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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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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 칼럼] 북유럽에서 배워야 할 '제1원칙 사고'

    [이학영 칼럼] 북유럽에서 배워야 할 '제1원칙 사고'

    미국 미네소타주는 프로미식축구리그(NFL) 팀 이름이 ‘바이킹스’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출신이 주 인구의 32%(2017년)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다. 여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다. 대공황이 밀어닥친 193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실업률이 20~30%대로 치솟았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미국 등 신대륙 이민에 나섰다. 스웨덴에서는 1931년 총인구(615만 명)의 5분의 ...

  • [이학영 칼럼] '착한 소득격차 확대' 는 축복이다

    [이학영 칼럼] '착한 소득격차 확대' 는 축복이다

    몸 안에 지방(脂肪) 성분인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저밀도 지방 단백질(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원인으로 작용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밀도(HDL)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담즙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세상 이치에는 이와 닮은 게 많다. 소득격차 지표도 그렇다. 흔히 ‘소득격차는 작을수록 좋다’는 말을 당연한 명제(命題)로 여긴다. 최상위 소득자와...

  • [이학영 칼럼] 문재인 정부가 내야 할 용기

    [이학영 칼럼] 문재인 정부가 내야 할 용기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투쟁이 아닌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띄운 메시지다. 며칠 뒤 만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많이 다듬어서 한 말씀”이라고 했다. “(노동계에 대해) 답답하고 끓어오르는 게 많다. 언제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왜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각별하게 챙겨온 노동계,...

  • [이학영 칼럼] 역풍(逆風)은 축복이다

    [이학영 칼럼] 역풍(逆風)은 축복이다

    배가 속도를 내려면 순풍(順風)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배를 몰아본 사람은 안다. 처음 배를 움직일 때는 순풍이 도움을 준다. 일정한 속도가 붙고 나면 그만이다. 순풍이 주는 추진력은 배와 바람의 상대속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바람과 배의 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한다. 배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풍(逆風)이 필요하다. 맞바람의 방향에 맞춰 적당히 돛의 각도를 틀어주면 강한 추진력이 생긴다. 배가 빨라질수록 강...

  • [이학영 칼럼] 립(立)의 리더십, 파(破)의 리더십

    [이학영 칼럼] 립(立)의 리더십, 파(破)의 리더십

    조선조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聖君)으로 불리지만, 흠결도 적지 않았다.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아버지가 양인이면 어머니가 노비라도 양인으로 인정)을 ‘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해 노비 숫자를 크게 늘린 것은 대표적인 악업(惡業)으로 꼽힌다. 수령고소금지법이란 법을 제정해 사대부의 전횡에도 발판을 깔아줬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저서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를 통해 ‘세종은 양반에게만 성군이...

  • [이학영 칼럼] 노무현의 저출산 위기 해법

    [이학영 칼럼] 노무현의 저출산 위기 해법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과 겹친 3년6개월 남짓했던 경제부장 근무 시절, 청와대 오찬에 세 차례 초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년에 한 번꼴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점심을 먹으며 정책현안을 토론했다. 사전 질문 취합 없이 즉석토론을 즐겼다. 그중 한번은 저(低)출산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출산대책요? 정부가 돈을 푼다고 효과가 제대로 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 참 살 만하다. 이 좋은 세상 혼자만 살다 가서는 안 되...

  • [이학영 칼럼] 길 잃은 '개념정치'가 부르는 비극

    [이학영 칼럼] 길 잃은 '개념정치'가 부르는 비극

    미국 증권시장에 거품이 한창이던 1990년대 후반 ‘개념주(concept stock)’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인터넷 열풍을 타고 출현한 ‘닷컴(.com)’기업 주식을 일컫는 용어로 쓰였다. 아메리카온라인, 월드컴, 버티컬넷 등 닷컴기업들이 상장하자마자 증시를 달궜다. 확실한 수익모델은커녕 기업가치도 검증받지 않은 주식에 투자자가 몰려들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비...

  • [이학영 칼럼] 한국 정부가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분야

    [이학영 칼럼] 한국 정부가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분야

    ‘LED(발광다이오드) 없는 스마트폰과 TV’는 생각하기 힘들 만큼 LED는 영상화면의 대세(大勢)로 자리 잡았다. LED의 ‘초(超)고화질 혁명’을 완성한 사람은 일본인 나카무라 슈지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던 청색 LED를 1993년 개발해냈다. 그 이전까지는 노란색과 빨간색의 LED만 있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없었다. 청색 덕분에 3원색이 완성됐고, 모든 색...

  • [이학영 칼럼] '반성 않는 일본'을 이기려면…

    [이학영 칼럼] '반성 않는 일본'을 이기려면…

    역사에는 가정(假定)이 없다지만, 문학에서는 가능하다. ‘이랬다면…’ ‘저랬어야 했는데…’를 마음껏 상상의 나래로 펼칠 수 있다. 이문열의 단편소설 ‘장군과 박사’는 한·일 현대사를 현실과 반대로 상상했다. “일본을 아는 이라면 서력 1945년 패전 이후 혼란을 틈타 그 땅을 두 토막 낸 금촌장군과 목자박사를 기억할 것이다&rdquo...

  • [이학영 칼럼] 차이나타운에 가서 새겨야 할 것

    [이학영 칼럼] 차이나타운에 가서 새겨야 할 것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 호주 시드니 등 ‘신대륙’ 대도시에는 공통적인 풍경이 있다. 도심 노른자위 땅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서 있다. 씁쓸한 사연이 있다. 신대륙 국가들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중국 하층민을 값싼 인력으로 사들여 도로 항만 교량 등의 건설에 대거 투입했다.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중국인들이 인부로 팔려가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쿨리(苦力)’로 불...

  • [이학영 칼럼] '제 복을 걷어차 버린 나라'로 돌아가는가

    [이학영 칼럼] '제 복을 걷어차 버린 나라'로 돌아가는가

    19세기 후반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건 서양 문물에 대한 문호 개방 여부이며, 조선왕조의 쇄국은 그래서 크나큰 패착이었다는 게 통설(通說)이다.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서 《미래를 여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조선이 쇄국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서양이 조선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의 서양인들은 동아시아 지역과 본격 교류를 시작한 16세기에 한 번...

  • [이학영 칼럼] 정부는 '미래 지향' 제대로 하고 있나

    [이학영 칼럼] 정부는 '미래 지향' 제대로 하고 있나

    대만이 올해부터 영어를 제2공용어로 공식 통용한다.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 공공 안내서비스, 공공 데이터, 문화·교육 행정서비스, 전문 기술직 자격시험 등을 올해부터 중국어와 함께 영어로도 제공한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단”(라이칭더 국무총리)이다. ‘탈(脫)원전 취소’ 못지않게 놀라운 소식인데, 우리나라에선 무덤덤하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멀쩡한 모국어가 ...

  • [이학영 칼럼] '직무' 아닌 '직위'만 보이는가

    [이학영 칼럼] '직무' 아닌 '직위'만 보이는가

    정권 수립에 공헌한 사람을 주요 공직에 임명하는 관행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 중반에 ‘엽관(獵官·관직 사냥, spoils)’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이 시기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윌리엄 트위드(뉴욕주)가 대놓고 말한 “전리품은 승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에서 ‘엽관제도’라는...

  • [이학영 칼럼] '경제철학 전환' 의 마지막 기회

    [이학영 칼럼] '경제철학 전환' 의 마지막 기회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세계사적인 기록’이 예약돼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궤멸 성적표다. 올해 이 나라의 경제 규모가 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게 확실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올해 성장률이 -18%(IMF 추정)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 결과다. 베네수엘라는 1950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GNI)이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높았다. 풍부하게 매장된 유전...

  • [이학영 칼럼] '철부지 정치'가 키우는 위기

    [이학영 칼럼] '철부지 정치'가 키우는 위기

    거침없는 화법으로 구설수를 일으켜 온 여당 대표가 또 뉴스를 탔다. 대통령이 ‘신(新)남방정책’에 한참 공을 들이고 있는 와중에 이 지역 국가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흘 전 한 행사에서 “필리핀은 지난 40~50년 동안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제일 잘살던 나라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치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 [이학영 칼럼] 다시 묻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학영 칼럼] 다시 묻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正義)’의 뜻풀이는 간단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무엇이 ‘자기에게 합당한 몫’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을 남겼다. ‘정의’를 어떻게 정의(定義)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도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자...

  • [이학영 칼럼] "정권 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몰랐다"

    [이학영 칼럼] "정권 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몰랐다"

    프랑스 사회당이 파리 중심부에 있던 당사(黨舍)를 팔고 외곽 공업지대로 최근 이전했다. 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금이 거의 끊긴 데다 기부금까지 쪼그라든 탓이다. 17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지만, 연명(延命)에 급급한 신세가 됐다. 작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소속 후보가 5위로 낙선하는 망신을 당한 데 이어 총선에선 577개 의석 가운데 31석을 겨우 건졌다. 5년 전 선거에서 280석을 차지했던 ‘유럽 진보정치 본산&...

  • [이학영 칼럼] '가짜뉴스'보다 더 무서운 것

    [이학영 칼럼] '가짜뉴스'보다 더 무서운 것

    한국에 ‘4·19 혁명’이 있다면 중국에는 ‘4·19 거사’가 있다. 다른 건 중국에선 ‘4·19’를 잊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1958년 4월19일 새벽 5시,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200곳으로 나뉜 ‘전구(戰區)’에서 총지휘관 명령에 맞춰 사수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을 들지 않은 시민들은 세숫대야와 물통을 두들기...

  • [이학영 칼럼] '시선(視線)의 높이'가 문제다

    [이학영 칼럼] '시선(視線)의 높이'가 문제다

    다언삭궁 불여수중(多言數窮 不如守中).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도덕경 구절이 떠오른 건 빌 게이츠가 ‘로봇세(稅) 지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을 때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그가 “일자리를 없애는 로봇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직후였다. WEF 보고서는 &ld...

  • [이학영 칼럼] 대한민국 국회는 누가 탄핵하나

    [이학영 칼럼] 대한민국 국회는 누가 탄핵하나

    며칠 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高聲)이 오갔다. 한 의원 입에서 “당신…”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몇 살 더 많은 상대방이 발끈했다. “얻다 대고 당신이야!” 하대(下待)하는 호칭이 꽤 불쾌했던 모양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처음 열린 보름 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보자. 한 의원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증인을 “당신은&h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