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 씨가 2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

  • 법무법인 화우, 해외법률전문지 '고객 서비스상' 등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화우는 해외법률전문지가 실시한 로펌 고객서비스 평가에서 ‘한국의 고객 서비스상’ 로펌 부문과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글로벌 법률전문지인 아시아로(asialaw)가 최근 발표한 ‘아시아로 어워드 2021’에 따르면 화우는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한 로펌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고객 서비스상에서 로펌 부문에는 공동수상을, 개인 부문에서는 한상구 변호사(연수원 23기)가 단독 수상했다. 화우는 작년...

  • 대법 "불법 점거농성장 들어가 조합원 격려했다면 공범"

    대법 "불법 점거농성장 들어가 조합원 격려했다면 공범"

    불법 점거 농성 중인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범(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9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900명은 2010년 11월 경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

  • 대법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갚았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대법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갚았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편취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 금액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배상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편취액 5000만원 배상 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

  • 짜릿한 급류, 아찔한 절경…이 맛에 또 노를 젓는다

    짜릿한 급류, 아찔한 절경…이 맛에 또 노를 젓는다

    “이제 급류구간입니다. 준비하세요!” 가이드의 외침에 팀원들이 일제히 노를 거두고 보트 바닥의 발걸이에 발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내 거친 물살을 만난 보트가 요동치며 내달렸다. 급류 구간 곳곳에 버티고 선 바위들이 보트를 이리저리 튕겨냈다. 보트를 부여잡은 팀원들의 비명소리가 한탄강 협곡에 울려퍼졌다. 래프팅은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의 급류를 헤쳐나가는 레포츠다. 한 보트에 적게는 5명(가이드 포함), 많게는 11명이 ...

  • 재력가 9년간 속여 72억 등친 30대女…수입차 37대 사들였다

    재력가 9년간 속여 72억 등친 30대女…수입차 37대 사들였다

    재력가를 9년에 걸쳐 속여 각종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뜯어낸 사기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수입 자동차 수십대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염씨는 2010~2019년 친분이 있는 재력...

  • 작년 사기죄 재판 13% 늘어난 5만건…형사사건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

    지난해 사기·공갈죄 1심 재판이 크게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피고인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의 구속 자제 원칙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24만7063건)보다 1만3091건(5.3%) 늘었다. 중요 죄명별로 보...

  • 검찰, '음주 사고' 리지에 징역 1년 구형…리지 측 "선처해달라"

    검찰, '음주 사고' 리지에 징역 1년 구형…리지 측 "선처해달라"

    검찰이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5분 만에 종료됐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

  • '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첫 재판

    음주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리지의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 질병 앓던 중 과중한 업무로 사망… 대법 “업무상 재해”

    질병 앓던 중 과중한 업무로 사망… 대법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30년간 ...

  • 코로나에 급증한 파산 신청…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코로나에 급증한 파산 신청…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했다.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

  • 김앤장, 올해의 韓 로펌 선정

    김앤장, 올해의 韓 로펌 선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글로벌 법률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주관하는 ‘아시아 우수 여성변호사 시상식’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에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 법조계 여성 리더십 양성에 기여한 로펌 및 분야별 영향력 있는 여성 법률 전문가를 선정한다. 성 다양성, 혁신, 멘토링, 일과 삶의 균형, 사회공헌, 인재 관리 등을 평가해 매년 상을 수여한다. 서성진 외국변호사(왼쪽)와 남태연 회계사(오른쪽)는...

  • 국내 최대 '매출 1조' 김앤장, 세계 로펌 중 53위 올라… 전년 대비 7계단 상승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매출 1조1000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200대 로펌 중 53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순위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도 세계 200대 로펌에 선정됐다. 26일 미국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로이어가 발표한 ‘전 세계 200대 로펌의 2020년 매출 실적’에 따르면 김앤장은 9억8851만달러(약 1조1650억원)를 기록해 53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발표한 2019년 매출액 순위(6...

  • 초과근무‧야근 시달린 직원 극단 선택…IT기업 대표 벌금형

    직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55)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연이은 야근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G마켓 설립자인 구 대표는 전자상거래업체 큐텐을 운영하면서 ...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오늘 2심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

  • 아동 성 착취·학대범 느는데 처벌 '솜방망이'…"형량 강화해야"

    아동 성 착취·학대범 느는데 처벌 '솜방망이'…"형량 강화해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 학대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재산형 등으로 징역에 비해 약한 것으로 조사돼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

  • '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징역 8개월 확정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경남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업체 대표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