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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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승윤 칼럼] 국가재정 파탄 '신호탄' 터졌다

    [현승윤 칼럼] 국가재정 파탄 '신호탄' 터졌다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으로 70조9000억원(순증액 기준)을 조달한다. 지난해 44조5000억원보다 59.3% 늘어난 규모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큰 폭 증가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월요일인 지난 6일 입찰에서 국채 3년물 2조2000억원, 7일 30년물 2조7000억원어치를 다 팔았다. 지난해 12월 한 달 발행액(4조890억원)보다 많은 돈을 이틀 만에 끌어모았다. 지금은 돈을 끌어다 쓰기에 좋은 환경이다. 시중에 돈이 넘쳐...

  • [현승윤 칼럼] 中 왕이의 '서울 발언'이 걱정스러운 까닭

    [현승윤 칼럼] 中 왕이의 '서울 발언'이 걱정스러운 까닭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지난주 한국에 왔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뒤 4년여 만의 방문이었다. 왕 장관은 미국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을 포...

  • [현승윤 칼럼] 지소미아 사태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민낯

    [현승윤 칼럼] 지소미아 사태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민낯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조건부 연장’으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받았다. 이웃 일본으로부터는 노골적인 무시를 당했다. 애초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다.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이 요청한 게 아니었다.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 [현승윤 칼럼] 집권 후반기 文정부,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현승윤 칼럼] 집권 후반기 文정부,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었다.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 ‘조국 사태’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첫걸음은 ‘교육’에서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전면...

  • [현승윤 칼럼] 문재인 정부엔 '경제 영토' 개념이 없다

    [현승윤 칼럼] 문재인 정부엔 '경제 영토' 개념이 없다

    수출이 최근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수출은 406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나 줄었다. 내일 발표되는 10월 수출 실적도 이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인다. 해외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경제는 얼마나 넓은 시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한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는 1990년대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등 지...

  • [현승윤 칼럼] '핀셋 규제'로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

    [현승윤 칼럼] '핀셋 규제'로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달 말 동(洞) 단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도입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세밀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김 장관은 이달 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면서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대상...

  • [현승윤 칼럼] 소득주도·혁신에 갇힌 '성장'을 놓아줘라

    [현승윤 칼럼] 소득주도·혁신에 갇힌 '성장'을 놓아줘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이다. 이 중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장 앞에 놓인 수식어들 때문이다. ‘소득주도’는 직장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를, ‘혁신’은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뜻한다. 이 단어들이 성장을 제한된 틀...

  • [현승윤 칼럼] 기재부의 엉터리 국가재정 운용계획

    [현승윤 칼럼] 기재부의 엉터리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이 황당하다. 우선 재정적자 규모가 터무니없이 크다. 마지막 3년은 작위적으로 짜맞추듯 매년 똑같이 국내총생산(GDP)의 3.9%를 재정적자로 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당해연도(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GDP의 1.9%로 추정되는 올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내년에는 3.6%로 늘리고,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 [현승윤 칼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 보복'이라면

    [현승윤 칼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 보복'이라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 달 뒤인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도 뺐다. 일본의 이런 ‘도발’은 경제보복인가, 아니면 안보보복인가. 이런 의문이 든 것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에서였다. 그는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

  • [현승윤 칼럼] 한국, 동북아 안보균형 잡는 린치핀 돼야

    [현승윤 칼럼] 한국, 동북아 안보균형 잡는 린치핀 돼야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한국과 일본의 ‘틈새’가 크게 벌어졌다.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됐고,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이 지난주 동해 상공에서 이뤄졌다. 양국 전투기들이 떼지어 출몰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독도는 한·일 양국의 틈새를 더 벌릴 수 있는 급소다. 그 틈새로 분출시키려...

  • [현승윤 칼럼]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대응 의지 있나

    [현승윤 칼럼]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대응 의지 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했다. 추경안 이름은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다. 장마철에 미세먼지 추경이라니 엉뚱하다. ‘싸움판 국회’에서 늦어진 것이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당혹스러웠던 것은 그다음이다.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 산업계를 돕기 위해 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홍남기 부총리 겸...

  • [현승윤 칼럼] 김상조·이호승, 제조업 지키기 잘 할까

    [현승윤 칼럼] 김상조·이호승, 제조업 지키기 잘 할까

    청와대는 2주 전인 지난달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일류기업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세계 제조 4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통틀어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못 읽은 정책’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5년 전쯤 나왔다면 환영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국가들이 공...

  • [현승윤 칼럼] 홍콩 시위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

    [현승윤 칼럼] 홍콩 시위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지난주 홍콩 시위가 던진 화두다. 시위 자체는 큰 사고 없이 끝났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였다.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 문제였다.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법 개정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왜 그랬을까. 홍콩 시위는 강대국 뒤에 숨어 있는 실체를 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lsq...

  • [현승윤 칼럼] '1945년 이전 일본'과의 싸움, 벗어날 때 됐다

    [현승윤 칼럼] '1945년 이전 일본'과의 싸움, 벗어날 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했다. 진주만 공습을 주도했던 항공모함 이름과 같은 호위함 ‘가가호’에 오른 그는 “일본은 미군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여러 지역의 분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설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이후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가가호와 이즈모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

  • [현승윤 칼럼] '美·中 무역전쟁'을 정부는 제대로 보고 있나

    [현승윤 칼럼] '美·中 무역전쟁'을 정부는 제대로 보고 있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다. 시간이 갈수록 싸움판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의 ‘숫자’를 밀고 당기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세계 무역질서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다. 중국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아예 탈퇴하겠다는 각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 관대한 시각을 보여왔다. 개...

  • [현승윤 칼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현승윤 칼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이다. 체육관에서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가 그해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후 1998년, 2008년, 2017년 세 차례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쯤 됐으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만도 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적대감을 더 강력하고 거칠게 뿜어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 것인...

  • [현승윤 칼럼] 수출주도성장 vs 소득주도성장

    [현승윤 칼럼] 수출주도성장 vs 소득주도성장

    구석기 시대에도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주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고만고만하다. 하지만 과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화 전략이다. 그러면서 역사를 단순화한다. 심지어 왜곡한다. 터무니없이 왜곡당하는 대표적인 시대가 ‘한강의 기적’을 일군 1960년대와 1970년대다. 수출 일변...

  • [현승윤 칼럼] DJ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디로 갔나

    [현승윤 칼럼] DJ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디로 갔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시행됐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화생활까지 국가가 보장했으니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 불릴 만했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복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꿈의 제도라 할 만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 이 제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정...

  • [현승윤의 데스크 시각] '3류'도 못되는 정치

    [현승윤의 데스크 시각] '3류'도 못되는 정치

    지난주 여야 대표들이 국회 연설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거론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부자 감세(減稅)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 한국의 대표 정치인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지, 국민의 지적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결론부터 ...

  • [한경데스크] 국민행복 관점의 환율?

    [한경데스크] 국민행복 관점의 환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환율을 국민행복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13일 부총리로 내정된 직후다. 그는 “환율정책이 국민행복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원화가치가 오르면(환율이 떨어지면) 구매력이 좋아져 소득이 오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지난 20일 1020원60전)은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