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최진석 기자

전체 기간
  • 고용부가 키운 '4년 혼란'…"받아간 연차수당 내놔라" 줄소송 예고

    고용부가 키운 '4년 혼란'…"받아간 연차수당 내놔라" 줄소송 예고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26일을 부여하는 게 맞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연차휴가수당 반환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의 목적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 요양원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되면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해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장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B씨는 이에 따라 2018년 8월 A씨를 상대로 “26일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1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1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정부가 201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1년

  •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고용부는 이미 2심 법원 판결에서 고용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받고도 해석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해석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치 연차휴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

  • "4조3교대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제수당도 통상임금"

    "4조3교대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제수당도 통상임금"

    4조3교대로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야간교대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금호타이어 근로자 1000여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야간교대수당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

  • "어용노조" 유죄, "권력에 아부" 무죄…엇갈린 대법원 판결

    "어용노조" 유죄, "권력에 아부" 무죄…엇갈린 대법원 판결

    경쟁 노조를 "권력에 아부한다"고 비방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업무방해죄가 성립 안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같은 날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는 노조위원장에게 "어용, 앞잡이" 표현을 한 조합원들이 노조위원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정반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유죄 판단을...

  • 저작권 침해 영상,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대법 "방조죄 성립"

    저작권 침해 영상,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대법 "방조죄 성립"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 침해 동영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당초 이 영상을 올린 정범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법원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정당"…尹측 "명백한 법리 오해, 항소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작년 말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

  •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1심 징역 8년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1심 징역 8년

    116억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

  • 법무부 징계 정당했나…윤석열 전 총장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법무부 징계 정당했나…윤석열 전 총장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인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

  • 피터앤김, 설립 2년 만에 '국내 최고 국제중재 로펌' 오르다

    피터앤김, 설립 2년 만에 '국내 최고 국제중재 로펌' 오르다

    ‘국제 문제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감각을 갖춘 코스모폴리탄.’ 국제중재 전문 로펌 피터앤김이 내세우는 인재상이다. 다른 언어와 문화, 법률을 이해하고 능히 활용할 수 있는 ‘세계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기업과 정부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국제중재 특성상 이 같은 인재가 로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얘기다. 다음달 설립 2주년을 맞는 피터앤김의 변호사 수는 40명이다....

  •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소통의 예술'이죠"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소통의 예술'이죠"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담았던 2002년 국내 첫 국제중재소송그룹을 만들어 이끌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최초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2014~2021년) △아시아인 최초 유엔 산하 국제상사중재협회(ICCA) 사무총장(2010~2014년) △한국인 최초 런던 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2007~2012년) 등을 ...

  • 고(故) 변희수 하사를 통해 본 '사람을 살리는 재판' [최진석의 Law Street]

    고(故) 변희수 하사를 통해 본 '사람을 살리는 재판' [최진석의 Law Street]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성전환수술을 통해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 대법 “결의요건 지키지 않은 건물관리규약, 장기간 지켜왔다면 정당”

    법적 결의요건을 지키지 않은 건물관리규약도 건물 소유자들이 오랜 기간 유효하다고 인식해 따랐다면 이에 근거한 조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합건물법이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다른 빌딩 소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규약도 유효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조지를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빌딩운영위원회 측이 K빌딩 지하 헬스장 사업자 A씨 등...

  • 법무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린 징계 취소될까…14일 1심 선고

    법무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린 징계 취소될까…14일 1심 선고

    법무부가 작년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사유 6건을 ...

  • 불법 다단계업자에게 1억5000만원 빌린 경찰…무죄 확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돈을 빌렸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거액을 받으면서 업자를 봐줄 만큼 특별한 사건이 없는 등 유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1심 승소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1심 승소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보조…국립중앙의료원 의사 벌금형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술 보조도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

  • 헌재 "만 18세 유권자 연령 선거일 당일 기준 '합헌'"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17조에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

  • 대법 "지입차주가 지입료 미납해도 제3자에 임대한 차량 반환의무 없어"

    대법 "지입차주가 지입료 미납해도 제3자에 임대한 차량 반환의무 없어"

    지입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인 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을 받지 못했다 해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차량을 임대했다면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행위가 지입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제3자의 임대차계약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 유사 상표 사용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합헌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그 범위가 한정돼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유사 상표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

  • 대법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재개발 보상 완료"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A조합의 사업 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