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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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 집값 들썩이자 '공급 시그널' 로 맞대응

    정부, 서울 집값 들썩이자 '공급 시그널' 로 맞대응

    정부가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경기 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를 마치고 15일 고시한다. 작년 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2차 발표에서 언급한 대·중규모 택지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거리자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시하는 ‘공급 시그널’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30만 가구 공급 후보지 중 일부 지역은 주...

  • 상한제 초읽기…규제개혁委 통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발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남은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11...

  •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절차' 돌입…2022년부터 11만여 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절차' 돌입…2022년부터 11만여 가구 공급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구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김포 고촌과 부천 원종 등 2년 전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해 추진돼온 택지들도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남양주 왕숙1·2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 등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

  • "분양가 상한제로 고급 신축아파트 나오기 힘들 듯"

    "분양가 상한제로 고급 신축아파트 나오기 힘들 듯"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경쟁력 높은 신축 아파트가 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분양가가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되면,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 조경은 물론 아파트 설계와 자재 선택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지역 알짜 입지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일수록 상한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 청량리·홍릉 일대 서울 첫 대규모 도시재생

    청량리·홍릉 일대 서울 첫 대규모 도시재생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된다. 청량리동·회기동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부산 영도구 대평동 등 전국 76곳에서 낙후지역 도시 경쟁력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청량리·회기 일대 ‘바이오 클러스터&...

  • 용인·청주 등 14곳 산업단지 추가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전국 14곳에 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새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전국 산업단지가 14곳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범정부 32개 기관, 강남권·마용성 부동산 거래 대대적 조사

    범정부 32개 기관, 강남권·마용성 부동산 거래 대대적 조사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본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한다고 7일...

  • 고덕에 '이케아' 들어온다

    고덕에 '이케아' 들어온다

    서울 마지막 공공택지지구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유통판매시설용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최종 선정됐다. 이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의 고덕비즈밸리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케아코리아-JK미래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 규모는 3만5916㎡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해 초대형 유통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 컨소...

  • LH 아파트 당첨자 11% 부적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이 많은 10년 임대아파트에서 부적격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득요건, 주택소유 등의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 '분양가 상한제 유예' 혜택 2만5000가구 그칠 듯

    '분양가 상한제 유예' 혜택 2만5000가구 그칠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25개(2만5000여 가구)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내년 4월까지 분양 준비를 마칠 수 있는 단지가 정부 예상치(61개 단지 6만8000가구)의 3분의 1 수준이어서다. 정부는 지난 1일 ‘10·1 부동산대책’을 통...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주택공급 1년 늦어진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주택공급 1년 늦어진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1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은 3기 신도시 다섯 곳 중 세 곳을 2021년에 공급(분양)하는 것이었지만 2022년으로 미뤄졌다. 주민들과 보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관련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본지 9월 26일자 A1 , 4면 참조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

  • 미성년자 물려받은 부동산 5년간 1조 넘었다

    미성년자 물려받은 부동산 5년간 1조 넘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성인 자녀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이 증여됐다. 수증액은 1조1305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토지가 4634건(7223억원), 건물은 3151건...

  • 분양가 상한제 내년 4월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 내년 4월부터 적용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동(洞) 단위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야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lsqu...

  • "부동산 과열 좌시하지 않을 것"…상한제 내달 '즉시 시행'할 수도

    "부동산 과열 좌시하지 않을 것"…상한제 내달 '즉시 시행'할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정부가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집값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

  • "시장 과열 판단 땐 추가 규제"…국토부, 집값 상승세 예의주시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국토부는 집값이 또다시 과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

  • 국토부, 에어인천 재무구조 개선 명령

    국토부, 에어인천 재무구조 개선 명령

    국내 유일의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3년간 재무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무상태 검토 결과 완전자본잠식이 2년6개월 이상 지속 중”이라며 이달 초 박용광 에어인천 대표에게 ‘사업개선(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에어인천은 2012년 5월 자본금 50...

  • 양평~이천 고속도로 이달말 착공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양평~이천 고속도로 구간(19.37㎞) 건설공사가 이달 말 착공한다. 2026년 개통되면 경기 양평에서 이천까지 통행시간이 31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3개월 앞당겨 착공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구간은 총사업비 9983억원이 투입되는 연장 19.37㎞, 4차로 신설 노선이다. 총 7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것이...

  • '분양가 상한제' 민영아파트, 최대 3년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 상한제' 민영아파트, 최대 3년간 의무 거주해야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다. 거주의무 기간 내 상한제 주택을 팔아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범위 ...

  • 집값 뛰는데…첫발부터 꼬인 '30만가구 공급'

    집값 뛰는데…첫발부터 꼬인 '30만가구 공급'

    가을 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고 있지만 소방수 역할을 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9월 21일 1차 택지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첫 단계인 지구지정까지 간 곳이 손에 꼽을 정도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차 수도권 공공택지 17곳(3만5242가구) 중 지구지정을 한 곳은 경기 지역 네 곳(1만1760가구)에 그쳤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

  • 잠실·고덕 '알짜 단지' 행복주택 6495가구 입주자 모집

    잠실·고덕 '알짜 단지' 행복주택 6495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 잠실올림픽아이파크,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 서울과 경기권 알짜 입지 아파트에서 월 6만~19만원의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살 수 기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6000가구다. 지난 3, 6월 입주자를 모집했고 이번 3차 모집 규모는 총 23곳 6495가구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실시할 예정이다. 3차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