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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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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1심 승소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1심 승소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보조…국립중앙의료원 의사 벌금형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술 보조도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

  • 헌재 "만 18세 유권자 연령 선거일 당일 기준 '합헌'"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17조에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

  • 대법 "지입차주가 지입료 미납해도 제3자에 임대한 차량 반환의무 없어"

    대법 "지입차주가 지입료 미납해도 제3자에 임대한 차량 반환의무 없어"

    지입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인 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을 받지 못했다 해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차량을 임대했다면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행위가 지입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제3자의 임대차계약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 유사 상표 사용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합헌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그 범위가 한정돼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유사 상표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

  • 대법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재개발 보상 완료"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A조합의 사업 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 대법 "주택재개발 사업 보상절차,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완료"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 측에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해도 주거이전비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 올해 신임 법관 김앤장 출신 1위… 2위가 세종인 까닭[최진석의 Law Street]

    최근 올해 총 156명의 법조경력자들이 법관으로 최종 임명됐습니다. 로펌 출신 지원자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두 번째로 많은 법관을 배출한 것이죠. 세종도 대형로펌이긴 하지만 김앤장은 물론 태평양, 광장, 율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관을 배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 대법 "야간 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적법"

    대법 "야간 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적법"

    정부의 야간 병원 운영 정책인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에 동참한 소아과에 불이익을 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회의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 與, 특검 왜 반대할까…'대장동 특혜 의혹' 의문점 세 가지 [최진석의 Law street]

    與, 특검 왜 반대할까…'대장동 특혜 의혹' 의문점 세 가지 [최진석의 Law street]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날부터 7개 상임위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정국을 집어삼킨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실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여야 공방 등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과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세 가지 의문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던져진 휴대전화, 찾고 있나 검찰...

  • '대장동 의혹' 유동규 3일 구속 갈림길…檢, 배임·뇌물 혐의 영장 청구

    '대장동 의혹' 유동규 3일 구속 갈림길…檢, 배임·뇌물 혐의 영장 청구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이동희 판사)은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

  •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최씨 구속…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최씨 구속…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 씨가 2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

  • 법무법인 화우, 해외법률전문지 '고객 서비스상' 등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화우는 해외법률전문지가 실시한 로펌 고객서비스 평가에서 ‘한국의 고객 서비스상’ 로펌 부문과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글로벌 법률전문지인 아시아로(asialaw)가 최근 발표한 ‘아시아로 어워드 2021’에 따르면 화우는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한 로펌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고객 서비스상에서 로펌 부문에는 공동수상을, 개인 부문에서는 한상구 변호사(연수원 23기)가 단독 수상했다. 화우는 작년...

  • 대법 "불법 점거농성장 들어가 조합원 격려했다면 공범"

    대법 "불법 점거농성장 들어가 조합원 격려했다면 공범"

    불법 점거 농성 중인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범(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9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900명은 2010년 11월 경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

  • 대법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갚았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대법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갚았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편취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 금액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배상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편취액 5000만원 배상 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

  • 짜릿한 급류, 아찔한 절경…이 맛에 또 노를 젓는다

    짜릿한 급류, 아찔한 절경…이 맛에 또 노를 젓는다

    “이제 급류구간입니다. 준비하세요!” 가이드의 외침에 팀원들이 일제히 노를 거두고 보트 바닥의 발걸이에 발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내 거친 물살을 만난 보트가 요동치며 내달렸다. 급류 구간 곳곳에 버티고 선 바위들이 보트를 이리저리 튕겨냈다. 보트를 부여잡은 팀원들의 비명소리가 한탄강 협곡에 울려퍼졌다. 래프팅은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의 급류를 헤쳐나가는 레포츠다. 한 보트에 적게는 5명(가이드 포함), 많게는 11명이 ...

  • 재력가 9년간 속여 72억 등친 30대女…수입차 37대 사들였다

    재력가 9년간 속여 72억 등친 30대女…수입차 37대 사들였다

    재력가를 9년에 걸쳐 속여 각종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뜯어낸 사기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수입 자동차 수십대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염씨는 2010~2019년 친분이 있는 재력...

  • 작년 사기죄 재판 13% 늘어난 5만건…형사사건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

    지난해 사기·공갈죄 1심 재판이 크게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피고인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의 구속 자제 원칙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24만7063건)보다 1만3091건(5.3%) 늘었다. 중요 죄명별로 보...

  • 검찰, '음주 사고' 리지에 징역 1년 구형…리지 측 "선처해달라"

    검찰, '음주 사고' 리지에 징역 1년 구형…리지 측 "선처해달라"

    검찰이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5분 만에 종료됐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

  • '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첫 재판

    음주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리지의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