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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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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장기미제 피의자 구속…엇갈린 공소시효 판단이 이끈 반전 [최진석의 Law Street]

    22년 장기미제 피의자 구속…엇갈린 공소시효 판단이 이끈 반전 [최진석의 Law Street]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뒤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55)가 구속됐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구속되면서 22년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뻔 했지만 김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김씨와 경찰의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김씨에 대한 검거와 구속까지 이...

  • 전두환 자택 별채 압류 2심도 패소…"압류 정당"

    전두환 자택 별채 압류 2심도 패소…"압류 정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 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번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

  •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중개보수 규정 적용해야"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중개보수 규정 적용해야"

    공매부동산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 중개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김모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

  • 리걸테크 커지는데…서울변회 "로톡은 금지해야 할 서비스"

    리걸테크 커지는데…서울변회 "로톡은 금지해야 할 서비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9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규제나 통제해야 할 성격이 아닌 전면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내놨고 중재에도 나섰지만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변호사업무의 공공성을 지키기 ...

  • '수술실 과다출혈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수술실 과다출혈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남) 씨가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환자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변호인단 "신변보호 요청"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변호인단 "신변보호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인 19일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

  • "경영 나선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경영 나선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

  •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 '복붙'한 변호사, 수임료 소송 패소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베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 김창현 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이 A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뢰인은 2011년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대법 "위법한 수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처음 환전 요구했을 때 게임장 주인이 강하게 거절했음에도 경찰이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준 점을 주목했다.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

  •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징역 8년 선고…통곡하다 실신까지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징역 8년 선고…통곡하다 실신까지

    자신이 몰래 낳은 여아를 딸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씨(48)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석씨는 재판장이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고 한 때 실신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8년이 말이 되냐”며 형량에 불만을 표했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3년을 구형했다. 피고...

  • '아이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친모 17일 1심 선고

    '아이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친모 17일 1심 선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판결 결과가 17일 나온다. 검찰은 앞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

  • 수심위 '원전 조작' 백운규 배임죄 18일 판단

    수심위 '원전 조작' 백운규 배임죄 18일 판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8일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이번 수심위는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다. 수심위 결론은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수심위 위원 15명은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mid...

  •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 입힌 40대 '징역 2년 6개월'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 입힌 40대 '징역 2년 6개월'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혔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늘린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

  • 입주자 대표 공지문 뜯어낸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입주자 대표의 공지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관리소장은 “온라인 메신저 회의만으로 공지문을 부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지문 부착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

  • 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인터코스 전 직원들 징역형

    중견 화장품 업체에서 선크림, 마스크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코스(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기업 계열의 업체로 이직해 유출한 제조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2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 직원...

  • 재판 중에도 불법투자 유치…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오늘 1심 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그...

  •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임명 땐 女 4명 '역대 최다'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임명 땐 女 4명 '역대 최다'

    다음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임명·제청됐다. 오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이 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중 오 판사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