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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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6 네트워크'가 장악한 정치·노동·시민단체…20년째 세대교체 없어[창간 55주년 기획]

    '586 네트워크'가 장악한 정치·노동·시민단체…20년째 세대교체 없어[창간 55주년 기획]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인 박민규 관악경제사회연구소장은 586세대 선배에 치이고 치인 이른바 ‘낀세대’다. 외환위기 이후 힘들게 취업한 한국신용평가정보를 박차고 나와 김근태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운전비서(7급)로 여의도에 입성한 때는 2003년 10월. 1년 뒤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80년대 학번 선배 68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그에게도 ‘기회’가 올 것으로 믿고 열심히 뛰어 5년 만...

  • [단독] 군산에 '상생 일자리' … 옛 GM공장 전기車 단지로

    [단독] 군산에 '상생 일자리' … 옛 GM공장 전기車 단지로

    정부가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낙점했다. 대기업 중심의 광주(현대자동차) 구미(LG화학)와 달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 부처와 국회,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께 ‘상생형 군산 일자리’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45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35...

  • [단독] 정부 '국회 견제' 피하려 시행령 고쳐 기업 규제

    [단독] 정부 '국회 견제' 피하려 시행령 고쳐 기업 규제

    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규제 관련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편법 시도’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16일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기금의 ‘주식 ...

  •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강화' 제동거는 與…"혁신성장 뒷받침해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침에 여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 부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침에 반대하...

  • 코스닥社 불성실 공시 제재금 사상 최대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되는 기업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낸 제재금이 사상 최대에 달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이후 공시 의무 관련 제재금을 높였지만 상장사 공시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수는 올 1월 1일부터 지난...

  • 촛불집회 다음날…당·정·청 '檢개혁 긴급회의'

    촛불집회 다음날…당·정·청 '檢개혁 긴급회의'

    당·정·청이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끝난 다음날인 13일 국회에 모여 검찰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한 여권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

  • [단독] 코스닥 불성실 공시 제재금 사상 최대…주가 급락에 공시 불이행·번복 급증

    [단독] 코스닥 불성실 공시 제재금 사상 최대…주가 급락에 공시 불이행·번복 급증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되는 기업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들이 낸 제재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이후 공시 의무 관련 제재금을 높였지만 상장사 공시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 급락에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은 기업들이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사례 등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발표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 與 "사실관계 파악" 野 "조국 비리 물타기"…'윤석열 접대 의혹' 놓고 공방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일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논란이 된 윤 총장의 스폰서 접대 보도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언...

  • '조국 정국' 출구 찾는 與…사법개혁 법안 통과 뒤 자진사퇴 거론

    '조국 정국' 출구 찾는 與…사법개혁 법안 통과 뒤 자진사퇴 거론

    여권이 ‘조국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연말까지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대로 ‘조국 정국’이 이어지다가는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통과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 자진사퇴 수순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수사 막바지…文...

  • '윤석열 접대' 논란 키우는 靑·與

    청와대가 ‘윤석열 접대 논란’과 관련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다”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민정수석실이 검증했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 “검증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 검찰개혁안 이달 상정 '속도전'…본회의 표결 땐 찬반 '박빙'

    검찰개혁안 이달 상정 '속도전'…본회의 표결 땐 찬반 '박빙'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외부자문 등을 통해 이달 29일 본회의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데다 여당 내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사법 개혁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찬반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상정 시 여야 간 격렬한 공방과 우호 의석을 ...

  • 김병욱 "은행도 '펀드리콜제' 도입해야"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를 낳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펀드리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DLF 중간검사 결과와 관련해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 과정까지 말도 안 되는 사기행위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고위험 ...

  • 票만 보고 달리는 당정열차…반발엔 몸 사리고, 퍼주기 정책 '속도전'

    票만 보고 달리는 당정열차…반발엔 몸 사리고, 퍼주기 정책 '속도전'

    집권 여당의 ‘정책 시계’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춰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동남권 신공항 이전 등 표를 깎아먹거나 논란이 될 정책 결정은 모두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졌다. 원격의료 등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도 연내 입법을 접었다. ‘조국 정국’으로 인한 정치 공백에 이어 정책 입법의 공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 野 "황제 소환" vs 與 "적절 조치"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자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압이 통했다”며 “‘황제 소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개 소환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r...

  • 한국당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결…'보수 vs 진보' 勢대결 격화

    한국당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결…'보수 vs 진보' 勢대결 격화

    ‘조국 찬반’으로 나뉜 진보·보수 진영의 ‘세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천절인 3일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보수를 표방한 기독교, 대학생 단체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총집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집회의 맞대응 성격이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집회 참가자들은 ‘문(文)정권 심판, 조국 구속’이...

  • 野 "기록관 예산 국무회의 통과…대통령이 모를 수 있나"

    野 "기록관 예산 국무회의 통과…대통령이 모를 수 있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한 야당의 반박이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기록관 사용률이 80%를 넘은 만큼 국가기록원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고 맞섰다....

  • "금감원, DLS 원금 손실 알고도 방치"…'소비자 경보등' 고장, 1년 넘게 안울려

    "금감원, DLS 원금 손실 알고도 방치"…'소비자 경보등' 고장, 1년 넘게 안울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알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사전에 알리는 ‘소비자 경보등’은 문제가 된 DLS가 팔리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 이상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12년 6월 시작한 ‘소비자 경보’는 작년 8월 이후 한 번도 발동되지 ...

  • 與, 유튜브 가짜뉴스 방치땐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여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신문과 방송에 이어 보수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엔 외국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우려 쏟아지는 與…"당장 시행안될 수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우려 쏟아지는 與…"당장 시행안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반대에다 부처 간 이견, 여당 의원들의 우려에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예고한 이후 가격 급등 등 부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건설 경기 위축이나...

  • 靑 '조국 지키기'에 진영 대결 극한 치달아…국론 분열 키웠다

    靑 '조국 지키기'에 진영 대결 극한 치달아…국론 분열 키웠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놓고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대학가 할 것 없이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로 나뉘어 성명전과 장외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대(對)검찰 특별 메시지로 사태에 뛰어들면서 진영 간 갈등은 더욱 타오르는 양상이다. 국론 분열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