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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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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 칼럼] '책임 안 지는 국정' 文정부 적폐

    [이학영 칼럼] '책임 안 지는 국정' 文정부 적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심 지지 집단 내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반미(反美)면 어떠냐”던 사람이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파병(派兵)을 결정하고, 제주도 남쪽 강정마을에 남중국해를 염두에 둔 해군기지를 짓기로 했을 때 친여 세력의 궐기가 하늘을 찔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면서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자’로 선언하...

  • [이학영 칼럼] '집단자살'로 가는 한국

    [이학영 칼럼] '집단자살'로 가는 한국

    출산율 급락세가 뚜렷해지던 2009년 7월, 전재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록을 남겼다.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다.” 출산율 높이기 행사에 참석한 그는 “지금 시기는 국가 준(準)비상사태”라는 말도 했다. 200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이 1.19명으로까지 떨어진 것을 그렇게 화급한 문제로 봤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2...

  • [이학영 칼럼] 친노조·反노동이 '친노동'이라고?

    [이학영 칼럼] 친노조·反노동이 '친노동'이라고?

    문재인 정부 슬로건 가운데 가장 많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게 ‘일자리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실업률(2.6%)이 8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는 등의 통계를 들어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 봐도 정반대 실상이 드러난다. 늘어났다는 일자리 대부분이 세금으로 급조한 저임(低賃)의 몇 개월짜리 노인용 공공 아르바이트이고, 젊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정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 ...

  • [이학영 칼럼] 가난은 비천한 게 아니다

    [이학영 칼럼] 가난은 비천한 게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가장 많이 언급한 지도자로 꼽힌다. 미국 교육 문제를 언급할 때, 해외 개발도상국을 격려할 때 한국을 좋은 본보기로 올렸다. 아버지 조국인 케냐를 방문했을 때의 연설이 대표적이다. “내가 태어나던 해(1961년)에만 해도 케냐와 비슷했던 한국의 경제 수준이 지금은 40배 이상 커졌다. 케냐의 젊은이들도 그런 성취를 해낼 수 있다.” 그의 말마따나 1960년대 ...

  • [이학영 칼럼] "내 탓이오"로 역사 바로 세워야 한다

    [이학영 칼럼] "내 탓이오"로 역사 바로 세워야 한다

    임진왜란(1592~1598) 때 조선 백성을 괴롭힌 외적은 왜군(일본군)만이 아니었다. 조선을 돕겠다며 참전한 명나라(중국) 군인들의 횡포도 못지않았다. 한술 더 뜨는 경우도 많았다. “명나라 장수가 한강 백사장에 당도했을 때, 영접 나온 역참 책임자가 빨리 뱃전에 엎드려 인간 디딤판이 되지 않았다고 목에 밧줄을 묶고 개 끌 듯 조리를 돌렸다.”(송복, 위대한 만남) 이 정도는 약과였다. 명나라 군인들의 전선(戰線) 주변 ...

  • [이학영 칼럼] "국민 여론 따르는 게 정치", 정말 그런가

    [이학영 칼럼] "국민 여론 따르는 게 정치", 정말 그런가

    퀴즈를 풀어보자. “내가 만일 OOO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자동차가 아니라 더 빨리 달리는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남긴 말인데 OOO을 채워 넣어보시라.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나는 OOO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OOO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보여줄 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답은 ...

  • [이학영 칼럼] '문재인 에너지 리스크' 왜 자초하나

    [이학영 칼럼] '문재인 에너지 리스크' 왜 자초하나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10월 25일자)에 특별기고문을 썼다. ‘태양광과 풍력이 아프리카에 빈곤을 강요한다(Solar and Wind Force Poverty on Africa)’가 제목이다. 성장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아프리카대륙이 서방 국가들의 일방적인 에너지 프레임에 발목 잡혀 있다는 내용이다. “서방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지원하는 아프리카 전력(電力) 확충 프로젝트가 태양광과 풍력 ...

  • [이학영 칼럼] 정치가 놔두면 '세계 1등' 하는 나라

    [이학영 칼럼] 정치가 놔두면 '세계 1등' 하는 나라

    전 세계에 ‘K드라마’ 돌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을 다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10월 9일자)의 관점이 흥미롭다. 정작 한국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란 말인가”라며 어리둥절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자국 내 드라마 시청률 순위에서 ‘Hometown Cha-Cha-Cha(갯마을 차차차)’에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냉소를 담은 기사 같지...

  • [이학영 칼럼] 불량국가 제대로 다루는 법

    [이학영 칼럼] 불량국가 제대로 다루는 법

    중국에 전력 부족 날벼락이 떨어졌다. 곳곳에서 대규모 단전(斷電)이 잇따르면서 기업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력난이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헝다 사태보다 클 것”이라고 했고, 국영 전력회사가 “이젠 정전(停電)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소동도 일어났다. 중국의 갑작스런 전력난 원인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가 꼽힌다. 중국은 전력의 70% 가까이를 ...

  • [이학영 칼럼] "오래 살면 위험"이 일깨운 숙제

    [이학영 칼럼] "오래 살면 위험"이 일깨운 숙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64)은 정보기술(IT)업계에서 ‘투자 천재’로 불린다.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될성부른 신생 기업들을 찾아내고 거액을 투자해 도약을 이끌었다. 2000년에 창업 초기였던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을 단 5분간 면담한 뒤 지분 25%를 투자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런 사람이 큰 오판(誤判)으로 연거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업 투자 얘기가 아니다. 50대 중반 시절 “나이 들면 일을 그만둬야 한...

  • [이학영 칼럼] '답정너' 정치의 비극

    [이학영 칼럼] '답정너' 정치의 비극

    미국 역사학자 바버라 투크먼은 1984년 저서 《멍청이들의 행진(March of Folly)》에서 유사(有史) 이래 인간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실수 네 가지를 꼽았다. 그리스군이 보낸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받아들여 패망을 자초한 트로이 지도자들의 결정이 첫 번째다. 마르틴 루터를 탄압해 종교개혁을 초래한 교황 레오10세의 조치를 두 번째, 식민지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난 원인을 오판해 독립에 이르게 한 영국 왕 조지3세의 대응을 세 번째로 ...

  • [이학영 칼럼] '국민 삶을 지켜주는 국가'여야 한다

    [이학영 칼럼] '국민 삶을 지켜주는 국가'여야 한다

    1920년 두만강 북쪽(중국령 북간도)에서 치러진 두 전투, 봉오동 전투(6월)와 청산리 전투(10월)는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군이 거둔 양대 대첩(大捷: 큰 승리)으로 꼽힌다.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300여 명을 부상시킨 반면 독립군 전사자는 네 명뿐이었다. 이를 악문 일본군과 넉 달 뒤 청산리에서 다시 맞붙은 독립군이 이번엔 1200여 명을 궤멸시켰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얘...

  • [이학영 칼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대통령' 어디 갔나

    [이학영 칼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대통령' 어디 갔나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전 호언(豪言, 광복절 경축사)이 갈수록 허망해지고 있다. 북한 집권자의 여동생이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담화문을 내자 정부·여당의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통일부는 “훈련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각 장단을 맞췄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훈련 연기가 우리에게 득...

  • [이학영 칼럼] 왜 자영업소는 방문하지 않는가

    [이학영 칼럼] 왜 자영업소는 방문하지 않는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는 한국인들의 사투(死鬪)가 눈물겹다. 백신 접종 예약사이트가 개설될 때마다 신청이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되기 일쑤다. 어렵사리 접속에 성공해도 ‘100시간 넘게 대기하라’는 안내문에 분통이 터진다. 찌는 무더위 속에서 이런 씨름까지 해야 하니,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다. ‘백신 예약에 성공하는 비법’을 전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대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 모의평가에 백...

  • [이학영 칼럼] 국가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말

    [이학영 칼럼] 국가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말

    말(言)의 힘은 강하다. 한마디 말이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고, 무지(無知)를 깨달음으로 채운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말의 중요성을 잘 알았고, 그 힘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말로 흑인들의 자존감을 흔들어 깨운 마틴 루터 킹 목사, “우리는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는 말로 영국인들을 똘똘 뭉치게 해 2차 대전 승리를 이끌어 낸 ...

  • [이학영 칼럼] 소방관의 윤리, 대통령의 윤리

    [이학영 칼럼] 소방관의 윤리, 대통령의 윤리

    매년 9월 11일 아침, 미국 뉴욕에서는 특별한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수만 명의 참가자가 배터리터널 입구에서 ‘그라운드 제로’(2001년 ‘9·11 테러’로 사라진 트레이드타워 터)까지 5㎞ 구간을 달린다. ‘9·11’ 당시 순직한 스티븐 실러 소방관을 추모하는 행사다. 사고 당일 비번이었던 그는 집에서 테러 소식을 들었다. 그에게는 휴무일이었지만, 가족들...

  • [이학영 칼럼] 중국 시진핑의 '세 호구 나라'

    [이학영 칼럼] 중국 시진핑의 '세 호구 나라'

    지난 3월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 시작부터 중국 측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분쯤 가벼운 인사말을 마치자 양제츠 중국 외교부문 대표가 20분간 장광설을 폈다. ‘중국 스타일 민주주의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인종차별 등 ‘미국의 죄악’을 꾸짖는 데 거침이 없었다.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이 유럽연합(EU)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불러 훈시를 늘어놓은 ...

  • [이학영 칼럼] 송영길 대표가 서둘러야 할 결단

    [이학영 칼럼] 송영길 대표가 서둘러야 할 결단

    야구로 치면 깨끗한 안타를 한 방 날린 셈이라고 할까.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름 전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1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개념의 원전산업 육성과 두 나라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개 제언했던 것 말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니, 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

  • [이학영 칼럼] 미국 사회 '아시안 혐오'의 이면

    [이학영 칼럼] 미국 사회 '아시안 혐오'의 이면

    작년 11월 미국 워싱턴주 레이시의 노스서스턴 공립학교위원회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관내 학생들의 ‘인종별 기회평등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유색인종(colors)이 아니라 백인(whites) 집단에 포함시킨 것이다. “아시아계를 유색인종으로 분류하기에는 학업성취도가 너무 뛰어나다”는 이유에서였다. 논란이 커지자 웹사이트에서 끌어내렸지만, 보고서 파동은 아시아계를 견제와 질시의 눈으로 보는...

  • [이학영 칼럼] 중국은 '적'이 아닌 '체제경쟁자'다

    [이학영 칼럼] 중국은 '적'이 아닌 '체제경쟁자'다

    2년여 전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에 표현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EU 집행위원회가 정책문서에서 중국을 ‘동반자(partner)’가 아닌 ‘체제경쟁자(systemic rival)’로 바꿔 지칭한 게 발단이었다. 브뤼셀 주재 중국대표부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겠다며 사전까지 뒤진 끝에 EU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적(enemy)이라는 얘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