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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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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로 '역세권 투기'…부패방지법 위반 첫 재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전씨는 군수 재직시절 알게된 철도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

  • 모친 살해 조현병 30대 '무죄'…법원, 치료감호 명령

    모친 살해 조현병 30대 '무죄'…법원, 치료감호 명령

    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

  • 법 없이도 사는 세상,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조직 [최진석의 Law Street]

    법 없이도 사는 세상,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조직 [최진석의 Law Street]

    “먼저,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다소 섭섭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중간간부 전출인사 당부말씀’에서 한 말입니다. 김 총장은 “저도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총 662명)의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정권 관련 ...

  •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 나왔는데 법원서 '무죄' 나온 이유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11일 10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화...

  • 피해자 "처벌 바라지 않는다"해도 확정된 벌금형…대법 "판결 취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확정된 벌금형 판결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낸 합의서를 뒤늦게 확인해 비상상고하자 이를 무효화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기사 B씨가 &ld...

  • 박범계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예의주시"

    박범계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예의주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현직 중견 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검사의 징계 여부를 묻는 말에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8월10일 재판받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8월10일 재판받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다음 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하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

  • 동료가 배송한 '고가상품' 택배 훔친 배송직원 실형

    동료들이 배달을 완료한 택배 물품을 고가상품 위주로 훔친 택배사 배송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회사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지금까지 600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사 배송직원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2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인천시 등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몰래 ...

  • 대법 "재산 빼돌린 채무자에 5년 내 소송 제기해야"

    대법 "재산 빼돌린 채무자에 5년 내 소송 제기해야"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사해 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해 행위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말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대부회사가 B씨의 모친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8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 재산의 2/1...

  • 짜릿한 자유! 웨이브에 올라타봐

    짜릿한 자유! 웨이브에 올라타봐

    “천국의 맛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서핑일 겁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프로서퍼인 존 맥카티가 “서핑은 지구상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경험”이라며 한 말이다. 물 위를 내달리는 짜릿함과 성취감, 파도 위에서 노니는 자유로움은 인간의 해방감을 한껏 자극한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내 서핑 인구수만 봐도 강한 중독성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서핑 인구는 40만 명(2019년 기...

  • 공포를 딛고 두 발로 서라…파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지니

    공포를 딛고 두 발로 서라…파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지니

    잔잔했던 수영장 표면이 경적소리와 함께 찰랑거리기 시작한다. 울렁이는 물살이 속도를 내며 다가온다. 점점 뾰족해지는 파고가 등 뒤로 다다른 순간 서핑보드 위에 몸을 밀착한다. 양손으로 물살을 휘저으며 파도를 받아들인다. 파도에 보드가 걸쳐지며 하나가 되고, 파도는 나를 앞으로 밀어낸다. 빨라지는 보드 위, 몸을 일으켜 세우고 파도와 함께 바람을 가른다. 지난달 18일 다녀온 경기 시흥의 국내 최초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 잊지말자, 서핑 규칙…한 파도엔 한 명만 타는 게 국룰

    잊지말자, 서핑 규칙…한 파도엔 한 명만 타는 게 국룰

    바다와 파도에 주인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서핑할 땐 예외다. 파도의 주인은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규칙을 알고 지켜야 안전하고도 즐거운 서핑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한 파도에 서퍼 한 명(one wave one surfer)’이다. 서핑의 핵심 문법이기도 하다. 파도의 가장 높은 지점(피크)에 가장 가까운 서퍼가 해당 파도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본의 아니게 ‘파도의 주인’을 방해한...

  • 술자리에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

  •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삼바·사법농단·조국 사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삼바·사법농단·조국 사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담당한다.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도 공판5부에서 맡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중간 간부 인사 과정에서 공판5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번 인사로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김영철 특별공판2팀장이 공판5부장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삼성 사건 공소 유지도 공판5부가 담당한다. 특별공판2팀 소속 ...

  •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 음주사고로 불구속 기소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오후 10시12분께 음주 후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

  • "재개발사업자, 부동산 인도 前 주거이전비 줘야"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인도 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던 기존 재개발 사업 관행에 제동 건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재개발 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부평구청은 2...

  • 검사장·고법부장 퇴직후 3년간 수임제한…"전관특혜·몰래변론 차단"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행위를 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

  • 로톡, 헌재에 '대한변협 광고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000명에 달하는 로톡 변호사 회원들의 사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28일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개정 규정의 시행을 약 한 달여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 ...

  • 부산 건축·가구·레저 박람회…동아전람, 7월1~4일 벡스코서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부산 건축박람회’ ‘부산 가구엑스포’ ‘부산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부산 기프트쇼’가 7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냉·난방기기, 아웃도어용품, 등산 및 캠핑용품, 캠핑카·트레일러 및 용품, 선물용품, 판촉용품, ...

  • 공짜 망 쓰는 넷플릭스, 법원서 첫 제동

    공짜 망 쓰는 넷플릭스, 법원서 첫 제동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가 다툰 소송의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해외에서 비슷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데다 한국이 글로벌 OT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컸다.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