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호주 가정법원은 2016년 재산분할 자문 알고리즘인 ‘스플릿 업’을 도입했다. 스플릿 업은 전자상거 래 기업 이베이의 온라인 분쟁 해결 데이터와 과거의 가정법원 판례를 학습한 알고리즘이 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분할 비율을 제시한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과 미술품, 주식 등 총 94개 자산군이 분할 대상이다. 인터넷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중국의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2019년부터 민원 담당자들이 진행하던 소송 접수 및 법률 절차 안내를 알고리즘 챗봇으로 대체했다.비대한 공무원 조직으로 악명 높은 영국은 AI를 통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정규직 직원만 127만 명에 달하는 공공의료체계(NHS)가 대상이다. 영국 정부는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원 업무 수행자를 중심으로 연내 6만6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AI 도입이 능사는 아니란 주장도 나온다. AI가 내린 결론을 100% 신뢰할 수 없어서다. 네덜란드 복지부는 2019년 AI를 도입해 아동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부모 2만6000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후 네덜란드 국회가 진행한 조사에서 94%가량이 억울하게 지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마르크 뤼터 총리와 내각은 AI 도입을 철회하고 총사퇴했다.전범진 기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64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77%는 ‘정부와 정치인이 대체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 이 비율은 16%로 떨어졌다. 60년 사이에 정치권을 향한 미국인의 신뢰도가 5분의 1이 된 것이다.‘알고리즘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알고크라시(algocracy)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부패와 비효율에 노출된 정부 조직과 선출직 입법기구를 공정하고 유능한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자는 게 알고크라시의 골자다.○흔들리는 민주주의 시스템알고크라시 시대를 최초로 예고한 사람은 존 다나허 아일랜드국립대 교수다. 그는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시민들이 생산하는 방대한 금융 정보와 인구 데이터, 통신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며 “모든 정보를 수집해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이 나타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알고리즘이 국회와 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나허 교수는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의 대항마였던 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현자에 의한 지배)는 철학적 개념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의 대항마인 알고크라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다.알고크라시를 향한 지지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다. 스페인 IE마드리드대가 2021년 11개국 27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유럽인 응답자의 51%는 선출직 정치인을 AI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중국인 응답자들은 7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오스카 욘슨 교수는 “국가를 막론
“민주당, 나아가 정치권에는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좋은 정치는 게임의 룰을 정비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생겼을 때 품어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을 만나 “다시 한번 국회의원으로 얻을 기회를 얻는다면 정치권의 반시장주의를 자로잡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초선 출마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주(당시 기준 약 200억원어치)를 포기하며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자본시장과 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야권의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상장사 주요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세력의 시드머니를 전액 몰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이 의원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자본시장 관련 법안
![[총선, 경제통이 뛴다④] 이용우 민주당 의원 "정치권 반시장적 '가격 개입' 바로잡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79999.3.jpg)
공매도 제도 개선,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토큰증권·기업성장투자기구(BDC) 법제화 등 처리가 시급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보훈 이슈와 관련한 여야 정쟁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정무위 소관 업무에서 국가보훈부를 떼어내 국방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한 지난달 14일 이후 법안 심사가 ‘올스톱’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일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상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정무위가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총선 이후에나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부상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정무위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 도입(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내건 사안이다.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는 지난해 발생한 ‘라덕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세 폐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경기에 따른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감세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금융투자세 폐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감세하려면 먼저 충분한 세수를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난해 59조원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대책 없는 감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도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상황에서 정부는 도리어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추세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시기 입법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2022년 말 신사협정을 통해 시행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여당으로부터 금투세 시행 전까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주식 거래세를 인하할 것을 약속받았다.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데 이어 금투세 도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대주주 기준 완화와 달리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금투세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서는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다만 총선을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현장에는 사실상 경호 인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느슨한 경호 시스템 문제로 주요 인사 피습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표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당시 기동대 1개 대대와 형사 등 총 41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교통정리 및 인파 관리를 주목적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 주변에는 동행한 당직자들밖에 없었으며 민주당 소속 경호팀도 따로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등 특수한 시점을 제외하고는 직속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범인이 이 대표에게 달려들었을 때도 주위에 있던 일반 당직자가 제압했다. 경찰은 제압 직후 합세해 범인을 체포했다. 원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는 경선 종료 이후 대선 후보로 확정될 때부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4부 요인에 준하는 상시 경호를 받는다.정치권에서는 악수, 사진 촬영 등 유권자와의 접촉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 특성상 정치인이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선거 기간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는 만큼 이들을 하나하나 경계하고 주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접근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실제로 정치인 피습 사건은 지지자와 접촉이 늘어나는 선거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던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유세에 나서다 칼에 찔렸다. 당시 범인 지충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개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류기를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종식하기 위해서다.▶한경 12월 26일자 A1·3면 참고선관위는 27일 자료를 내고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 과정에 도입되며 조작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니라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현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후보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계수기가 득표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내년 총선부터는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용지를 계수기에 투입하기 전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 계수기가 투표용지를 한장 한장 세는 과정에서 사무원들이 눈으로 검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절차 개선으로 분류기와 계수기 모두 사람이 검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선관위는 또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를 CCTV로 촬영하고, 이를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24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도 투표 마감 후 파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하기로 했다.국가정보원의 보안감사에서 지적됐던 투표지분류기 해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류기가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선관위는 투표사무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고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총리 3인방’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 측에선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에게 내년 총선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의 핵심 원로로서 친명(친이재명) 리더십을 공고히 하거나, 반대로 ‘반이재명 연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을 두고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측의 파워 게임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다.이날 이 전 대표는 정 전 총리와 조찬 회동 후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 전 총리를 포함한 총리 3인방의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정 전 총리가 오는 28일 이 대표와 만나는 만큼 총리 3인방은 그 이후에 만나 이낙연 신당 합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이번주 안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 대표 측도 두 사람을 붙잡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호남 출신 정 전 총리와 영남 출신 김 전 총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자신은 수도권 선거전략을 총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결국 두 전직 총리의 행보가 당내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총리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당대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당내 핵심 원로다. 김 전 총리도 험지인 대구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네 차례 출마하며 ‘험지 개척의 선봉장’으로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선거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주요 선거마다 되풀이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된 선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으로 중도층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진보진영은 180석이라는 대승을 거뒀다. 참패한 보수진영에서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투표지 분류기 해킹 △투표용지 QR코드를 통한 보수층 투표 무효화 △가짜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각종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개표 전 과정을 재연하고, 노트북을 해부해 전시하는 등 공개적 해명에 나섰다.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시기에 치러진 20대 대선은 선관위의 미흡한 사전투표 관리로 인한 논란이 컸다.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관함에 넣고, 이를 선거사무원이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한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함만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었지만, 각 투표소에서 내부가 보이는 비닐봉지나 소쿠리 등을 보관함으로 사용해 유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옮기는 과정도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바꿔치기 논란을 불러왔다. 이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된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인터넷진흥원의 합동 조사에서는 해킹을 통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해 통합선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속내가 복잡하다. 화제성을 갖춘 한 전 장관의 등장으로 총선을 앞둔 유권자의 관심이 국민의힘으로 쏠릴 것이란 우려에서다.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직적인 당 대표를 원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적 비대위원장 선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의 발탁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기용에 비교하기도 했다.이 같은 평가는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다. “서초동 검찰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할 것”(김용민 의원), “여당을 윤석열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전해철 의원) 등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모양새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동훈 변수’에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특히 정치 경험이 부족한 한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통해 체급을 키운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친이재명계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실책만 기다리며 방심했다간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라며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닌 만큼 모든 카드에 철저히 대비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용진 의원은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기용은) 변화하려는 여당의 몸부림”이라며 “야당이 이를 보고도 ‘한나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행사의 특성상 두 사람이 긴밀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작지만, 서로 소통을 거부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누그러졌다는 평가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수락했다”며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신년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정정했다.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에서 짧게 대화를 나눴다. 2022년 대선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소통하는 자리라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지만,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환담의 특성상 긴밀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대통령 주최 신년 인사회는 정치권은 물론 종교·문화·재계에서도 다수의 인사가 참석하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도 두 사람이 정치적 현안을 논의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접촉을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여야의 극한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초기인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 회담을 거듭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올해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이 대표실 메일로 초청장을 보내고 별다른 연락도 없어 초대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불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당내 분열을 수습하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김 전 총리와 만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3가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하고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야권은 분열됐을 때 선거에 패배한 아픈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대화해 이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통합과 안정, 혁신이 어우러져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대해서도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치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그 기본적인 취지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직언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은 미룬 채 김 전 총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원로들을 만나며 이들의 신임을 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낙연 신당 반대 연판장’까지 더해 이 전 대표의 창당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방치하는 것은 당내 분열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19일 새벽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 말을 아끼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연관된 현역 의원이 21명에 이르는 만큼 총선에서 자칫 큰 악재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이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한 질문에 “탈당한 분이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재판이 들어가면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올해 4월 탈당한 만큼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민주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의원 21명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자금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모으고, 윤관석 의원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6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에 대해선 수수 및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르면 1월부터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에 오른 의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가 의원들까지로 번지면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혐의가 제기된 의원들을 지역구에 내보내면 당 전체가 ‘돈 봉투당’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관련 의원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범이재명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크다.지난달 윤 의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돈 봉투 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임용 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자기표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자기표절 의혹 논문이 강 후보자의 교수 임용 이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교수 임용을 위해 '실적 부풀리기'를 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19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 청문회 준비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0편의 학위·학술 논문을 작성했다. 강 후보자는 1998년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숙명여대 총장을 역임했다.민주당은 40편의 논문 가운데 4편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2월 인사조직학회에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투고했다. 이 논문은 당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L전자 사무직 직원들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그룹과 도입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근태관리 효율성과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 등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제는 강 후보자가 같은 해 8월 아주경영리뷰에 투고한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조직효과'라는 논문이 동일한 문제의식과 동일한 연구대상, 동일한 조사를 거쳐 동일한 결과를 내렸다는 점이다. 일부 문장에 대한 윤문이 있지만,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값까지 동일한 만큼 하나의 논문을 일부 수정한 정도라는 지적이다.강 후보자가 1993년과 1995년에 각각 작성한 '부서별 근태관리 시스템에 따른 직무태도 영향분석', '자율적 근태관리 시스템이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논
![[단독] 농림·해양·국토 이어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표절 의혹](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ZA.35245034.3.jpg)
더불어민주당이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내년 총선을 위한 영입인재로 합류시켰다. 류 전 서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주목받은 인사다.18일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류 전 서장의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경찰대 법학과(4기) 출신인 류 전 서장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를 규탄했다.당시 회의에는 전국 총경급 경찰 650명 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측은 화환 등을 근거로 지지 의사를 보낸 이들을 포함해 전국 총경급 절반 이상이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류 전 서장은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지난 8월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한 순간부터개인의 징계는 각오했지만 동료들이 연이어 강등성 보복인사를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며 경찰을 떠났다. 당시 그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 “스스로 그런 깜냥이 안된다”며 선을 그은 바가 있다.민주당은 류 전 서장의 영입 이유로 “류 전 서장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이후 경찰 출신을 활용해 여권의 검찰 출신들과 맞불 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을 꺼내든 바 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등판시켜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는 황운하·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30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금 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라며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새로운선택에는 정의당 내 소장파 모임인 ‘세 번째 권력’이 합류했다. 세 번째 권력을 이끌던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원회 상근부의장은 금 전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개헌을 통한 내각 책임제 도입, 여성의 군 의무복무, 청년주택기금 조성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세 번째 권력에 몸담았던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정식 입당을 미룬 채 새로운선택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상민 무소속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도 참석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대안 세력을 자처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당내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며 고립돼 가고 있는 모양새다.더좋은미래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와 민주 정부의 총리까지 역임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신당은)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 가져오고, 총선에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박홍근·오기형·이해식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참석했다.이 전 대표가 창당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이 전 대표는 크나큰 절망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신당 창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과거 함께했던 의원 중에서 신당에 함께한다는 이는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더좋은미래는 회원이 50명 넘는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는 당내 주요 현안에 한목소리로 입장을 내는 사실상의 계파로 진화했다. 당내 중립파에 가까운 이들이 이 전 대표를 비판하고, 윤영찬·이병훈 등 기존 이낙연계까지 합류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신당으로 이동할 야당 의원은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신당을 향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이 전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때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는 물론,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피감기관인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자유롭게 인력을 파견받는 것이 갑질 논란 및 이해충돌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번주내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때 금융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금감원이 분기별로 국회에 파견 직원들의 숫자, 임기 등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금융위법에 따라 금감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가 인정될 때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법은 직원 파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금감원은 법을 폭넓게 해석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금융사에서 총 51명(지난 8월말 기준)의 직원을 파견받고 있다. 이 가운데 총 30명이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 출신이다. 금감원으로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전액 기존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정치권에서는 민간 금융사들이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검사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파견된 직원이 어떤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제도가 없어 이해충돌로 이어지더라도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사의 사실상 모든 활동을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다.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에 이 실장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자유시장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할 생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입법한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 기관이란 점을 고려해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 대비 전액 삭감한 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이를 7000억원 증액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야당 의원들은 1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은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의결을 통해 이 절차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민주화 유공자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통과한 이들과 그 가족에게 보훈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법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은 야권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발하며 정무위에서 퇴장했다. 여당은 이후 입법 절차를 지연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안조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30여분 만에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돌려보냈다.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거듭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 입을 조심하라” “후임자가 지명돼 사실상 장관도 아닌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연내에 민주유공자법 입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형법을 위반한 이들은 보훈 대상에서 제외했고, 선정
홍성국·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홍 의원은 후진적 정치 구조 속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계 퇴진을 선언했고,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를 요구하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각각 다른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외부 영입인재 출신인 이들이 운동권 출신과 계파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지금의 후진적 정치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원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정책을 개발해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같은날 회견을 연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겠다”며 “선거법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며 현 지역구인 경기 용인시정 불출마 및 지역위원장 사퇴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호소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의 유불리를 이유로 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시사하자 전면 불출마 카드까지 꺼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명 애널리스트이자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사장 출신인 홍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경제·금융 전문가로 활동했다. 홍 의원 측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신당' 합류설을 부정하며, 미래학 연구자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국경제신문이 13일 입수한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에서 홍 의원은 "한국사회는 양극회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저는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재선을 포기하고, 연구자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며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원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정책을 개발해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홍 의원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며 "세종시민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사명을 이어가지 못한 데 데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단독] 홍성국 의원 불출마 선언 "이낙연 신당 합류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17607.3.jpg)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친명(친이재명)계를 자처하며 지역구 현역 의원들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이 뒤떨어지는 인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당내 갈등은 확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원외 후보자를 징계하며 갈등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12일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하려고 했지만, 당 안팎의 사정으로 잠시 보류하겠다”며 “당내 어려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당원들의 바람”이라고 적었다. 은평을은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친명 인사를 자처하며 강 의원을 강경하게 비판해왔다. 이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옮긴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김 위원장의 출마를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 위원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에게 주의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원외 인사들이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명 대 비명’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원외 인사들은 ‘더민주혁신회의’ ‘퇴진과 혁신’ ‘더 새로’ 등 각종 모임을 결성하고 대의원 투표 비율, 비례대표제, 이낙연 신당 등 각종 현안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당내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호남 의원은 “나는 대선 경선 때도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느슨한 친명’인데, 원외 인사들은 지역에서 나를 비
여야가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주거 대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지를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내 청년 정책 개발 기구인 ‘랩(LAB) 2030’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단장을 맡은 홍정민 의원은 “서울 대학가 원룸의 평균 시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에 달해 대학생과 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청년 정책 1호로 월세 20만원대의 공공 대학 기숙사를 5만 명의 대학생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숙사 건설에 필요한 부지는 전국 폐교와 국공립대 내 부지,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교육감과 지역 자치단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협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학생이 기숙사비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를 발표했다. 통장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도 연 소득 3500만원이었던 기존 상품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고, 통장의 예금 이자율도 연 4.3%에서 연 4.5%로 0.2%포인트 인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청년 표심용 공약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축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연 4.6%)을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이자 총액이 증여 기준에 미달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1억7000만원을 대여했다. 2014년에도 5000만원을 증여받은 정 후보자의 차남은 2021년 증여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 485만원을 납부했다.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 말까지 연 0.6%의 이율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정 후보자는 차남이 지난달까지 매달 6만5000~10만원의 이자를 정 후보자에게 이체한 내역도 제출했다. 현행 세법은 적정 이자율(올해 기준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후보자 차남의 경우 대여금 총액(1억7000만원)의 4%인 680만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자소득 납부 의무도 발생하는데, 정 후보자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채무자인 차남이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차남과의 대여 계약이 불법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이자소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전 대여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박 의원에게 “차남에게 대여한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의 이자 소득액은 1000만원 이하로,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차용을 명확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1호 영입 인재’로 환경운동가를 선정했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중심이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내년 총선 이후에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는 “당 인재위원회가 내일(11일) 1호 영입 인재로 박지혜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환경운동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현재는 기후환경 단체 플랜1.5에서 활동하고 있다. 플랜1.5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강하게 주장하는 시민단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앞 순번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변호사 역시 빠른 탈탄소 정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강원 삼척 석탄발전소 취소 소송을 이끌며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원자력발전을 무탄소 에너지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원전을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반대했다. 원전 비중 확대 정책 역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포화를 이유로 들어 비판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변호사가 22대 국회에서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당내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당의 1호 영입 인재는 총선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으며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호 영입 인재로 선정됐다. 경기 수원정 출마를 밝힌 이 교수는 “내가 험지에서 (민주당에) 이기면 ‘암컷 발언이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에 화답하며 ‘이낙연·이준석 신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선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제 신당 창당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강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언급하며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그분이 가진 장점도 필요하다”며 “시기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전직 대표 간 신당 창당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든 아니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전직 여야 대표는 현재 양당 주류에 반감을 나타내며 독자 세력화를 추진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6월 1년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뒤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연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정치권 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들도 발기인 모집 등 신당 창당을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오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 있다며 신당에 함께할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모두 창당에 이르지 못하거나 창당하더라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도 5% 이하의 대선후보 지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야권의 내년 총선 승리를 자신하며 “민주당이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18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주장했었다. 이 고문은 지난 6일 세종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민주당이 원내 1당을 뺏기지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선 수도권에서 103개 지역구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70석만 차지해도 (원내 과반인) 154석이 되는 만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한 만큼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놓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고문은 “지난 선거에선 호남·제주에서 30곳을 이겼는데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며 “부산·울산·경남에서도 66곳 중 7곳이 승리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2석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강원에선 35곳 중 23곳을 이겼는데 많이 빠져봐야 5곳 정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후견인인 이 고문마저 낙관론을 내놓으면서 지도부 경고는 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정치인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으면 당당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깨면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적에 내놓은 대답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은퇴와 정계 복귀를 거듭하며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나.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선이 임박하자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민주당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김동연 경기지사·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제3지대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위해 “다음 총선부터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당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민형배 의원도 동조할 만큼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지도부는 약속 번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제 방식이 기존 병립형 비례제보다 민주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멋있게 패배하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불출마 공약도 지켜야 한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하는 중진들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지지율을 잃는
![[취재수첩] "모든 약속 다 지켜야 되냐"…상식 뒤엎는 野 선거제 논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7.32276631.3.jpg)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정치권이 밀실 합의를 통해 선심성 사업을 대거 반영한 예산을 연말이 다 돼서야 통과시키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 본회의는 지난 2일까지 이를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는 일단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법무부 등 주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원전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R&D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브랜드 예산’ 확대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 오는 9일 종료되는 12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정치권 내부에선 예산안 처리가 이달 중·하순이 돼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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