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승윤 칼럼] 1997, 2008 그리고 2020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8일 기준으로 8413명, 사망자는 91명이다. 독일과 스위스 등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감염자를 더 찾아내려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검사 덕분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감염병을 잘 막고 있다’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갈비찜 한식을 실은 밥차를 이끌고 충북 청주 ...

[현승윤 칼럼] 아는 척하는 분들, 이젠 입 다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 한 개와 반대하는 글 세 개가 올라와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글은 논리가 단순하다.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중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글들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사이...

[현승윤 칼럼] 청년 일자리 정책은 계획에 없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청와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며 주워담았지만 파장은 컸다. 청와대 게시판 등에서 젊은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많은 젊은이가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할 정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노동...

[현승윤 칼럼] 우한 폐렴…국가란 무엇인가

‘무오년 역병’으로 불린 스페인독감이 한반도에 들이닥친 때는 1918년 말이었다.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에서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유입됐다고 한다. 1600여만 명의 인구 중 740여만 명이 감염됐고, 14만여 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101년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진원지로 추정되는 전통시장은 올해 1월 1일 폐쇄됐다. 하지만 전염병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

[현승윤 칼럼] 코미디가 된 '부동산과의 전쟁'

“역사는 되풀이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그다음에는 웃음거리로.” 종종 인용되는 이 말은 공산주의 창시자인 독일의 카를 마르크스가 나폴레옹 3세(샤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조롱하면서 썼던 글의 한 구절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탄생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帝政)을 출범시킨 나폴레옹 황제(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이 역사의 흐름을 거슬렀던 비극이라면, 40여 년 뒤 나폴레옹 3세의 황제 등극은 &lsqu...

[현승윤 칼럼] 국가재정 파탄 '신호탄' 터졌다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으로 70조9000억원(순증액 기준)을 조달한다. 지난해 44조5000억원보다 59.3% 늘어난 규모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큰 폭 증가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월요일인 지난 6일 입찰에서 국채 3년물 2조2000억원, 7일 30년물 2조7000억원어치를 다 팔았다. 지난해 12월 한 달 발행액(4조890억원)보다 많은 돈을 이틀 만에 끌어모았다. 지금은 돈을 끌어다 쓰기에 좋은 환경이다. 시중에 돈이 넘쳐...

[현승윤 칼럼] 中 왕이의 '서울 발언'이 걱정스러운 까닭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지난주 한국에 왔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뒤 4년여 만의 방문이었다. 왕 장관은 미국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을 포...

[현승윤 칼럼] 지소미아 사태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민낯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조건부 연장’으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받았다. 이웃 일본으로부터는 노골적인 무시를 당했다. 애초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다.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이 요청한 게 아니었다.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현승윤 칼럼] 집권 후반기 文정부,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었다.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 ‘조국 사태’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첫걸음은 ‘교육’에서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전면...

[현승윤 칼럼] 문재인 정부엔 '경제 영토' 개념이 없다

수출이 최근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수출은 406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나 줄었다. 내일 발표되는 10월 수출 실적도 이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인다. 해외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경제는 얼마나 넓은 시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한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는 1990년대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등 지...

[현승윤 칼럼] '핀셋 규제'로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달 말 동(洞) 단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도입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세밀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김 장관은 이달 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면서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대상...

[현승윤 칼럼] 소득주도·혁신에 갇힌 '성장'을 놓아줘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이다. 이 중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장 앞에 놓인 수식어들 때문이다. ‘소득주도’는 직장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를, ‘혁신’은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뜻한다. 이 단어들이 성장을 제한된 틀...

[현승윤 칼럼] 기재부의 엉터리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이 황당하다. 우선 재정적자 규모가 터무니없이 크다. 마지막 3년은 작위적으로 짜맞추듯 매년 똑같이 국내총생산(GDP)의 3.9%를 재정적자로 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당해연도(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GDP의 1.9%로 추정되는 올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내년에는 3.6%로 늘리고,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현승윤 칼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 보복'이라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 달 뒤인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도 뺐다. 일본의 이런 ‘도발’은 경제보복인가, 아니면 안보보복인가. 이런 의문이 든 것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에서였다. 그는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

[현승윤 칼럼] 한국, 동북아 안보균형 잡는 린치핀 돼야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한국과 일본의 ‘틈새’가 크게 벌어졌다.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됐고,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이 지난주 동해 상공에서 이뤄졌다. 양국 전투기들이 떼지어 출몰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독도는 한·일 양국의 틈새를 더 벌릴 수 있는 급소다. 그 틈새로 분출시키려...

[현승윤 칼럼]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대응 의지 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했다. 추경안 이름은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다. 장마철에 미세먼지 추경이라니 엉뚱하다. ‘싸움판 국회’에서 늦어진 것이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당혹스러웠던 것은 그다음이다.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 산업계를 돕기 위해 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홍남기 부총리 겸...

[현승윤 칼럼] 김상조·이호승, 제조업 지키기 잘 할까

청와대는 2주 전인 지난달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일류기업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세계 제조 4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통틀어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못 읽은 정책’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5년 전쯤 나왔다면 환영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국가들이 공...

[현승윤 칼럼] 홍콩 시위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지난주 홍콩 시위가 던진 화두다. 시위 자체는 큰 사고 없이 끝났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였다.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 문제였다.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법 개정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왜 그랬을까. 홍콩 시위는 강대국 뒤에 숨어 있는 실체를 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lsq...

[현승윤 칼럼] '1945년 이전 일본'과의 싸움, 벗어날 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했다. 진주만 공습을 주도했던 항공모함 이름과 같은 호위함 ‘가가호’에 오른 그는 “일본은 미군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여러 지역의 분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설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이후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가가호와 이즈모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

[현승윤 칼럼] '美·中 무역전쟁'을 정부는 제대로 보고 있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다. 시간이 갈수록 싸움판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의 ‘숫자’를 밀고 당기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세계 무역질서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다. 중국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아예 탈퇴하겠다는 각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 관대한 시각을 보여왔다. 개...

[현승윤 칼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이다. 체육관에서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가 그해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후 1998년, 2008년, 2017년 세 차례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쯤 됐으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만도 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적대감을 더 강력하고 거칠게 뿜어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 것인...

[현승윤 칼럼] 수출주도성장 vs 소득주도성장

구석기 시대에도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주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고만고만하다. 하지만 과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화 전략이다. 그러면서 역사를 단순화한다. 심지어 왜곡한다. 터무니없이 왜곡당하는 대표적인 시대가 ‘한강의 기적’을 일군 1960년대와 1970년대다. 수출 일변...

[현승윤 칼럼] DJ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디로 갔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시행됐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화생활까지 국가가 보장했으니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 불릴 만했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복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꿈의 제도라 할 만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 이 제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정...

[현승윤의 데스크 시각] 세계경제 '초저금리 중독증'

미국 중앙은행(Fed)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 통화량을 네 배 이상으로 늘렸다.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기 직전 8476억달러(2008년 8월)였던 미국 본원통화량이 올해 7월 3조9611억달러로 늘었다. 본원통화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과 은행에 맡겨둔 돈을 합친 것이다.이 돈의 대부분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맴돌고 있다. 경기 침체와 저물가 탓이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바뀌면 얘기가 달라진다. 심각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전에 정책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려놓자는 게 ‘9월 금리 인상론’의 배경이다.세계 경제는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설에 ‘발작’을 일으켰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주 한때 3000선이 깨졌다. 미국 다우존스지수도 이틀 연속 50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도 주가가 급락했다.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중국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연말께로 늦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뒤였다.끝나가는 초저금리 파티지난주 주가 폭락을 유발한 것도, 이를 진정시킨 것도 ‘금리’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7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세계 경제는 ‘초저금리 중독증’에 걸린 환자처럼 여전히 저금리에 매달리고 있다.미국은 이자를 전혀 받지 않고 은행에 돈을 공급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지난 7년간 펴왔다.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양적 완화 정책’도 썼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치였다.덕분에 세계 각국은 넘쳐나는

[현승윤의 데스크 시각] '3류'도 못되는 정치

지난주 여야 대표들이 국회 연설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거론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부자 감세(減稅)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 한국의 대표 정치인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지, 국민의 지적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세는 ‘부자 증세’하고는 거리가 먼 세금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주(오너)는 배당소득세를 덜 낸다. 이중과세방지 원칙이다. 예컨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로 하든 ‘법인(기업)’으로 하든 세금 부담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기업을 설립하겠는가.(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에서 ‘그로스업’이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법인세 ‘부자증세’와 관계 없다법인세가 늘면 정작 손해를 보는 계층은 소액주주들이다. 대주주와 달리 이들에게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법인세는 조세저항이 없어 걷기가 쉬운 세금인데도 많은 국가들이 세율을 계속 낮춰왔다.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국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인세를 계속 낮춰왔다. 김대중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8%에서 27%로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 때 25%로 다시 인하됐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낮춘 것만 갖고 ‘부자 감세’ 공세를 펴는 것은 옳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문 대표는 “2000년

[현승윤의 데스크 시각] 집안 싸움만 벌이는 의료계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가 또 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이 계기다.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의사협회는 반대집회를 각각 열고 정면 충돌했다. 의사들은 “서양의학을 토대로 현대 의료기기를 만들었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의사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금지시켜야 한다”며 정부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반면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등 영상진단장비는 서양 의학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정부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진료 영역 뺏기 ‘의료분쟁’의료계 내부의 싸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이 대표적이다. 약 조제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의사들과 약사들이 큰 싸움을 벌였다. 세 차례 파업 끝에 ‘의사가 제약사의 약 이름(상품명)까지 적는 처방전을 쓰고, 약 제조는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다.의사와 약사들 간에는 적대감이 여전히 팽배하다. 만성질환의 경우 처방전을 다시 사용하자는 ‘처방전 리필제’를 놓고 의사들은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약사들은 찬성했다.사후 피임약도 의사 처방을 받도록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사들과 일반약으로 전환해 약사들이 바로 판매하자는 약사회 주장이 맞섰다.한의사와 약사 간 싸움도 잦았다. 이른바 한·약 분쟁이다. ‘약사가 한약 조제를 해도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한의대생들의 파업과 수업 거부가 이어졌다. 양측은 한약사 제도를 따로 두는 쪽으로 타협했다. 하지만 한약사 시험을 ‘사슴의 뿔은?

[한계돌파] IT와 만난 의료서비스…의사들 정보독점 깨진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한 기업들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혁신(home-grown innovation)’을 새 흐름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헬스케어’다. 집 밖에서 이뤄지던 의료 서비스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개인과 가정이 의료 소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헬스케어 벤처기업 모바일헬프는 5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집에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기’인 모바일 바이털스(mobile vitals)를 선보였다. 로버트 필포 모바일헬프 대표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의료 서비스가 이제는 소비자인 환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환자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됐다”고 말했다.제어기기와 항공우주 분야 등에서 강자로 꼽히는 미국 하니웰의 건강 관련 자회사 하니웰라이프케어솔루션은 병원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환자가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정보 플랫폼(seymour)을 내놓았다. 존 보자노스키 대표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 알게 되면 공포로부터의 자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며 “환자들이 질병과 관련된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질병 상태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기술(IT)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애플이 내놓은 헬스케어 플랫폼 ‘헬스키트’나 구글의 ‘

[한경데스크] '바보' 소리 듣던 윤동한·최양하

지난 17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는 다산경영상 시상식이 열렸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창업경영인 부문에서, 최양하 한샘 회장이 전문경영인 부문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시상식에서 만난 두 사람의 환한 얼굴이 엊그제 떠올랐다. 현대자동차그룹 공채 기사(본지 9월22일자 A1면)를 읽으면서였다. 15만명가량이 입사 원서를 냈다고 했다.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중소기업으로 간 윤동한, 최양하 두 회장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꿈 찾아 중소기업에 갔다”윤 회장은 농협중앙회에 다니다 1970년대 중반 중소기업이었던 대웅제약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직장이었다. 사표를 쓴 윤 회장에게 주변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했다. 그런 때마다 윤 회장은 “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케이스 스터디(사례분석)를 하려고 간다”고 답했다. 윤 회장은 대웅제약 부사장이 됐을 때까지 사업을 배우다 한국콜마를 창업했다.대우중공업에 다니던 최 회장은 20㎡ 크기의 목공소(한샘)로 갔다. 그도 윤 회장처럼 “바보” 소리를 들었다. 최 회장은 “사장이 되려고 간다”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 15년 만에 실제로 한샘 대표이사가 됐고, 이후 20여년간 최고경영자(CEO)로 한샘을 국내 1위 가구기업으로 키워냈다.윤동한 최양하 두 회장이 중소기업에 간 것은 ‘꿈’을 찾아서다. 윤 회장은 “대웅제약 부사장일 때 사장을 하라는 제안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내 사업을 갖겠다는 꿈을 영원히 실현할 수 없겠구나 싶

[한경데스크] 국민행복 관점의 환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환율을 국민행복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13일 부총리로 내정된 직후다. 그는 “환율정책이 국민행복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원화가치가 오르면(환율이 떨어지면) 구매력이 좋아져 소득이 오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지난 20일 1020원60전)은 최근 3개월 새 50원 넘게 떨어졌다. 올 하반기 1000원 선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최 후보자의 발언이 나왔다. ‘환율 추가하락을 용인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온다.환율하락 버틸 수 있나지금의 환율정책은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생긴 것이다. 그 이전에는 저(低)환율 정책을 썼다. 6·25전쟁으로 한국에 주둔하게 된 유엔군이 한국에서 쓰는 돈이 외화의 주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유엔군에 돈을 적게 주려고 구매력가치의 절반 수준으로 ‘공정환율’을 정했다.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15% 정도를 이런 인위적인 저환율 정책으로 벌어들였다.박정희 정부는 1964년 5월 달러당 130원이던 환율을 250원으로 2배가량 올렸다. 이때를 기점으로 수출 중시 환율정책이 자리 잡았다.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은 이런 수출 중시 환율정책이 ‘더 이상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는 “지금껏 한국은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드니까 국민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 경제성장을 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올해 무역수지가 80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될 만큼 수

[한경데스크] 규제 건수 줄이기의 한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는 ‘고강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욕을 잘 보여준 자리였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열의와 의지가 박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읽혀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규제 ‘건수’를 줄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조차 제동  경제 행위는 언제나 ‘대가’와 ‘희생’을 전제로 해서 이뤄진다. 예컨대 투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재원을 고갈시키는 의사결정이기도 하다. 공장을 지으면 농경지나 산림이 그만큼 파괴된다. 대형마트나 큰 병원이 생기면 중소 가게들이나 개인병원이 타격을 입는다. 이런 경제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게 바로 규제다. 전체적으로 아무리 수익이 크고 국민 편익이 개선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미리 정해진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일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막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토 균형발전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규제 한두 개에 걸리면 사업 전체가 제동이 걸린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공장 건설은 토지 용도규제에 막히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7성급 호텔 건립도 학교환경 규제에 제동이 걸린다. 건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환경오염 규제는 준수하는지, 수도권 집중억제 규제에는 걸리는 게 없는지, 교통유발 문제는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것이 지금의 규제 시스템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경제 규제의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