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000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개편된 기준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을 재분류해 하반기에는 악화 우려나 회수 의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신규 자금 투입 시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신용평가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은행 46조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사) 25조8000억원, 저축은행 9조6000억원, 증권 7조8000억원, 상호금융 4조4000억원 순이었다.다만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 등 부동산 PF 대출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뉴머니’(신규 자금)를 투입하기 전에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격을 조정해 그에 맞춰 가격 책정을 다시 해 투자를 요청해야 돈이 돌 수 있다&rdqu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와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 경력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 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서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이 등급은 무사고 시 매년 1계단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은 재가입 시 8등급을, 9~10등급은 같은 등급을 받는다.강현우 기자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웃돈다. 자동차보험표는 소비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는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운전자의 경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도로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와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오는 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서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이 등급은 무사고 시 매년 1개계단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접수해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수하고,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며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긴 보험산업의 특성 상 부채는 수십년 뒤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시가로 평가하려면 수많은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첫 적용인 지난해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
22대 총선이 10일 치러졌지만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는 오는 8월께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 회기 마감 이전에 주요 금융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임시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이런 한도 방식의 예보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으며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1998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내려간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작년 기준 2조3700억원이던 연간 예보료 수입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감한다.특히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진 만큼 과거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면 금융 안정 및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금융
22대 총선이 10일 치러졌지만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는 8월께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 회기 마감 이전에 주요 금융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호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임시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의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한도 방식의 예보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5차례 연장됐으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1998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내려간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작년 기준 2조3700억원이었던 연간 예보료 수입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감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졌던만큼 과거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금융 안정 및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훼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판매 금융회사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5개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다만 대다수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 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는 이 의견서에 대해 각사의 입장을 담은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의 기본 근거가 된다.금융당국은 의견서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별로 시행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절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금감원은 답변서를 받으면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 전달은 제재 절차의 초기 절차로, 아직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를 논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은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된다. 제재 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해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금감원이 은행별로 손실액의 30%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배상 기준안을 지난달 11일 내놨고, 은행들이 잇따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이번주에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들은 이 의견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의견서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 등 은행별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답변서를 받으면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상위 기구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초기 절차로, 아직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를 논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은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하다. 이에 제재나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해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금감원이 은행별로 손실액의 30%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지난달 11일 내놨고, 은행들이 잇따라 자율배상을 실시하고 있어 제재 또는 과징금 수준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와 금융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업황 호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강제하면 정상 사업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 및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PF 대주단 협약과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으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조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당국의 방침이 부실 정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대주단 협약 개정의 핵심은 PF 사업장 대출 만기 연장을 결정할 때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는 것이다.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해 빠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지침도 최근 나왔다.건설사와 금융사들 사이에선 이런 조치가 자금 흐름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해 상당수 PF 사업장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 정상화 기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
금융감독원이 늘봄학교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금감원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어린이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감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교사 연수 콘텐츠 등 금감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금감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학생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한 활동으로 금융과 친해지고, 이 시기에 배운 금융 지식이 평생 금융 습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며 “자영업자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다섯 명으로 꾸린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로 정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으면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다”고 했다.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뒤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로는 중도금을 내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개별 금고 네 곳의 검사에 착수한다.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기술신용대출에서 평가사가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 암묵적으로 이뤄진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떨어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금융위는 평가사에 기업·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화했다. 평가사가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한다.강현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틀 정도 점검해 보고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 없으며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양 후보의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항변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 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들며 "
기술신용대출에서 평가사가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게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떨어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용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우대한다. 기술금융 잔액은 작년 말 기준 304조5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4000억원)의 29%에 달한다. 그러나 그간 기술금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대한 등급을 주거나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미용실이나 철물점 등 생활밀접업종에 대해서도 평가 보고서가 발급되는 등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이 최근 기술금융 관련 검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 평가 시 필수 사항을 마련하는 등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평가사에는 기업·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화한다. 인력·자원 부족을 이유로 관행이 된 비대면 평가를 금지한 것이다.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의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가이던스도 도입하기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 때도 과거 경력이 인정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산정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에는 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무사고 시 매년 1개 등급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 현재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가입 시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강현우 기자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 8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에는 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무사고 시 매년 1개 등급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된다. 재가입 시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은 재가입 시 8등급을, 9~10등급은 동일한 등급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6월부터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방에 있던 사람 다수가 운영자 B씨의 말을 듣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인증샷’을 올렸다. B씨는 코인 투자를 위해선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씨를 가입시키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게 했다.이 사이트는 A씨에게 수익을 낸 것처럼 보여줬다. A씨는 돈을 뺄 수도 있었다. 하지만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으로 늘리자 갑자기 인출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같은 투자방에 있던 사람은 A씨를 제외하곤 모두 사기꾼이었다.금감원은 이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코인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해외 유명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하기도 한다.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늘려 거액을 입금하면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조작, 도용한 광고로 이른바 ‘연금형 달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불법 업자들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수법을 썼다.단체 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 2개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제출 서류가 금융회사별로 다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익자로 근로자 또는 유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적지 않았다.강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 2개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제출 서류가 금융회사별로 다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시도다.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익자로 근로자 또는 유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의 실질적 방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행과 관련,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식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은 책무기술서와 함께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은행산업의
산업은행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주요 구조조정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면서 2조50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낸 결과다.산업은행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총 8781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2096억원, 2022년 8331억원, 작년 1647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산업은행은 2018년부터 7년 연속으로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했다.산업은행은 86조5000억원의 자금을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녹색금융 지원 등에 투입하며 경상이익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오션 매각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환입하면서 추가 이익을 냈다.이달엔 정부로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2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9월 말 기준 13.66%에서 14%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은행 건전성을 위해 권고하는 기준치는 13%다.산업은행은 “7년 연속 흑자로 기업 구조조정과 모험자본 투자 등 정책금융 수행과 관련한 손실 흡수여력을 확보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 배당금 지급으로 정부 재정수입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은행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민간자본 투입이 어려운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들어간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의 두 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법은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와 거래 정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 통지→의견 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돌입한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유의 안내나 거래중지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를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파격적인 포상을 시행했다. 적정한 성과 보상을 위해 '기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금융과장으로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던 이진수 행정인사과장(행정고시 45회)와 오화세 금융소비자정책과장(45회)을 26일자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 과장은 이날 인사과장으로 보임했다. 부이사관은 금융위에서 국장이나 주무 과장급이다. 인사 적체가 심한 금융위에선 44회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직 서기관에 머물러 있다. 45회 중에선 지난해 베이징대사관 금융부문 참사관(금융관)으로 부임하면서 외교부 직제에 맞춰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종훈 금융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부이사관 승진이다. '기수파괴'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는 현 신장수 중소금융과장(46회)을 향후 승진 인사 시에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박 사무관은 입부 5년차로, 통상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유학 기회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파격적 인사로 평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정과제의 이행 동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한 7%에 육박했다.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상승한 2.70%에 달했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94%에 달했다. 1년 전(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갔다.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증권과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하반기에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은 연체액이 감소했다기보다 전체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의 PF 잔액은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PF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6만2000가구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6만6000가구 대비 적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언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해 7%에 육박했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오른 2.70%로 집계됐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PF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6.94%를 기록했다. 1년 전의 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올라갔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올라갔지만, 증권,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3~4분기에 하향세로 돌아섰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의 경우 연체액 감소보다 전체 대출 잔액 증가가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 PF 잔액은 이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던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작년 4분기 새로 발생한 은행권 부실채권이 5조7000억원어치에 달했다. 부실채권 잔액 규모는 2021년 3월 말 이후 11분기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신규 부실채권이 전기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4조4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조3000억원 불어났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수준이었다.4분기 중 정리된 부실채권은 4조7000억원어치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4분기 말 기준 부실채권 잔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조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월 말 13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부실채권 잔액 가운데 기업여신이 1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가계여신(2조3000억원), 신용카드 채권(2000억원) 순이었다.전체 여신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분기 말(0.44%)보다 0.03%포인트, 전년 말(0.40%)보다 0.07%포인트 올라갔다. 부실채권 잔액과 비율은 2022년 4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커졌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0.59%)은 전 분기 말(0.53%)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작년 말 대손충당금 잔액(26조5000억원)은 전분기 말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대손충당금 잔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대다수 은행에서 상승했다. 은행권 전체로는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영향으로 전분기 말 215.3%에서 212.2%로 하락했다.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2019년 말 0.77%)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강현우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완전자본잠식 공시에 이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재감사를 통해 시장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삼정 측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충분한 감사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존속 여부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지난 13일 2023년 순손실 1조5802억원, 자본총계 -5626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밝히면서 의견거절 판정도 예견됐다. 회사 측은 보증을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1조5000억원가량을 실제 채무로 잡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시장에선 태영건설의 우발채무를 최대 9조원으로 예상했다. 회사 측은 지난 1월 워크아웃 돌입 당시 우발채무를 2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향후 워크아웃 진행 상황이나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실제 부채 규모는 또 달라질 수 있다. 회계법인도 회사 측 가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견거절은 태영건설이 속해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은 기업은 이의신청을 거쳐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가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본지 21일자 A10면 참조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체, 금융회사, 각 협회 등과 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건설업계를 직접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훈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만나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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