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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이호기 기자
    이호기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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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인맥’ 갖춘 구조조정 해결사…이젠 혁신기업 파수꾼으로

    학·정계·행정부 골고루 경험한 ‘성과추구형 CEO’ 취임 1년만에 대우조선, 쌍용차 매각…UAE 투자협력 성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작년 2238개사에 27조 자금 공급 대우경제연구소는 1984년 국내 첫 민간 경제연구소로 설립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1999년 해체 수순을 밟기까지 경제·산업 연구,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며 국내 최대 민간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청년 강석훈도 청운의 꿈을 안고 연구소에 입사했다. 당시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탐방은 그룹 신입사원 교육의 필수 코스였다. 육상 도크에서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의 위용은 새내기 사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했다. 벅찬 가슴으로 돌아온 그는 얼마 후 해외 유학길에 올랐고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 1992년 금융팀장(연구위원)으로 복귀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2022년 9월 산업은행 회장 직함을 단 그는 한화그룹의 실질적 리더인 김동관 부회장과 마주앉았다. 두 사람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2조원의 신규 투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산은이 2000년 대우조선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최대주주에 오른 지 22년만이었다. 역대 어느 회장도 이뤄내지 못했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30년 전 옥포조선소에서 꿈을 키운 한 청년의 손끝에서 마무리됐다. 22년 만에 매각된 대우조선 강석훈 산은 회장은 1964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다. 뼈대 있는 유교 집안(진주 강씨)에서 태어난 그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큰아버지로부터 천자

    2023.08.15 07:00
  • 다시 뛰어오르는 예금 금리…어디까지 오를까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다.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은행 금리가 또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겹치면서 2금융권 예적금 금리도 계속 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단기금융시장 위기로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확보 경쟁을 벌인 지 1년이 도래하는 만큼 당시 가입된 예적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오르는 은행·2금융 예적금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7일부로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6개월 만기 연 4.4%, 1년 만기 연 4.5%로 인상했다. 이번 수신금리 인상은 정기예금과 회전식정기예금 상품에 대해 적용한다.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기존보다 0.4%포인트, 회전식정기예금은 0.2%포인트 올랐다. 회전식정기예금은 만기가 공식적으로 36개월이지만 12개월만 예금 기간을 유지해도 연 4.5% 금리를 적용받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4.04%로 한 달여 만에 다시 연 4%대에 진입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 342개 중 연 4%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절반이 넘는 198개에 달한다. HB저축은행은 최근 연 4.50% 금리의 회전정기예금을 내놨고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도 연 4.41% 금리를 준다. 금융권에선 오는 4분기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말 불거진 강원 레고랜드발 단기금융시장 위기로 인해 자금 경색이 심화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조달을 위해 수신 금리를 크게 높였다. 당시 판매된 예적금 만기가 대부분 1년인 만큼 올해 가을부터 저축은행이 떠나는 자금을 붙

    2023.08.08 16:40
  • 쓰러지던 교보 살린 '닥터 신'…"금융지주사 전환으로 제2 창업"

    18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다 교보생명 사령탑 맡아 2540억원 적자 나던 회사, 순이익 5000억대 기업으로 ‘인본주의 지속가능 경영’ 통해 ‘보험의 노벨상’ 받기도 “털어도 먼지 안 나와” … 매번 사비로 임원에 명절선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은 의사로 일하다 기업인의 길을 걷게 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 교보생명의 내실 성장을 주도해왔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그룹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지주사 전환에도 나섰다.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은 교보생명이 보험 명가(名家)를 뛰어넘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의 창업’을 선언한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서 내실경영 ‘산파’로신 의장은 1996년 11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생활을 접고 교보생명 부회장에 취임했다. 당시 암투병 중이던 선친 신용호 창립자의 간곡한 권유를 이기지 못했다. 당시 그의 나이 마흔셋. 18년 동안 입었던 흰 가운을 벗고 ‘인생 2막’을 연 시작점이었다. 4년 뒤인 2000년 5월 교보생명 대표에 오르며 최고 사령탑을 맡았다. 그해 교보생명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외환위기 여파로 수년간 떠안은 자산 손실이 2조3869억원에 달했고 그해 당기 순손실만 2540억원을 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시급했다. 신 의장은 결국 수술대에 오른 교보생명을 향해 메스를 꺼내들었다. 당시 보험업계는 허울 뿐인 외형 경쟁 탓에 부실 계약 사례가 만연했다. 설계사와 영업소장이 짜고 가공 계약을 체결해 수당만 받고 바로 해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불법적인 영업 관행에 마침표를

    2023.08.08 07:00
  • "퇴직연금 부담금 연말 쏠림 없게"…금감원, 금융권에 분납 요청

    금융감독원이 소속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올해부터 세 차례로 나눠 납입한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협회 및 금융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돼 연말마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감원이 먼저 퇴직연금 분납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올해 사용자로서 납입할 예정인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부담금(약 300억원)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회사들에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40% 이상을 두 차례 넘게 나눠 내고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말께 DB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총 97조원에 달한다. 이 중 71조4000억여원은 오는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운용적립금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DB 적립금(190조8000억원)의 37%가량이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할 신규 부담금 38조3000억원 중 66.7%인 25조6000억원이 연말에 쏠릴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말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퇴직연금 분납이 시장 안정뿐 아니라 다양한 신규 상품 출시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

    2023.08.03 18:21
  • 産銀 "부·울·경 경제 촉매제로"…조직 개편·1000억 펀드 조성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동남권 조직을 확대한 이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30일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특화 벤처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혁신기업 벤처투자와 지역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목적으로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했으며 해양 특화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해양산업금융2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과 10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항만, 물류센터 등 해양물류 가치사슬 전반의 스마트·그린화를 지원하는 12억달러 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30 18:15
  • "환경보호 문화 확산"…신창재 ESG경영 호평

    교보생명은 지난달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에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환경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 전파, 탄소중립 실천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교보생명과 환경부의 환경교육 동행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6월 환경부와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험업계를 대표해 환경교육 사회공헌활동 선도기업으로 참여했다. 교보생명이 환경교육 전도사로 나선 배경에는 ‘국민 교육 진흥’이라는 창립 이념을 실천해온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사진)의 경영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교보생명은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을 개발하고 서울 한복판에 국민 서점인 교보문고를 설립하는 등 창립 이념 실현에 앞장서 왔다. 신 의장은 평소 “기업은 단순히 이익만 좇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교육 캠페인 역시 이 같은 경영 철학이 잘 녹아들어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환경보호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명의로 6700그루의 환경 희망나무를 베트남 빈곤 농가에 지원했다. 임직원 리사이클링 기부 캠페인을 통해 의류, 도서, 생활용품 등 3000여 점의 재사용 물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올해는 대국민 4대 환경교육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3월 청소년 대상 ‘환경 지구본 공모전’을 시작으로 ‘환경 북콘서트’(6월), ‘지구시민 환경교육 단편 영상 공모전’(9월), 청소년 및 일반시민 대상 ‘환경교육 페스티벌’(10

    2023.07.30 17:58
  • MZ 사원들과 직접 소통 나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사진)이 MZ세대 사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등 보수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달 MZ세대 직원들을 초청해 회사 경영 현안을 설명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서울 광화문 본사와 충남 천안 연수원 등지에서 세 차례 이뤄졌다. 교보생명 임직원 3500여 명 가운데 MZ세대(1980~2000년 초반 출생)가 차지하는 비중은 52.8%에 달한다. 신 의장은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선 함께 일하는 구성원 간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며 “MZ세대의 상사인 X세대(1970년대생)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업무 피드백을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 성향인 만큼 (후배 직원들도)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신 의장이 주도한 ‘작은 혁신 포상제’도 호평받고 있다. 가령 담당 직원의 제안에 따라 대면 광고 심의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출장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27 18:03
  • 침수車 수리비 걱정이라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1000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총 1453건으로, 추정 손해액만 134억2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풍·홍수 등으로 침수, 파손된 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 피해가 아니라 실내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이 개방돼 있던 탓에 빗물이 들어가 침수된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장 명의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는 피해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즉 새로 취득한 차량 가액에서 기존 피해 차량 가액(신제품 구입가 기준)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선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23 17:45
  • 신한라이프…결식아동 급식, 벽화 그리기 '멋진 세상, 올바른 실천' 이행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슬로건인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를 바탕으로 올해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ESG 가치 사회적 확산 △ESG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 환경경영체제 최고 단계인 ‘ISO 14001’을 획득했으며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환경을 고려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한라이프는 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생활 환경 개선 지원, 결식 우려 아동 식사 제공, 서울역 쪽방촌 봉사활동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어르신들이 겨울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6000만원 상당의 온수매트와 극세사 이불 300세트(총 600점) 등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기부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식단 지원은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건강식단 키트를 보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3300여명의 아동에게 2만2400끼의 식사가 제공됐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먹거리 경험 제공을 위해 전문 식품업체를 통해 제작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6월엔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밝고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 소속 설계사(FC·Financial Consultant) 60여명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노후 담벼락을 바닷속 풍경 테마의 벽화로 재단장했다. 통학 안전은 물론 어린이에게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임직원들이 직접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동화책’ ‘점자큐브’

    2023.07.23 16:13
  • 취약계층 보듬는 '상생금융' 강화…사회적 책임 다한다

    금융지주사들이 올 들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금융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마다 ‘상생금융’에 발 벗고 나섰다. 고금리 등에 힘입어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보듬어 대형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올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생금융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생금융 바탕 된 실적 개선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한국투자 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기준) 규모는 21조4722억원으로 전년(21조1890억원) 대비 2832억원 증가했다. 몸집도 크게 불렸다. 금융지주사 총자산은 3418조원으로 전년 말(3203조원) 대비 6.7%(214조원) 늘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상생금융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을 시작으로 KB·신한·우리 등 4대 금융지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원장의 행보에 발맞춰 4대 은행도 8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어 BNK금융과 DGB금융, JB금융 등 지방 금융지주들도 이 원장의 현장 방문에 맞춰 잇따라 상생금융 계획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올 1월부터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고객에 대한 금리 인하와 신규 대출 등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KB굿잡 취업박람회와 소호 멘토링 스쿨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엔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KB비

    2023.07.20 16:11
  • "원금 111% 받고 해지"…무늬만 종신보험?

    “5년 뒤에 원금의 111%를 돌려받고 그냥 해지하세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알고 지내던 한 보험설계사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 눈 딱 감고 5년 동안 매달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하는 데다 해당 기간 사망 보장 등 혜택까지 덤으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설계사가 첫 석 달치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해 실질 누적 수익률은 11%에 달했다.종신 아닌 종신보험 왜 늘었나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5년(또는 7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이후 환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50% 정도로 낮은 대신 완납 시 환급률은 100% 이상으로 설계한 상품이다.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아 ‘단기납’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옛 KB생명이 2019년 ‘7년의 약속’이란 이름으로 처음 출시한 이후 인기를 끌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판매에 나섰다. 납입기간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졌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 8.4%에 불과했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은 지난해 41.9%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엔 70% 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인데도 일선 영업현장에선 저축성 보험처럼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작년부터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에 혈안이 된 업계가 환급률을 높이고 수수료 시책을 강화하는 등 과당 경쟁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설계사는 자신의 수수료를 일부 떼내 고객의 1~3개월어치 보험료를 대납하는

    2023.07.18 18:07
  • 수출입은행, 무보·폴란드개발은행과 금융협력

    수출입은행(행장 윤희성·사진 왼쪽)이 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오른쪽) 및 폴란드개발은행(BGK·행장 베아타 다신스카 무시치카·가운데)과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BGK는 폴란드 경제 및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1924년 설립된 폴란드 유일의 국책 금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인프라 및 교통, 신재생에너지 등 중점 협력분야 금융지원 강화 △양국 기업의 제3국 진출 시 공동 금융지원 △기관 간 인력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내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최근 배터리, 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란드를 비롯해 그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분야 투자개발형 사업 및 인프라 등 건설공사 수주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6 18:44
  •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신임 회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신임 회장으로 지난 14일 취임했다. 김 회장은 광주에서 열린 ICSB 이사회에서 윈슬로 서전트 전 회장(전 백악관 중소기업비서관)에 이어 68대 회장에 선출됐다. 앞서 2015년에도 김 회장은 ICSB 61대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1955년 미국에서 설립된 ICSB는 전세계 85개국에서 중소기업 및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술 및 중소기업 정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엔(UN)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고 있다. 2017년 ICSB가 유엔에 제안한 '중소기업의 날(MSMe Day)' 제정 제안이 채택기도 했다. 올해도 ICSB 주도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회 MSME Day 행사가 열렸다. 김 회장은 취임 후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가 관련 정책 연구 △사내 기업가정신 측정을 위한 글로벌 지수 개발 △제네바 ICSB 대회 및 베를린 세계 중소기업 대회에서 K-기업가정신 세션 개최 △K-기업가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시상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의 경영대학원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의 발전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ICSB는 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CSB가 지난 10일부터 5일간 경남 진주와 광주에서 개최한 ICSB 콘퍼런스에는 48개국,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10~11일 이틀간 진주에서 열린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은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5 17:17
  • 한화생명, 보험업계 첫 '상생금융'…2030 목돈마련 저축보험 선보여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처음으로 ‘상생 금융’ 상품인 청년 전용 저축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최근 선보인 ‘은행권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데, 가입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넓혔다.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사진 맨 오른쪽)은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출시 및 취약계층 케어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첫 번째)과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두 번째),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세 번째) 등 외부 초청 인사들도 참석했다. 향후 1~2개월 내 나오는 디딤돌 저축보험은 5년 만기 상품으로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가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요건(만 20~34세·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 크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보장 금리는 5년간 연 5%를 기본 제공한다. 보험 기간 내 결혼 또는 출산하면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가입 후 한 달이 지나면 원금이 100% 보장되며 납입 기간 중 여유자금이 생길 땐 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반대로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면 해약 대신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여 사장은 “결혼 및 출산, 자립 기반 구축 등을 걱정하는 2030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깊이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한화생명은 이날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생친구 프로젝트’도 내놨다. 월드비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자선단체와 함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자립 지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청소년 금융교육

    2023.07.13 17:43
  •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 대상 금융사 확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등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원활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 책임보험 최저보상 한도도 올린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 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자 중 중소형사 118곳은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업무 수행 방식 및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은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3 17:42
  • 17년 역사 리치앤코, '굿리치'로 간판 바꿔달고 새출발

    국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가 굿리치주식회사(대표 한승표)로 간판을 바꿔달고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굿리치는 17년 역사의 리치앤코가 현재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보험 플랫폼 서비스 브랜드다고객 인지도가 높은 서비스명을 사명으로 채택해 디지털 보험 시장에서 GA 진영을 대표하는 리딩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명 변경과 함께 신규 기업 브랜드 이미지(CI)도 공개됐다.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굿리치 전용 서체인 'GoodRich Wise'가 워드마크형으로 제작됐다. 또 기존 메인 컬러인 '굿리치 옐로우'를 유지하되 서브 컬러로 '굿리치 그레이'까지 추가해 전문적이고 현명한 보험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설명이다. 한승표 대표는 "굿리치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회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3 14:21
  • 보험에 상륙한 이복현의 '상생금융'…첫 타자는 한화생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생금융' 시리즈가 드디어 보험업계에 상륙했다. 은행 카드에 이어 보험사까지 상생금융 대열에 합류하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놓으려는 각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이 원장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를 방문해 한화생명의 상생금융 노력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은 이날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등 상생금융 상품 출시 및 취약계층 케어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2개월 내 선보일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은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은행들이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요건(만 20~34세·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 크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보장 금리는 5년간 연 5%가 기본으로 보험 기간 내 결혼 또는 출산 시 납입금액의 일정률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가입 1개월 경과 후부터는 원금이 보장(환급률 100% 이상) 되도록 상품을 구성했으며 납입 중 여유자금이 생기면 매월 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반대로 계약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땐 납입유예를 이용해 해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생명은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생친구 프로젝트’도 내놨다. 월드비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협력기관과 함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자립 지원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청소년 금융교육 제공 △문화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지원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

    2023.07.13 11:00
  • 금감원 부원장보에 박충현·황선오·김준환

    금융감독원은 11일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54)과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52), 김준환 은행감독국장(54)을 각각 신임 부원장보에 임명했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 황 부원장보는 금융투자, 김 부원장보는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을 맡는다. 박 부원장보는 충북 옥천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신용관리기금에 입사해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특수은행검사국장, 일반은행검사국장 등을 지냈다. 황 부원장보는 충남 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6년 증권감독원 조사역으로 출발해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공시심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원장보는 서울 인헌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석사를 마친 뒤 1995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등을 맡았다. 이번 승진 인사로 그동안 비어 있던 임원 공석 세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동시에 김영주 부원장보와 김정태 부원장보, 김범준 부원장보도 각각 기획·경영, 공시 조사, 소비자 피해예방 담당으로 이동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 감독 현안이 집중돼 있는 부문의 실국장을 담당 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당면 과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1 17:55
  • 한국, 은퇴 후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보다 28%P 낮아

    한국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보다 최대 28%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OECD 국가들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는 세계 40개 보험협회로 이뤄진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발간한 ‘글로벌 보장 격차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보장 격차(protection gaps)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퇴직 시 필요한 자산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자산의 차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보장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맥킨지의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보장 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맥킨지는 한국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면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 등을 제안했다.한국의 연금 보장 격차도 OECD 국가들에 비해 컸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OECD 권고치(65~75%)보다 18~28%포인트, OECD 평균(58%)보다 11%포인트 낮았다. 주요 선진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 81.3%, 프랑스 60.2%, 독일 55.7%, 일본 55.4%, 영국 49.0% 순이었다. 연금 유형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높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12%, 9%에 그쳤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1 17:45
  • 은퇴 후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보다 최대 28%P 낮아

    우리나라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에 비해 최대 28%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은퇴 후 보장 규모가 OECD 국가들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는 11일 전세계 40개 보험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발간한 '글로벌 보장 격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장 격차(protection gaps)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에 따라 필요한 재산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 간 차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게 맥킨지의 분석이다. 전세계적으로 보장 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맥킨지는 우리나라를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며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개인 의료비 지출을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 보장 격차도 OECD 국가들 대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맥킨지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65~75%) 대비 18~28%포인트, OECD 평균(58.0%) 대비 11%포인트 낮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

    2023.07.11 12:00
  • 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9%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기존 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 제도를 대체한 신지급여력(K-ICS)비율 제도가 경과조치 유무에 따라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이나 K-ICS비율 모두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가늠할 지표로 활용된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 평가하지만 RBC는 일부 항목을 원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의 사전 신청을 거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53곳의 K-ICS비율(경과조치 적용 전)은 198.1%로 작년 말 RBC비율(205.9%)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비율은 219.0%로 전년 말(205.9%)에 비해 13.1%포인트 상승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생보사 12곳, 손보사 7곳 등 모두 19곳이다. 일부 생보사는 K-ICS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경과조치를 인정받아 간신히 법정비율(100%)을 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에 대해 철저한 건전성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0 17:55
  • DB손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러브하우스’ 봉사활동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8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과 함께 임직원 및 DB프로미 농구단 등 100여명이 서울 은평구 홀몸노인 거주지 10곳을 찾아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생활개선 물품 등을 지원했다. 이 같은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은 2011년부터 펼쳐온 DB손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DB손보는 이외에도 사랑의 연탄나눔, 서울 '노플라스틱 한강' 빗물받이 정화, 탄소중립 'Up/Re-Cycle', 어린이 교통안전, 충주 성심학교·희귀난치 환우회 등 다양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0 11:22
  • 롯데손보, '전이암 보장' 암보험에 배타적 사용권 획득

    롯데손해보험(대표 이은호)은 지난달 5일 출시한 'let:smile 종합암보험(88)'에 탑재된 ‘통합형 전이암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10월 초까지 유지된다. 'let:smile 종합암보험(88)'은 최초 1회만 보장하고 소멸하는 일반암·전이암 진단비 상품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암보험은 최초 암(원발암) 진단 시 보장과 함께 담보가 소멸돼 해당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롯데손보는 업계 최초로 원발암뿐만 아니라 전이암을 발생 원인 부위에 따라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최대 8회까지 보장하는 통합형 전이암진단비 담보를 신설했다. 전이가 쉬운 암의 병리적 특성을 고려해 각 전이암 진단비를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고객이 중점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각 전이암의 보장 금액을 서비스 가입 시 직접 설정할 수 있어 고객 선택권과 보장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평가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전이암 유발 요인과 관계 없이 무조건 1회만 보장해온 기존 획일적 보장방식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혁신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7.10 10:59
  • "대구은행 연내 시중은행 전환…은행 간 경쟁 활성화"

    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5일 은행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시중은행, 저축은행→지방은행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유 자산 51조원으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45조원)보다 자산 규모가 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편입되면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현재 과점적 구조인 은행 산업을 언제든지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종전에는 은행 신규 허가를 위해선 금융당국에서 먼저 사전 계획을 발표한 후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2금융사들이 미리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한다면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부터 금융위 주도로 꾸려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은행권 경쟁촉진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대 과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현 인뱅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추

    2023.07.05 10:16
  • '원 메리츠'로 재탄생…새로운 100년 여는 메리츠금융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이 하나로 뭉쳐 ‘원 메리츠(One Meritz)’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4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그룹 내 기존 상장 3사 중 메리츠금융지주만 남고 메리츠화재·증권은 상장 폐지 후 지주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는 그동안 소액주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쪼개기 상장’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국내 자본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는 평가다. 오너 경영인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과 김용범(화재)·최희문(증권) 부회장의 ‘찰떡궁합’을 바탕으로 특유의 파괴적 혁신 및 고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임체인저’ 메리츠, “시너지 확대”메리츠금융은 4월 통합 상장 첫날부터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하며 비은행 대형 금융지주의 화려한 등장을 알렸다. 현재 메리츠금융 시총은 8조6410억원(6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비은행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크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실적 개선과 주주친화 정책에 힘입어 시총 10조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메리츠화재 창립 100주년, 올해 메리츠증권 창립 50주년을 맞은 메리츠금융은 국내 금융업계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진그룹에서 분리된 2005년 메리츠금융의 자산은 3조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 기준 약 100조원에 육박하며 20년 만에 30배 넘게 증가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메리츠금융은 효율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상장 3사 체제에서는 내부 통제나 관련법 준수 등의 문제로 핵심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중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컸다는 후문이다. 각사 임직원

    2023.07.04 16:18
  • 카드대란·저축은행 사태 ‘소방수’…위기때마다 소리없이 강했다

    박지만 EG회장과 동창…외환위기 때 부실기업 처리 2001년 ‘김석동 사단’ 합류…부드러운 카리스마 발휘 추 부총리와 행시 동기이자 절친…금융수장 F4 멤버 “내 마지막 소임은 한국 금융의 글로벌 도약”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의 관료로 꼽힌다. 평소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일 처리만큼은 치밀하고 꼼꼼해서다. 이런 덕분에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줄도산 등 각종 위기 때마다 정부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이 무겁고 소탈한 데다 업무 능력을 겸비해 선후배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충격’이 또 다른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았던 것 역시 재정·통화·감독당국과 ‘찰떡 공조’를 이끌어낸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꽃 튀는 논쟁 끝까지 경청…합리적 결론 내려최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 김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들이 한데 모였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가상자산 제도화는 금융혁신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박민우 단장이 맡고 있다. 자금세탁과 관련해 가상자산업체 감독·검사권을 쥔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정책국의 발언권도 작지 않다. 게다가 안창국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모두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규제 방향을 놓고 이들 전현직 단장 간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이었지만 일부 참여자의 언성이

    2023.06.29 07:00
  • 자율주행 중 사고 나면 보험처리 될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언뜻 생각하면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고 원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가령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인 차로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들다 접촉 사고가 났다면 어느 쪽 책임이 클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한 현행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을 자율주행차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사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중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에 따른 비정상적 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게 옳은지 판단이 쉽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은 △센서, 시스템 등 차량 요인 △도로 통신 관제 등 인프라 요인 △차량 보유자의 이용조건 위반 등 인적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다. 이어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4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차량이 상용화할 전망”이라며 “자율주행차 보험도 그 전까지 충분한 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6.25 17:45
  • 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CEO 문책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로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임원을 명시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소관 분야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나 각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EO에게)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023.06.22 18:18
  • 금융사고때 1차는 임원, 최종은 CEO 책임

    금융당국이 22일 내놓은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선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CEO를 비롯한 임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기준이 모호한 탓에 사후 처벌의 근거로만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CEO·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명확히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CEO는 우선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만들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담당 영역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EO에게는 임원별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책무 범위와 종류는 앞으로 개정될 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20~30개 책무가 열거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급, 청산·결제, 투자관리, 금융·투자자문 등 총 27개 총괄 책무를 두고 있다. 책무구조도의 적정성을 사전에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만 당국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 요구와 사전 승인 간 차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시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담당 영역의 최종 책임자로서 금융사고 발생 때 책임을 진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해 사전·사후에 ‘관리 조치’를 했다면 제재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이나 관리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수준은 업계별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감독당국

    2023.06.22 18:18
  • 금융위, 횡령 등 금융사고 시 CEO 면책 기준 만든다

    금융위원회가 횡령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내부통제 제도 실패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사 대표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관련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별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책무구조도에 담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20~30개 책무가 열거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급, 청산·결제, 투자관리, 금융·투자자문 등 총 27개 총괄 책무를 두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가 마련해야 하고 최초 작성 및 주요 사항 변경 때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적정성 여부를 사전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만 당국의 시정 요구는 가능하다. 시정 요구와 사전 승인 간 차이점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시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소관 영역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2023.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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