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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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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판결에 오류"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판결에 오류"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벌금 600만원과 함께 선고한 건 판결 오류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 종사자인 A씨는 2017~2018년 빚더...

  •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 때, 특정인에 재산 몰아줄 수 있어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 때, 특정인에 재산 몰아줄 수 있어

    유류분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인 고인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만큼은 꼭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법무부가 9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이 중 ...

  •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배우자...

  • 윤 총장 때 대변인 휴대폰 공수처 넘긴 대검…"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비판

    윤 총장 때 대변인 휴대폰 공수처 넘긴 대검…"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검 감찰부가 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 포렌식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한 감찰 목적으로 포렌식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 "국제중재 분야서 더 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뛸 수 있는 여건 만들 것"

    "국제중재 분야서 더 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뛸 수 있는 여건 만들 것"

    “국제중재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 변호사가 활약해야 중재 절차와 결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출범한 ‘여성중재실무회(WIC)’의 위원장을 맡게 된 조은아 김앤장변호사(외국변호사·사진)의 얘기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변호사들이 WIC 활동을 통해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 등을 극복하고 중재 분야에서 전문성, 경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할 것&rd...

  • 율촌, 게임산업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게임산업 웨비나를 오는 25일 연다. 율촌은 게임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게임물 등급분류, 인수합병(M&A),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재와 미래의 게임산업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 '바른 의인상' 후보자 모집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박재필 이동훈)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이 ‘제4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실천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후보 추천은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하면 된다. 수상자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 성세환 前 BNK지주 회장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인 엘시티 개발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다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 대장동 재판, 코로나 돌발 변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대장동 사건 관련 첫 형사재판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

  •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

  • '대장동 의혹' 수사팀서 코로나 확진자 6명 발생…수사 지장 우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다. 총 2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4분의1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검찰 수사에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포함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중 6명이 전날과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수사팀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담당해온 핵심 부서다. ...

  •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압수…'언론 취재 감시' 논란

    대검찰청 감찰부가 법원의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번 조치는 윤 전 총장이 연관됐다는 의심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 "법 조문 '부정한 방법' 뜻 모호" 헌법소원 낸 무임승차 상습범

    "법 조문 '부정한 방법' 뜻 모호" 헌법소원 낸 무임승차 상습범

    수차례 지하철 무임승차로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형법 조문의 뜻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형법 조문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형법 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 이용’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

  •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정민용 기각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정민용 기각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 기각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유산 못받은 딸들 소송…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 대상 아냐"

    유산 못받은 딸들 소송…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 대상 아냐"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한 자식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 하게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증여 시점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사망)의 딸 4명이 ...

  • "국감 위증, 해 넘겨도 고발 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 대법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증인,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남...

  • 사기 피해자들 회유해 '거짓 위증 자수'… 피의자 10개월 도피 끝 구속

    가해자를 고소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 A씨(66‧여)가 10개월 도피 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아들의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증 자수를 공모하는 등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들의 사기 혐의 사건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위증 자수를 공모하고 자수자들을 회유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 등)로 A(66&middo...

  • "인공지능 변호사, 한국선 영업 못합니다"

    "인공지능 변호사, 한국선 영업 못합니다"

    국내 최대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으로 꼽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는 200명 정도다. 지난 6월 1500명에서 넉 달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계 수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영향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 법령검색…전자계약…변호사중개…온갖 규제에도 리걸테크 도전장

    각종 규제와 변호사 단체들의 강력 견제에도 불구하고 리걸테크산업에 도전하는 젊은 창업인은 증가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2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코스포 산하 리걸테크산업협의회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25개사다. 작년 12월 협의회 출범 당시 20개사에서 1년이 채 안 돼 5곳 늘었다. 이 협의회는 업체 간 소통을 통한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